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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욱·권태오, 5·18조사위원 不任命

문재인, 자유한국당 추천 5.18 조사위원 임명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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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우 올인코리아 기자 2019-02-11

 

11일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 3명 가운데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와 권태오 전 민주평통자문회의 사무처장에 대한 임명을 거부하면서 청와대는 국회에 재추천을 요구했다고 한다. 조선닷컴은 임명 거부 이유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5·18진상규명법’)이 정한 자격 요건 미달이다. 문 대통령은 차기환 변호사(전 수원지방법원 판사)에 대해서는 재추천 요청을 하지 않았다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공문을 국회로 보냈다고 전했다고 전했다. 상당히 이례적인 임명 거부로 평가된다.

 

김의겸 대변인은 차 변호사에 대해 “518 운동에 대해 왜곡된 시각이라고 우려할 언행이 확인됐으나 법률적 자격 요건을 충족해서 재추천을 요청하지 않았다향후 진상조사 활동과정에서 이런 우려를 불식하기를 기대하며 역사적 진실을 밝히는 데 최선을 다해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국회는 지난해 2월 본회의에서 5·18진상규명법을 의결했는데, 자유한국당은 이 법에 따라 만들어지는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으로 이들 3명을 지난달 14일 추천했었다. 광주사태를 진압한 애국 군인들은 처벌됐고 희생자들은 이미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예우받고 있다.

 

“5·18진상규명법은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있고 국회가 추천하는 9명의 위원(국회의장 1, 더불어민주당 4, 자유한국당 3, 바른미래당 1)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다며 자격요건으로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대학에서 역사고증·군사안보 관련 분야, 정치·행정·법 관련 분야, 또는 물리학·탄도학 등 자연과학 관련 분야 등의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법의학 전공자로서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역사고증·사료편찬 등의 연구 활동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국내외 인권분야 민간단체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이라고 전했다.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이 전 기자와 권 전 처장은 이 자격 요건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실제 두 사람은 한국당의 추천 당시부터 논란이 있었다, 조선닷컴은 5·18 관련 단체들의 한국당 추천 위원을 거부한다. 재추천하라는 반발과 다른 정당들의 과거 5·18 단체로부터 공개 사과 요구 인사를 받은 인사가 포함됐다(민주평화당), 5·18 영령들에 대한 모독(민주당), 위원 자격이 없다(바른미래당)”는 등의 반발도 전했다. 한국당 추천 위원 임명을 거부하면서, 청와대는 이날 오전에는 오후쯤 5·18 조사위원 임명 관련 입장이 발표된다는 이야기가 나왔다가 오후 515, 오후 530분으로 발표 시점이 수차례 연기됐다고 한다.

 

임명에 관한 청와대의 이런 갈팡질팡에 대해 이는 국회 합의로 만들어진 특별위원회형 조사위원회에서 야당 추천몫 조사위원을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거부한 사례가 극히 드물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조선닷컴은 다만 최근 일부 한국당 의원들의 ‘5·18 폄훼발언 논란이 인 것은 청와대의 부담을 덜어준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뿐 아니라 한국당을 제외한 야4당이 모두 한국당 일부 의원들의 ‘5·18 폄훼발언(직언)망언으로 규정하고 의원직 제명까지 요구하고 나선 만큼 청와대로서도 임명 거부의 명분이 있다고 봤다는 것이라며 한국당 일부 의원이 촉발한 ‘5·18 정국의 주도권을 여권이 쥐게 된 것도 영향을 줬다는 분석도 전했다.

 

한국당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은 지난 8일 국회에서 ‘5·18 진상 규명 대국민 공청회를 주최하면서 ‘5·18 북한군 개입설을 거듭 주장하고 있는 지만원씨를 발언자로 초청했다며 조선닷컴은 지만원 박사의 “5·18은 북한 특수군 600명이 일으킨 게릴라 전쟁이라는 발언과 김순례 원내대변인의 종북 좌파들이 5·18 유공자라는 괴물 집단을 만들어내 우리의 세금을 축내고 있다는 직언과 이종명 국방위 간사의 “19805.18 사태가 발생하고 나서 5.18 폭동이라고 했는데 10, 20년 후 민주화운동으로 변질됐다. 그렇게 변질될 때 과학적 사실을 근거로 한 게 아니라 정치적인, 이념적인,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세력에 의해 폭동이 민주화운동이 됐다는 직언도 전했다.

 

대통령, 한국당 추천 5·18조사위원 2명 재추천 요구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sep****)위선적 대한민국 좌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진실이 드러나는 것이다. 문제인은 진실에 대해 눈감아 줄 조사위원을 원하는 모양이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denn****)니네들 알고 싶은 것만 밝히자는 것 아니냐?”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eku****)그러면 청와대 주장이 정당화 되려면 5.18유공자 귀족을 공개하고, 그 공적사항을 밝혀야 하며, 유공자 심사를 다른 유공자와 같이 보훈처에서 공정하게 심사하도록 제도를 변경하여야 한다. 우리나라가 5.18과 세월호 사고에 코가 꾀어 비틀어져서는 너무 가엾지 아니한가?”라고 했다.

 

또 한 네티즌(kwono****)그 시절, 그 상황에서 북한의 개입이 전혀 없었다고 한다면, 그게 정말 미스터리다. 천하의 바보도 알만한 것 아닌가?”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kenn****)과거 좌파정권 통일부장관이었던 이재정은 6.25가 남침인지 북침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지금 대통령 문씨도 과거 천안함이 북한의 소행인지 아닌지 확실치 않다고 했다. 너희들은 역사적 사건을 판단함에 있어 정설과 배치되는 다른 의견을 자유롭게 내면서 왜 5.18에 대해서는 오로지 한쪽 시각으로만 세뇌를 하려 하는지?”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africa****)“10일 넘게 개꼬리 감추듯 쥐죽은 듯 조용하더니, 모처럼 떠들어댈 거 하나 건졌군이라 했다.

 

그리고 한 네티즌(nfpsu****)이의 정확한 판단은 9명의 조사 위원들이 얼마나 공명정대하게 조사를 하느냐에 따라 폭동이냐 아니면 민주화 운동으로 美化된 채 역사 속으로 묻힐 것이냐이다. 그러나 호남 민심에 의해 대권을 거머쥔 더불어터진당에서는 또다시 차기 집권을 위하여 사활을 걸고 민주화 운동으로 결론을 낼 것이 明若觀火하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jaehoc****)“5.18도 제대로 밝히면 안 되겠나? 세월호 아이들아 죽어줘서 고맙다고 했으니 5.18도 죽어줘서 고마운가?”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jh****)암덩어리, 의혹덩어리, 진실이 밝혀질까봐 전전긍긍하는 모습, 측은하구나라고 했다. [허우 기자] 

 

 

기사입력 : 2019-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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