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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전문가들 '북한, 과거 기만수법 반복'
문재인의 '개성공단 재개'에 미국 동의 안할 듯
허우 올인코리아 기자   |   2019-03-02

 

미북(트럼프-김정은)회담이 결렬된 가운데, 미국 전문가들은 “2차 미북회담에서 보여준 북한의 카드는 과거부터 보여왔던 전형적 태도와 수법이라며,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재개 방안을 미국과 협의하겠다는 문재인의 발언에 대해 미국이 동의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고 한다.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연구소 아시아태평양 석좌는 북한이 영변 외에 다른 지역 핵 시설에 대한 미국의 요구를 거부한 것에 대해 북한이 비핵화 조치에 대한 진정한 의지가 없음을 드러낸 것이라며 김정은이 비핵화를 위한 자신의 행동을 바꾸지 않는 이상 아무 것도 이루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고 VOA32일 전했다.

 

크로닌 석좌는 1영변 핵 시설 폐쇄는 이미 지난해 3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김정은이 약속한 것으로, 비밀 시설들이 아니라 영변 같은 노후화된 시설만 내놓겠다는 북한의 속내라고 진단했다며, VOA는 크로닌 연구원의 (김정은)가 취하는 초기 조치는 아주 미미한 것인데도 그가 너무 많은 대가를 바라고 있다. 그는 비핵화를 위한 자신의 행동을 바꾸지 않는 이상 아무 것도 이루지 못할 것(Even his baby steps are going to be so small, and he's going to look for so much in return for it, that he's going to make it impossible if he cannot change his diplomacy)”이라는 지적도 전했다.

 

오바마 행정부 시절 국무부 차관 대행을 지냈던 토마스 컨트리맨 미 군축협회 이사장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지적했다며, VOA는 컨트리맨 전 차관대행의 김정은은 핵무기 관련 모든 옵션을 포기하기를 꺼리는만큼, 북한과 협상할 때는 수용 가능한 것과 수용 불가능한 것들을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He would be reluctant to give up all of his options for nuclear weapons. It requires anyone negotiating with North Korea to have a very clear idea of what is acceptable and what is not acceptable)”는 지적도 전했다.

 

로버트 매닝 애틀란틱 카운슬 선임연구원은 김정은은 비핵화를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제 행동은 완벽한 비핵화와 멀어지고 있다앞으로 김정은에 대한 압박이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고 VOA는 전했다. 매닝 연구원은 미국과 북한이 대화만을 하는 단계는 넘었으며 북한이 비핵화에 진지하다면 영변 핵시설 외 핵무기 프로그램 해체가 있어야 한다(They have to start dismantling things, we are beyond the talking stage if this process is going to get serious. We have to start seeing their nuclear weapons program dismantled)”고 주장했다는 것이다. 남북한 통치자들의 트럼프 속이기가 무산됐다는 지적이다.

 

2차 미북 정상회담 결렬 뒤 문재인의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운영 재개 방안을 미국과 협의하겠다는 발언에 대한 전문가들의 비핵화 조치 없이 북한에 돈을 벌어 주는 사업에 미국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VOA는 전했다. 컨트리맨 전 차관대행은 북한은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를 하고 싶어할 것이지만 이 같은 남북경협 재개는 미국과 북한이 협상하는 데 있어 북한이 요구하는 많은 것 중 하나(Of course they would like to see them resume. They are just a couple of things on the very long list that both Nor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have for these negotiations)”라며 미국이 동의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고 한다.

