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대북제재 허물기에 서두르는 촛불정권

'미북회담 결렬'에도 퍼주기⋅군협력 '마이웨이'

크게작게

조영환 편집인 2019-03-04

 

4일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에서 강경화 외교부·조명균 통일부·정경두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하노이 미북회담에 대한 평가와 대응책을 보고받은 문재인은 이들에게 2차 미·북 회담 결렬에 관해 제재 틀 내에서 남북 관계 발전을 통해 북미 대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찾아달라판문점 선언과 평양 공동선언에서 합의된 남북 협력 사업들을 속도감 있게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는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의 발표를 두고, 조선닷컴은 대통령 하노이 결렬에도 남북경협군협력 마이웨이’”라는 기사를 통해 문재인 정권의 맹목적인 대북제재 허물기를 지적했다.

 

문재인이 지금까지 어렵게 여기까지 왔지만 무너지는 것은 순간이다. ·미 모두 대화 궤도를 벗어나지 않게 인내심을 갖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자우리가 중재안을 마련하기 전에 급선무는 미국과 북한이 모두 대화 궤도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했다며, 조선닷컴은 이런 지시는 2차 미·북 정상회담이 아무런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결렬되면서 작년부터 이어온 북과의 대화 동력이 급격히 줄어드는 것을 우려한 조치로 풀이된다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2차 미·북 회담에서 김정은에게 ·미사일·생화학 무기포기를 요구하는 이른바 빅딜을 제안한 것도 정부의 위기감을 키운 것으로 추정했다.

 

이날 문재인의 주문은 북한에 비핵화를 압박하기보단 협상장에 머물게 하기 위한 유인책 마련에 더 무게를 뒀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조선닷컴은 실제 정부는 미국보다 북한의 대화 궤도이탈을 걱정하고 있으며, 북한에 대한 당근으로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재개를 미국 측과 협의할 것으로 전해졌다고 전했다. 문재인은 지난 13·1절 기념사에서 “‘()한반도체제는 이념과 진영의 시대를 끝낸, 새로운 경제협력공동체라며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 방안을 미국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며, 이에 관한 김 대변인의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가 제재의 틀 안에서도 가능하다는 취지의 브리핑을 주목했다.

 

김의겸 대변인의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가 제재의 틀 안에서도 가능하다는 것에 관한) 진전된 내용이 있었지만 언론과 공유하기에는 이른 것 같고, 좀 더 구체적 안이 나오고 협의가 본격화되면 말씀드릴 것이라는 주장을 전한 조선닷컴은 외교·국방·통일부의 움직임도 전했다. 조명균 통일부장관은 긴밀한 한·미 간 협의를 바탕으로 남북공동선언 합의 내용을 이행하려는 노력을 지속하겠다. 제재의 틀 안에서 공동선언의 주요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 재개 방안을 마련해 미국과 협의를 준비하겠다고 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강경화 외교장관은 북한과 미국 양쪽의 현 상황 평가에 대해서 우리가 상세하게 파악해야 하고, 그에 기반해 실질적 중재안을 마련하겠다. 미 간 대화 재개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번 최선희-비건이 참석한 스웨덴 남미 회동 경험을 바탕으로 1.5트랙 협의를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 중국, 러시아 등 관심을 가진 나라들과의 협조를 통해 북미 대화가 조속히 재개되도록 하겠다고 주장했고, 정경두 국방장관도 북쪽과 대화의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해 9·19 군사합의를 충실히 이행해 나가겠다. 3월 중 남북 군사회담 개최를 통해서 올해 안에 계획된 9·19 군사 합의에 대한 실질적 이행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그러나 전문가들 사이에선 정부의 이런 태도가 2차 미·북 회담 결렬의 본질적인 원인을 간과한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조선닷컴은 김정은이 핵을 포기할 뜻이 없음이 확인됐는데 정부는 북에 당근을 주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라며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 없이 개성공단 금강산 재개하는 것은 한·미 공조를 해치는 행위란 지적도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3일 폭스뉴스에서 볼튼 보좌관은 (김정은)는 대북 제재 완화 대가로 완전한 비핵화를 하는 걸 거부해 엄청난 경제적 미래에서 걸어나갔다’”기존의 대북 경제제재와 최대 압박 정책은 유지될 것이라고 발언했다는 것이다.

