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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해안경비대, 대북 해상봉쇄에 나서

북한 비핵화에 대북제재가 효과적이라는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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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우 올인코리아 기자 2019-03-21

 

유엔 안보리 결의로 인해 수입이 제한된 석유 제품을 확보하기 위해 해상 불법 환적에 사활을 걸고 있는 북한의 대북제재 허물기를 한국의 촛불정권과 중국의 시진핑 정권이 도와주고 있는 게 아닌가 의심받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해안경비대를 투입해 불법 해상 환적에 대한 감시망을 강화하면서 대북 압박의 강도를 높여가고 있다고 한다. “미국이 해안경비대까지 동원해 사실상의 대북 해상 봉쇄에 나선 것은 대북 제재가 상당한 효과가 있다는 판단 때문이라며, 조선닷컴은 20일 정부 관계자의 미국은 하노이 회담에서 북이 제재 해제에 집착하는 것을 보고 그 절박성을 새삼 깨닫게 됐다는 주장을 전했다.

 

특히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는 지난 12일 공개한 전문가 패널 연례 보고서에서 북한의 불법적인 선박 대 선박 환적이 교묘해지고 그 범위와 규모도 확대됐다고 지적했다며, 조선닷컴은 우리 해군과 해경이 정보 당국으로부터 전달받은 북한 선박 불법 환적 의심 동향201760여건 수준에서 2018130여건으로 2배 이상 늘었다며 한 국책 연구소 관계자의“100% 차단을 못 하더라도 이런 강력한 감시 활동을 하면 북한의 불법행위가 위축되고, 또 행위의 비용이 급증한다리스크가 커진 만큼 북한은 정제유 확보를 위해 지금보다 2~3배 더 많은 돈을 써야 할 것이라는 진단을 전했다.

 

특히 연안 경비함인 버솔프함의 투입 효과는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 조선닷컴은 버솔프함 홈페이지 등에 따르면 이 함정은 과거에도 미 태평양 연안의 마약 단속에 투입되는 등 해상 단속에 특화된 것으로 나타났다“20163월엔 코카인 5t 등 마약을 싣고 있던 반잠수정을 단속했다. 웬만한 해군 구축함 규모(4500 t)인 버솔프함은 헬기와 무인정찰기, 첨단 레이저 장비 등으로 무장하고 있으며 수중의 잠수정 위치도 파악할 수 있다. 또 특수부대원이 탈 수 있는 고속정을 탑재, 필요시 불법 환적에 나선 북한 선박을 나포할 수도 있다. 대북 해상 봉쇄 수준의 작전 능력을 확보하게 되는 것이라고 전했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은 해군 함정보다는 미국 경비함이 선박 검문에 더 특화됐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이 경비함까지 투입한 것은 북한이 끊임없이 우회와 무력화를 시도하는 제재의 고삐를 더욱 죄겠다는 의도라고 진단했다며, 조선닷컴은 미국이 주도하는 해상 환적 감시·봉쇄 작전은 육··공에서 입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하늘에선 글로벌 호크와 RC-135W, U-2 등 정찰기가 상시로 한반도와 동중국해 상공에 머무르며 북한 선박에서 나오는 신호·영상 정보를 수집한다. 이런 정보를 바탕으로 한·미는 물론 일본과 영국·호주 해군까지 함정·초계기를 동원해 북한 선박의 불법 환적을 채증(증거 확보감시한다고 전했다.

 

군 관계자의 우리 군의 경우 이지스함이 출동하는 경우도 있지만, 빠른 기동으로 현장을 포착하기 위해 P-3C 등 초계기를 주로 이용한다는 주장을 전한 조선닷컴은 해상이 아닌 북·중 국경지대는 미국 등의 정찰위성이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다버솔프함의 한반도 근해 배치는 미국의 대()중국 견제 의미도 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미 인도·태평양사령부는 보도 자료에서 버솔프함의 배치 목적에 대해 북한의 불법 환적 단속이라고 하면서도 순찰 지역에 대해선 동중국해란 용어를 썼다고 전했다. 대북제재를 허물려는 중국과 한국의 친북정권에 대한 미국의 전방위적 정찰이 가능하다.

 

린다 페이건 해안경비대 태평양 담당 부제독은 보도 자료에서 미국은 태평양 국가다. 규칙에 기반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에 대한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주장했다면서, 조선닷컴은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이란 용어는 미국이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을 비판하면서 주로 쓰는 용어라며 미국이 북한의 불법 해상 환적 단속을 명분으로 버솔프함을 투입해 해상 순찰을 강화하는 한편 이를 통해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막으려는 의도가 엿보이는 대목이라고 주목했다. 북한의 대북제재 허물기에 대한 미국 해안경비대의 해상 봉쇄 작전은 아태지역에 더 넓은 전략적 의미를 띠고 있다는 조선닷컴의 지적이다.

 

밀수 잡는 베테랑해안경비대 투입선박에 군사작전 가능이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manso****)남쪽에서 한 수석대변인이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는 아무리 강력한 봉쇄를 해도 헛일입니다. 김정은을 잡기 전에 그 넘을 먼저 잡아야 합니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ii****)봉쇄가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다. 국제사회의 이목이 있으니 참수작전보다 조금 더 인도적이고 확실한 방법이 맞을 것 같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1111111****)이제 우리 국군이 김정은 호위해야 할 상황이 되는 거 아냐? 내부적으로 우리 군 지휘관들에게만 하달될 거 같은데라고 비꼬았다. [허우 기자] 

 

 

기사입력 : 2019-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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