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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들 '트럼프, 북한인권 중시하길'

대화 핑계로 북한 인권 문제 외면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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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상우 기자 2019-02-05

미국 내에 정착한 탈북민들은 미국과 북한의 대화나 교류가 활성화 되면서 북한 인권문제에 관한 미국 정부의 관심 약화를 일부 예상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국정연설에서도 북한 인권 개선을 강력히 압박해주길 기대했고, ·미사일 문제 해결을 위해 인권 문제를 미루면 장기적으로 나쁜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미국의 소리(VOA)5일 전했다. 미국 서부에 정착한 탈북민 폴 씨는 4북한에 대해서 봉쇄도 하고 인권 유린에 대해서도 많이 이야기하고 유엔에서 연설도 하고 했는데, 결국은 김정은이 조금 나서서 하니까 다 풀어주려고 하고 있고라고 착잡한 심정을 표출했다고 VOA는 전했다.

 

폴 씨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접근법이 지난 1년 사이에 완전히 반대가 됐다고 지적했다며, VOA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1년 전 국정연설 때처럼 계속해서 북한을 압박하고 북한의 인권 유린을 지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외견상 이 탈북자의 주장은 틀리지 않은 진단일 것이다.트럼프 대통령은 1년 전 취임 후 첫 국정연설에서, 북한의 잔혹한 독재 정권보다 자국민을 더 잔인하게 억압한 정권은 없다고 말했다, VOA그러면서 미국 정부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 압박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특히 북한에 억류됐다가 혼수상태로 풀려난 뒤 미국으로 돌아와 일주일 만에 숨진 미 대학생 오토 웜비어 씨의 부모와 탈북민 지성호 씨를 국정연설에 초대해,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을 강력히 비판했다, VOA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 씨가 북한 정권의 잔혹한 본성을 보여주는 증인(we are joined by one more witness to the ominous nature of this regime. His name is Mr. Ji Seong-ho)”이라는 말도 전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미-북 정상회담 이후 비핵화 협상에 초점에 맞춰지면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거의 언급하지 않다고 탈북민들은 지적했다는 것이다.

 

미국 동부에 사는 탈북민 데보라 씨는 지난 1년 간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인권정책에 실망했다고 말했며, VOA는 데보라의 북한 인권에 대해서 자기 정치, 정권을 위해 이용한다는 식으로 저는 느껴가지고 별로 기대감이 없습니다, 저는이라는 주장도 전했다. 데보라 씨는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취임했을 때처럼 인권을 개선하도록 북한에 강력하게 요구하고, 탈북민들에게도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미 중서부의 탈북민 김혜성 씨는 북한과의 교류가 지금보다 조금 더 활발하고 원활하게 되면 그 때가서 인권 문제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고 VOA는 전했다.

 

익명을 요청한 한 탈북민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회유하기 위해 전술적인 입장 변화를 보일 수 있지만, 북한에 대한 원칙 만은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며, VOA는 익명 탈북민의 처음과 같이 더 강경한 태도로 북한을 더 압박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핵무기 포기와 관련해 북한과 대화할 때도 이전처럼 더 강하게 요구할 것은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라는 주장도 전했다. 이 탈북민은 북한 정권에 대해 너무 긍정적이거나 낙관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좀 더 냉정하고 신중한 접근을 트럼프 정부에 주문했다는 것이다. 북한의 세습독재를 겪은 탈북민의 당연한 비관적 진단이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의 그레그 스칼라튜 사무총장도 트럼프 행정부가 핵과 미사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권 문제를 거론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며 트럼프 행정부가 그 같은 입장을 취하는 것을 이해한다면서도, 인권 문제를 소홀히 다룰 경우 장기적으로 악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VOA는 전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동력이 사라진 것은 아니라며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국무부가 계속 북한인권보고서를 발행하고 있고, 유엔총회도 작년 11월달에 북한인권결의안을 통과시킬 때 미국도 공동 서명을 했고, 이 문제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라고 했다고 인용했다.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또 백악관이 지난 해 크리스마스 파티에 지성호 씨를 초대하는 등 관심을 계속 보였다고 덧붙였다며, VOA는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탈북민 지성호 씨를 국정연설에 특별 손님으로 초청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인권 문제를 협상 테이블에서 내려놨다는 비판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는 질문에 미 국무부는 지난 해 말,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북한의 인권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비핵화 협상과 인권 문제를 동시에 제기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다고 VOA는 전했다.

 

조셉 윤 전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지난 해 상원 청문회에서 미-북 정상회담은 비핵화에 집중해야 한다며 인권 등 다른 사안을 의제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며, VOA는 조셉 윤의 -북 정상회담에 너무 많은 의제를 담는 것은 실수가 될 것이라는 주장을 전했다. “탈북민 김해성 씨는 미국과 북한 간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북한에 대한 압박이 약화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VOA는 김해성 씨의 조금 이해합니다, 그 부분은. 왜냐하면 목적하는 바를 이루고 하나 하나 하겠다는 것도 포함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좀 되면 좋겠다라는 말을 전했다. [류상우 기자]

 

기사입력 : 2019-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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