 

촘촘한 제재망을 통한 압박을 강조한 폼페오 보좌관은 김정은에게 진짜 충격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며, 조선닷컴은 북한과 대화 모멘텀을 이어가기 위해 실질적인 9·19 군사 합의 이행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국방부 대응 방안도 상황 진단이 잘못됐다는 지적이 나온다“2차 미·북 정상회담 결렬로 북의 비핵화 의지가 의심받는 상황에서 한·미 연합훈련까지 폐지된 마당에 국방부까지 나서 대북 방어 태세 약화 우려가 제기돼온 군사 합의 이행에 속도를 내겠다는 뜻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일례로,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올바른 외교 정책을 추진하려면 올바른 정세 판단이 중요한데 정세의 흐름을 잘못 읽고 있다고 지적했다는 것이다.

 

신범철 센터장은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비핵화를 하려는 게 아니라 핵을 보유하고 제재를 해제받으려는 걸 알게 됐다그래서 미국이 단계적 접근이 아닌 빅딜로 비핵화 로드맵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신 센터장은 유엔제재와 충돌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실적이지도 않다. 미국이나 국제사회로부터 우리 기업 제재를 유도할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라고 했고, 남성욱 고려대 교수는 북한으로서도 현 상황에선 남북간 교류에 큰 관심이 없을 것이다. 미국과 반대 흐름으로 가는 것도 우려스러운데 현 상황에선 우리 정부도 로우키(low-key)로 가는 게 맞는다고 주장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대통령 하노이 결렬에도 남북경협군협력 마이웨이’”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leej****)북한이 비핵화의 의지나 행동을 보여주지 않은 상황에서 문제인이 국민을 기만하며 주적을 도우러 나선 것 같다. 핵으로 무장하고 개발 중인 북을 도와주는 것은 이적행위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skis****)참 한심하다. 국무위원들이 지금 웃고 차 마시게 되었냐? 내가 왜 그랬던가 후회할 날이 얼마 안 남았다. 몸들 챙겨라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poh****)야당과 보수 세력은 이런 뻘건 넘을 탄핵 시도하지 않고 뭐하나? 완전 고정 ㄱㅊ 아니고 뭐겠는가?”라고 반응했다.

 

또 한 네티즌(sopark****)제몫도 못하는 쇼통들 사진 치워라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royalp****)미국이 하노이 판을 왜 깼는지, 그게 얼마나 심각한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인지 아직 이해를 못하는 것 같다. 이 뉴스도 미국 눈과 귀에 들어갈 것. 참 기가 막힐 노릇이라 생각할 것. 김정은이 왕복 120시간 이상을 공 들였고, 칠순이 넘는 트럼프가 노구의 몸을 이끌고 갔음에도 결렬할 수 밖에 없었던 사정이 분명 있는데 무슨 떼쓰는 어린애도 아니고. 김정은 입장마저도 난처하게 만든다. 제발 가만 좀 있어달라고 말리고 싶은 절박한 심정 아니겠나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cjs1006****)가짜가 진짜처럼 행동하네라고 했다.

 

그리고 한 네티즌(pjyyy****)북핵 폐기 완료 전에는 남북경협, 교류도 반대한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chos****)공기도 저질, 일자리도 저질, 고용률도 저질, 수출도 저질, 안보도 저질, 환경도 저질. 국민 통합도 저질, 능력도 저질. 도대체 잘하는 게 뭐야? 맨 저질 투성이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chos****)매일 바깥에서 일하는데 미세먼지 뒤집어쓰고 하루종일 숨쉬다 보면 여기서 공개적으로 쌍욕을 할 수 없어서 그렇지 진짜 문재인한테 쌍욕이 수도없이 나온다. 재인이와 밑에 애들도 청와대 앞마당으로 텐트도 치지 말고 책상만 갖다 놓고 일하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다. [조영환 편집인] 

 

 

기사입력 : 2019-03-04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Share on Google+ naver URL복사
뒤로가기 홈으로

인기뉴스

URL 복사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