 

남북 경제협력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며, VOA는 매닝 선임연구원의 비핵화와 관련된 진전이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영변 핵 단지의 3백개 넘는 건물과 시설들에 대한 비핵화 조치가 나와야 한다(I think that has to wait until we have progress on the things that’s on the table. The Yongbyon nuclear complex all 300 buildings and facilities on it)”북한이 내세우고 있는 영변 핵 시설 폐기 제안 카드가 북한이 말하는 비핵화의 끝인지, 아니면 시작인지, 그것조차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고 VOA는 전했다

 

한편, 31VOA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2차 미-북 정상회담이 아무 합의 없이 끝난 것과 관련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상황을 오판하거나 자신의 협상력을 과신했다고 말했다나쁜 합의 보다는 결렬이 더 낫다는 지적도 나왔는데, 그럼에도 미-북 간 대화의 동력은 유지될 것으로 내다봤다고 전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C)의 수미 테리 선임연구원은 28미국과 북한 두 나라 지도자들이 서로 상대방에 대해 오판한 것을 미-북 정상회담 결렬의 근본적인 원인(I think Kim misjudged Trump that looking at all the domestic turmoil that Trump is going through)”이라고 했다고 VOA는 전했다.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설명이 정확하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올바른 결정을 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며, VOA는 와일더 전 선임보좌관의 북한 지도자인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자신의 협상카드를 과도하게 중시한 것 같다. 싱가포르에서 많은 양보를 하지 않고도 성공적인 회담을 했던 김 위원장이 이번에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라는 진단을 전했다. 와일더 전 보좌관은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그 동안 그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왔고, 이번에 그 같은 입장이 얼마나 확고한 지 보여줌으로써 김 위원장을 놀라게 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고 한다.

 

미국외교협회의 스콧 스나이더 선임연구원은 이번 회담 결렬로 미국과 북한 간의 견해 차이가 더 분명하게 드러났다미국은 북한이 준비한 것 보다 더 큰 조치를 원하는 것 같다고 진했다고 VOA는 전했다. 또 제임스 쇼프 카네기평화재단 선임연구원은 두 나라가 비핵화와 제재 문제에 대한 상호 이해도 없이 정상회담을 위해 하노이까지 갔다는 사실이 놀랍다고 했고,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 카운슬 선임연구원은 이번 미-북 정상회담 결렬이 탑다운 방식의 위험성을 보여준다고 지적했고, 토머스 컨트리맨 전 국무부 차관 대행은 이번 하노이 정상회담 결과가 실망이지만 놀랍거나 재난은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VOA는 전했다.

 

미국외교협회의 스나이더 선임연구원은 두 지도자가 이른바 스몰딜에 합의했다면 비판을 받을 큰 위험이 있었고, 이는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도 있었다고 말했고, 해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형편 없는 합의를 체결할 기회를 박차고 나왔다미국 정부는 성급하게 평화를 선언하거나 제재를 완화하라는 요구를 거부하면서, 비핵화와 유엔 결의안과 미국 법 준수, 동맹 방어 등에 협상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VOA는 전했다. 클링너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하노이에서 바로 이런 일을 했다고 호평했다고 한다.

 

와일더 전 백악관 보좌관은 협상이 끝난 것이 아니라 잠시 후퇴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VOA는 그가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오 국무장관이 협상 테이블로 돌아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북한도 제재 해제에 따른 혜택 때문에 여전히 합의를 이룰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카네기평화재단의 쇼프 연구원은 미국과 북한이 견해 차이를 좁히는 일이 아주 점진적이고 장기적인 과정이 될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상대적으로 빠른 시간 안에 실무급 협상의 재개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해군분석센터의 고스 국장도 양측이 대화를 계속하는 한 다음 단계를 생각해 낼 시간이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테리 연구원은 양측이 이견을 좁히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양측이 시도를 할 것이라며 당장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고 VOA는 전했다. 테리 연구원은 북한이 당장 미사일이나 핵 실험으로 복귀하려 한다거나 미국이 당장 군사훈련을 재개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어느 정도 진전이 없으면 앞으로 언젠가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했고, 해군분석센터 고스 국장도 앞으로 몇 개월이 중요하다. 후속협상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상에서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김정은이 실험을 하지 않겠다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 약속을 지키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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