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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여비서 성폭행, '징역 3년6월'

김지은씨의 일관적 주장을 증거로 인정한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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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상우 기자 2019-02-01

 

도지사 시절에 자신의 수행비서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은 안희정(55) 전 충남지사가, 1심 판결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고 한다. “서울고법 형사12(재판장 홍동기)30일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 혐의를 받는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며 조선닷컴은 법원은 안 전 지사의 공소사실 10가지 가운데 1가지를 제외한 9가지를 유죄로 판단했다“1심에서 믿기가 어렵다던 김지은씨의 진술을 항소심 재판부는 신빙성이 있다고 봤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안 전 지사는 현직 도지사이자 여당의 차기 대권주자로 자신의 감독과 보호를 받는 수행비서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업무상 위력으로 네 차례 간음했다안 전 지사와 김씨는 도지사와 비서라는 관계로, 김씨가 지시에 순종해야만 하는 등 취약한 처지에 있었다. 범행이 상당 기간 반복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또 재판부는 안 전 지사는 도의적, 정치적, 사회적 책임 외에 법적 책임은 질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혐의를 극구 부인해왔다안 전 지사는 김씨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김씨는 안 전 지사의 처벌을 원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고 한다.

 

유죄 판결 이유에 관해 조선닷컴은 재판부는 핵심 증거김씨 진술의 신빙성을 들었다. 추행 과정을 밝힌 김씨의 진술이 일관되고 모순된 점이 없다는 것이다. 반면 안 전 지사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봤다. 또 다른 쟁점이었던 업무상 위력(威力)’도 존재할 뿐만 아니라 안 전 지사의 범행 과정에서 작용했다고 판단했다안 전 지사는 20177월부터 작년 2월까지 외국 출장지와 서울 등에서 자신의 수행비서였던 김지은씨를 네 차례 성폭행하고 여섯 차례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안 전 지사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다고 전했다.

 

앞서 1심을 맡았던 서울서부지법 형사11(재판장 조병구)“(성폭행을 당했다는) 김씨의 말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며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조선닷컴은 상기시켰다. 1심 재판부는 안 전 지사가 자신의 정치적 지위에 기초한 위력(威力)을 남용해 김씨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억압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했다며, 조선닷컴은 또 안 전 지사에게 업무상 위력은 존재했다고 판단하면서도 당시 김씨가 보인 여러 언행은 성폭행 피해자의 행동이라고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이 판결에 여론은 안희정 전 지사에게 불리하게 나타났다.

 

“2심서 뒤집혔다...안희정, 징역 36개월 법정구속이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yoyo****)안희정 재판도 양승태 적패 세력에 음모인지 민주당은 밝혀라. 본인들 불리하면 무조건 핑계로 일괄하는 민주당은 폭망하라고 비판했고, 다른 네티즌(ch****)노무현 팔이들의 실체다. 이런 자가 대권 잠룡이라고 추켜세운 세력들아, 똑똑히 보라. 이것이 표리부동한 더불어 더러운 것들의 실체다라고 비판했고, 또 다른 네티즌(kjy57****)판사들이 이제 서서히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판결들을 하고 있으니 천만 다행이다라고 했다. [류상우 기자]

 

 

 

기사입력 : 2019-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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