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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낙하산 인사의 아지트' 됐나?

靑퇴직자 9/10 공직자윤리위 심사 통과로 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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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환 편집인 2019-03-17

 

촛불정권의 청와대는 좌익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낙하산 인사의 아지트가 되어버렸는가? 조선닷컴은 17최근 한정원 전 청와대 정무수석실 행정관은 메리츠금융지주 브랜드전략본부장(상무)’, 황현선 전 민정수석실 행정관은 구조조정 전문 회사 연합자산관리(유암코) 상임감사로 내정됐다. 청와대를 나오자마자 민간 기업에 취업한 두 사람의 공통점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무사 통과했다두 사람을 포함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청와대 출신으로 민간에 취업하기 위해 필요한 정부공직자윤리위 심사를 통과한 비율은 87.0%에 달하는 것으로 15일 나타났다고 단독 보도했다.

 

“10명 중 9명은 정부 유관기관이나 민간기업에 무사히 안착한 셈이라며 조선닷컴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조원진(대한애국당)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5월부터 20192월까지 재취업을 위해 정부공직자윤리위의 취업 심사를 받은 사람은 총 23명이다. 이중 1명이 취업 불승인’, 2명이 취업 제한결정을 각각 받아 애초 취업하려던 곳에 취업하지 못했다. ‘취업 가능’, ‘취업 승인등 재취업이 가능하다고 결정된 사람은 한 전 행정관을 포함해 총 20(87.0%)”이라며 이 자료는 현 정부 출범 이후 공직자 윤리위가 재취업 여부를 심사한 결과를 집계한 것이라고 전했다.

 

같은 기간 공직자윤리위는 퇴직 공무원(공직 유관단체 포함) 1580명에 대해서 같은 심사를 진행했고, 이 중 취업 가능또는 취업 승인으로 결정된 사람은 1335(84.5%)이다. 청와대 출신들이 2.5%포인트 높다며 조선닷컴은 또 취업 심사 결과를 보면, 청와대 출신 퇴직 공직자들은 일반 공직자와 비교해 전문성이 부족한 분야로 자리를 옮기는 경우가 더 흔했다. 퇴직 전 업무와 연관성이 있을 경우 심사를 거쳐 취업 승인결정을 받아 재취업하지만, 이 비율이 낮은 것이라며 전문성을 고려한 스카웃이라기보다는, 청와대 출신이라는 후광이 작용했거나 낙하산일 가능성이 높은 셈이라고 평했다.

 

이어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퇴직 공무원은 퇴직일로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간 소속부서와 업무 관련성이 밀접한 기관이나 공기업, 민간기업에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 조선닷컴은 이런 취업 제한 기관에 취업을 하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이 공직자윤리위의 퇴직 공직자 취업 심사다. 퇴직 공직자가 취업하고자 하는 업체와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없을 경우 취업 가능결정을 받는다라며 업무 관련성이 있더라도 취업 심사 대상자의 전문성이 증명되고,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될 경우 취업 승인결정을 받아 취업할 수 있다고 퇴직 공무원 취업 승인 규정과 예외 결정을 소개했다.

 

하지만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으로 자리를 옮긴 청와대 출신 퇴직 공무원들은 이처럼 취업 승인결정을 받은 경우도 드물었다며 조선닷컴은 재취업 가능 결정을 받은 20명 중 취업 승인을 받은 경우는 대통령 경호처에 근무하다가 지난해 6월 퇴직한 후, 한국시설안전공단 경영기획이사(부이사장)로 자리를 옮긴 강부순 전 대통령경호실 관리관 뿐(5%)이었다. 전체 퇴직 공무원은 이 비율이 15.7%에 달했다. 청와대를 퇴직한 경우 대부분 기존에 하던 일과 관련이 없는 자리로 이직했다는 뜻이라며 메리츠로 옮긴 한 전 행정관이나 유암코로 이직한 황 전 행정관도 이처럼 취업 승인이 아닌 취업 가능결정을 받았다고 전했다.

  

특히 조선닷컴은 청와대 출신 인사가 사장을 독식하는 공공기관도 있다. 류국형 전 대통령경호처 경호본부장은 지난해 7월 퇴직한 후, 같은 해 115일 인천항보안공사 사장에 취임했다. 2007년 인천항만공사 자회사로 설립된 인천항보안공사는 전·현직 사장 5명이 모두 청와대 경호실 출신 인사가 맡았다이렇게 관행처럼 낙하산이 내려오는 것 때문에 항만 보안에 허점이 드러난다는 지적도 있다고 전했다. 지난해 1022일엔 중국인 A(54)씨의 밀입국과 28일 베트남 선원의 밀입국 사건을 예로 들면서, 조선닷컴은 조원진 의원의 “‘고무줄같은 기준이 적용되는 퇴직 공무원 대상 취업 심사 제도를 뜯어고쳐야 한다는 지적도 전했다.

 

퇴직자 10명 중 9명 공직자윤리위 취업 심사 통과...출신이 사장 독식하는 기관도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solomon****)국민 세금 갉아먹는 2중대 기생충이다. 百害無益 群盜!”이라 했고, 다른 네티즌(gsw****)문재인이 54조를 들여 취업대책을 세운다는 말은 주사파들만 해당된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tellt****)그래도 촛불종부기들은 잘했단다라고 했고, 또 한 네티즌(papa****)적와대 출신 10명 중 9명 공기업 낙하산 인사, 니넘들이 국민을 우롱하고 무사할 줄 아느냐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moon****)칼만 들지 않은 완전 조폭 깡패공화국이라고 했다. [조영환 편집인]

 

 

기사입력 : 2019-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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