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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손혜원 투기에 이해충돌 소지"

네티즌 '처벌법이 없다면서, 면죄부 주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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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환 편집인 2019-02-07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으로부터 부동산 투기의 아이콘이라는 비난을 받으면서도 아직도 여러 고발사건에 관해 검찰의 수사도 제대로 받고 있지 않는 손혜원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관해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최고위원은 7일 아직도 공직자 이해충돌 문제와 관련해 중요한 과제를 던졌다며 확실하게 말하지 못하고 어물쩍거렸다고 한다. 이에 대해 조선닷컴은 손 의원은 목포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이해충돌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하지만 박 의원의 이날 발언은 손 의원 입장과는 달리 이해충돌 논란 소지가 있다는 뜻으로 해석됐다고 보도했다.

 

이날 cpbc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에 출연해 손 의원과 관련한 언론 보도는 공직자가 이해관계에 따라 정책을 집행하는 것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라는 우리 사회에 큰 과제를 던졌다며 박광온 의원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당시에도 공직자 이해충돌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이것이 문제가 된다는 생각은 했지만, 구체적으로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관련 법안을 제출하는 단계는 아니었다. 국회에서 심도 있게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주장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법이 없어서 저런 권력형 투기를 처벌하지 못한다는 주장이다. 

 

손 의원은 지인과 남편이 이사장인 문화재단 명의로 목포에 부동산을 매입한 것이 이해충돌이 아니라는 입장을 갖고 있다, 조선닷컴은 지난달 23일 목포 기자간담회에서 주장한 손혜원 의원의 “(이해충돌이) 있으면 사과하겠다. 그러나 지금은 (이해충돌이) 없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러나 이날 박 최고위원은 손 의원이 받고 있는 비리 의혹에 대해 “(부동산 매입이) 투기냐, 목포 구도심 보존 노력이냐라는 문제는 지역 여론도 갈리고, 시각에 따라 논란이 있다시간이 가면 수사나 다른 과정을 거쳐 밝혀질 것이라며, 권력을 악용한 투기 의혹에 관해 불분명한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이미 많은 정치인이나 행정가들이 개발정보를 악용하여 부동산 투기를 하면 국회 청문회에서도 범죄로 규정되어 지탄받아온 사실을 외면하고, 국회는 이제야 손혜원 의원 의혹을 계기로 이해 충돌을 막기 위한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한다. “민주평화당은 지난 1일 국회의원의 이해충돌을 막기 위한 일명 손혜원 방지 2(국회법·국감국조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며 조선닷컴은 민주당 박영선 의원도 2일 국회의원의 이해충돌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공직자윤리법과 국회법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부동산 문제와 관련한 이해충돌을 막기 위한 법안도 추후 발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박광온 손혜원 의혹, '공직자 이해충돌' 과제 던져”>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hkj****)증권사직원이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이용해서 증권을 사고판다면 말할 것도 없이 구속이다. 손혜원 사태는 이것과 동일 이해충돌이 아니라 명백한 투기다.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이용해서 투기를 한 거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jth****)약삭빠른... 내년 선거가 있으니까 일단 그럴듯한 말 한마디 해버렸어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rnfma****)총선에서는 하늘 같은 국민을 능멸한 반란 수괴와 더불어노동당을 전멸시키는 계기로 삼아야라고 했다.

 

또 한 네티즌(ks****)피우진 보훈처장이 손혜원 아버지에게 훈장주고 그 패밀리들에게 국민세금 퍼준 걸 국정조사 해야 한다. 이게 공정한 사회인가? 과정이 투명했는가? 6번이나 심사탈락자를 구하려고 보훈처장을 국회사무실로 불러 닦달하고, 담당국장 호출해서 두번이나 족치고, 증거자료라고는 손혜원 측이 제출한 인후보증서뿐이다. 그걸 불려서 팀장이 직접 조사서 작성해 다른 사람들 수십명 탈락시키고 유일하게 손혜원 아버지를 보훈대상자로 뽑았다. 이런 엉터리가 있나?”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undermo****)지금까진 그런 법이 없었으니 하고, 면죄부 줄라고?”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myk****)물귀신 작전 물타기로 면죄부 작전하지 말고라고 했다.

 

그리고 한 네티즌(hoon****)괜히 법 만들어서 결과적으로 소급적용은 안 되니까 그냥 손혜원이에게 면죄부를 주는 꼴이 되겠네요. 철저한 검찰 수사를 촉구합니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na****)손혜원이 의인도 자선사업가가 아닐진대 친인척들의 이름까지 빌려가며, 그 친인척들의 통장에 수천·수억원의 돈을 넣었다 뺐다 해가며 구도시 보존에 온몸을 바칠 만큼 목포가 지역구도 아니고 혈연관계도 아닌데.. .길가는 강아지들 붙들고 물어보라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mary****)손씨는 지 지역구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땅투기로 분류해야 할 것 같은데요?”라고 했다. [조영환 편집인] 

 

 

기사입력 : 2019-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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