검색

트럼프, '추가 대북제재 철회 지시했다'

전날 대북 추가제재를 발표한 재무부와 상충

크게작게

류상우 기자 2019-03-23

 

‘대북 미치광이 전술을 쓰겠다던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좋아한다. 새로운 제재가 필요하다고도 생각하지 않는다추가 대북제재에 대한 철회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고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22일 자신의 트위터(@realDonaldTrump)오늘 미 재무부는 현행 대북 제재에 대규모 제재를 추가할 것이라고 발표했었다(It was announced today by the U.S. Treasury that additional large scale Sanctions would be added to those already existing Sanctions on North Korea)”면서 나는 오늘 이 추가 제재에 대한 철회를 지시했다(I have today ordered the withdrawal of those additional Sanctions!)”고 밝혔다.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대해 미국의 소리(VOA)다만 철회를 지시한 제재가 어느 시점에 부과된 것인지는 명확히 하지 않았다트위터 내용만 놓고 보면 재무부가 이날 북한에 추가 독자제재를 가하려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취소된 것으로 보이지만, 재무부가 전날 발표한 제재를 오늘제재로 잘못 올렸을 가능성도 남아있다고 의문을 남겼다. 새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을 좋아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추가) 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며, “앞서 미 재무부는 전날인 21일 북한의 제재 회피를 도운 중국 선박 회사 2곳을 제재 명단에 추가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올해 들어 처음이자 2차 미·북 정상회담 이후 나온 미 행정부의 첫 대북 독자 제재였다, VOA이와는 별도로 북한의 불법 해상 거래를 겨냥한 주의보도 갱신했는데, 여기에는 북한 선박과 환적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들이 중국과 러시아는 물론 한국과 싱가포르의 항구를 기항했다는 내용도 담겼다아울러 루니스와 같은 한국 선박과 러시아의 탄탈등 최소 6개 국적의 선박들은 북한과 환적 행위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제기됐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지난 21일까지 총 20차례 대북제재를 단행했지만, 이번처럼 공개적으로 제재를 철회한다고 밝힌 건 처음이라서,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일 지 VOA는 주목했다.

 

앞서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은 지난 15일 평양에서 기자회견을 열고2차 미북 정상회담 합의 실패에 북한이 깊이 실망했다면서 미국이 황금 같은 기회를 날려버렸다고 주장하면서 미국에 대항하고, 북한은 일방적으로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철수하는 등의 몽니를 문재인 정권을 향해 부리지만, 미국의 대북제재는 약화되지 않고 있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21북한의 유엔 제재 회피를 도운 중국의 해운회사 두 곳에 대해 독자적인 제재를 가한다북한 화물선과 정제유를 불법 환적하거나 북한산 수출품인 석탄을 옮겨 실어나른 것으로 판단되는 선박 67척에 대한 해상운송 주의보를 새로 수정한다고 발표했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재무부에 대북 추가제재에 대한 철회를 지시했다고 밝힌 가운데 미 행정부 관계자들은 혼란스럽다며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 22(현지시간) CNN이 보도했다고 조선닷컴이 전했다. “불과 24시간 전 재무부는 유엔의 대북 제재를 회피해 온 중국 해운 회사 두 곳에 대해 독자적인 제재를 가하겠다고 발표했다. ‘대규모라고 부르기 힘든 국부적 제재라며, 조선닷컴은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의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좋아하고 그(트럼프)는 이런 제재가 필요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한다는 브리핑을 전하면서 어떠한 제재가 해제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CNN은 일부 백악관 관계자들과 접촉한 결과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과 관련해 당혹스럽다는 입장을 내놨다고 전했다. 또 그가 언급하는 제재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확신할 수 없다고 말했다, 조선닷컴은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은 최측근들의 발표와도 궤를 달리한다21일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오늘 재무부는 중대한 조처를 취했다. 해양 산업계는 북한의 불법적인 해운 관행을 막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북한의 제재 회피에 가담되지 않도록 모두가 주의를 다하고 자체적으로 활동을 검토해야 한다는 트위터 글과 미 행정부 고위관리의 제재의 유지하기 위해서는 유엔 회원국 모두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전했다.

 

현재 재무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과 관련해 답변을 거부하고 있다, 조선닷컴은 “CNBC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추가제재 철회 조치는 중국과 북한의 불편한 심기를 함께 고려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제재 대상이 북한을 도운 중국 해운회사 두 곳이었기 때문이라며 앞서 북한은 미국의 추가 제재 발표 이후 갑작스럽게 남북연락사무소를 철수 조치했다. 이러한 가운데 발표된 트럼프 대통령의 제재 철회 발언이 결국 북한의 비핵화 압박 기조의 후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이런 해석은 피상적 비판에 불과하고, 트럼프 행정부는 잘 조율되고 일관적인 대북 협상의 전술을 구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과학자연맹의 핵 전문가 애덤 마운트는 이것이(추가 대북제재 중단) 보내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하노이에서 대북 제재 완화를 거부했다고 말한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의) 회담 내용을 지키기 위해 자발적으로 제재 집행을 느슨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전술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다른 쪽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모습이라고 말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미국 재무부(OFAC)는 중국의 다롄 하이보 인터내셔널 화물회사와 랴오닝 단싱 인터내셔널 포워딩 회사가 제재대상이고, 이들 선박이 주로 한반도 동해 일대와 북한 서해, 대만 북부 해상과 동중국해 일대에서 이뤄졌다고 밝혔다. [류상우 기자]

 

 

 

기사입력 : 2019-03-23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Share on Google+ naver URL복사
뒤로가기 홈으로

인기뉴스

URL 복사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