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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안보리 '대북제재 완화 논의 부적절'

중국·러시아, 지난해 중순부터 ‘제재 완화’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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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상우 기자 2019-03-03

 

3월과 4월 유엔 안보리 의장국을 각각 맡게 된 프랑스와 독일 정부는 “(대북)제재 완화나 해제를 논의하기에 현 시점은 적절하지 않다북한의 비핵화라는 국제사회 목표에 아직 도달하지 못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미국의 소리(VOA)32일 전했다. 프랑스와 독일은 이날 합동으로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대북제재위원장인 자신의 입장으로는 앞으로 몇 주 혹은 몇 달간 현 제재 체제에 변화를 줄 어떤 이유도 없다고 본다(호이스겐 대사)”는 입장을 밝혔다는 것이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크리스토프 호이스겐 유엔주재 독일 대사는 1일 유엔본부에서 프랑스와 들라트 유엔주재 프랑스 대사와 가진 합동 기자회견에서 “(2차 미-) 정상회담의 결과를 봐서 알겠지만,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라는 국제사회의 목표에 조금도 근접하지 못한 상태라며 당분간 대북제재 해제 논의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VOA는 전했다. 대북제재에 강고한 UN안보리가 될 전망이다. 

 

그리고 “들라트 대사도 대북제재 완화에 대한 안보리 차원의 논의 계획은 없다고 확인했다, VOA는 들라트 유엔주재 프랑스 대사정치적인 과정으로 볼 때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없는 상태이며, 따라서 제재 해제 혹은 완화는 (안보리의) 의제가 아니다라는 설명도 전했다. 들라트 대사는 북한에 가해진 (2017) 3건의 제재는 안보리가 압박을 가한다는 관점으로 볼 때 매우 유용하고 효과적인 지렛대를 제공했다는 호평적 말을 했다고 한다.

 

호이스겐 대사도 안보리의 대북제재는 매우 강력하다, “국제사회가 이런 제재를 가한 건 다자주의(multilateralism)의 좋은 예라고 밝혔다고 VOA는 전했다. “현 대북제재가 국제사회의 공동 노력을 통해 부과됐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한 VOA지난해 12월 추진됐던 북한 인권 관련 회의에 대한 소집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한 호이스겐 대사의 인권 문제는 매우 중요한 의제인 만큼 이를 어떻게 다룰 지 더 알아보겠다는 대답도 전했다

 

VOA미국과 북한이 대북제재 해제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2차 미-북 정상회담이 결렬됐다북한은 일부 제재 해제에 대한 자신들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았다고 주장한 반면, 미국은 모든 제재 해제에 대한 요구를 받았다며 상반된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북한의 우방이자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는 지난해 중순부터 줄곧 제재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VOA영국과 프랑스 등의 동의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당장 해제는 어려워 보인다고 전했다.[류상우 기자]

 

 

기사입력 : 2019-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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