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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成판사 탄압에 침묵

좌익세력의 사법부 공격에 김명수 절대 침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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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환 편집인 2019-02-01

 

촛불정권에 굴종하는 정치판사라고 평가받는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국민과 언론의 비난이 고조된다. 131일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실형 선고한 성창호(成昌昊) 부장판사를 여당이 적폐 판사의 보복 판결, 탄핵을 검토해야 한다는 등의 공격에 대한 김명수 대법원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서, 1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현관 앞은 기자들이 몰려들어서 승용차에서 내리는 김명수에게 사법부 인적 청산 얘기가 여당에서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이라는 질문을 던지자, 김 대법원장은 아무 말 없이 빠른 걸음으로 청사 안으로 들어갔고, 대법원도 이날 성창호 판사의 탄압에 관해 어떤 입장도 내지 않았다고 한다.

 

법원을 정쟁의 난장판으로 만든 정치판사 김명수는 법원의 판사가 촛불정부여당과 좌익단체들에 의해 무자비하게 공격당하는데도 침묵함으로써, 우익판사를 몰아내고 좌익정권에 부역하는 좌익정치판사임을 증명시켰다. 조선닷컴은 여당의 공세에 맞선 곳은 변호사 단체였다며 대한변호사협회의 특정 법관을 (과도하게) 비난하는 것은, 법관의 독립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할 수밖에 없다는 논평과 한반도 인권 통일 변호사 모임의 집권 여당의 공격은 삼권 분립을 침해하는 반헌법적 행태로 독재 정권적 시각을 드러낸 것이라는 논평을 전했다.

 

또 이번 성창호 판사가 매도당하는 것에 대해 일선 판사들은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며 조선닷컴은 이런 상황에서 대법원장이 한마디도 안 하는 게 기가 막힌다거나 마치 불구경하는 것 같다는 판사들의 김명수 비판을 전했다. “김 대법원장은 취임 이래 법관 독립을 유난히 강조해왔다, 20179월 그의 대법원장으로서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온몸으로 막아내겠다는 취임사와 작년 6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검찰로 넘기면서 행한 “(재판 거래 의혹의) 외관을 꾸며내는 행위만으로도 사법부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는 주장을 전했다.

 

이런 김명수의 외부에 재판 독립이 무너진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산 것만으로도 잘못이라는 것이라는 판단을 전한 조선닷컴은 여당은 현재 김경수 지사가 실형 선고를 받은 건 해당 판사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친분이 있는 적폐 판사였기 때문이라고 공격하고 있다. 법관과 재판의 독립을 깡그리 무시하는 말이다. 그런데 '법관 독립'에 결벽증적 태도를 보였던 김 대법원장은 입을 다물고 있다그의 침묵은 잦았다. 여당이 지난해 탄핵 대상 판사들을 실명으로 거론할 때도, 여당이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을 담당할 특별재판부를 만들겠다고 했을 때도 그는 말이 없었다고 전했다.

 

일선 판사들은 이날 판사 전용 인터넷 익명 게시판에서 불만을 쏟아냈다, 조선닷컴은 게시판엔 집권 여당의 판사 공격, 대법원장의 입장 표명이 필요한 상황 아닌가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에는 작년 11월 존 로버츠 미 연방대법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을 공개 비판한 기사 등이 포함돼 있었다고 전했다. 허영 경희대 석좌교수는 김 대법원장이 정부·여당의 비난에 동의하기 때문에 아무 말 않는 것 아니냐고 외부에 비칠 가능성이 크다그의 침묵이 사법 신뢰를 크게 훼손하고 있다는 주장을 했다고 조선닷컴은 소개했다. 네티즌들의 반응도 비판적이었다.

 

의 사법부 공격에 침묵하는 김명수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koyang****)사법부 역사상 제일 정치적이고, 제일 덜떨어지고, 제일 밥맛 없는 대법원장. 딱 문재인 같은 수준이라고 맹비난했고, 다른 네티즌(wa****)은 문패거리의 개 노릇을 하는데 언행이 일치하기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대법원장은커녕 시골의 판사 자격도 없는 자이다라고 했고또 다른 네티즌(hon****)은 개인적으로 이번 판결은 적절했다고 생각이 되며오히려 홍준표 같은 자가 제대로 된 판결을 받지 못해 뻔뻔하게 자기 소리 내면서 설치고 다니는 것을 보면 사법부가 욕먹을 짓을 했다는 생각은 든다라고 했다

 

또 한 네티즌(bkkim11****)김명수는 사법부의 좌익 수괴다. 꼭 사법처리 대상이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kaa****)서울이나 부산의 지방법원장 깜량도 안 되는 인간을 OOO이 대법원장을 시켜 놓았으니 저 인간이 지금 OOO에게 충성하느라 침묵 지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세월은 흐르고 권력은 유한하다. 그 영광 가면 얼마나 갈까? 나라와 국민을 위하여 앉을 자리에 제 영광과 제 이념을 위하여 앉아 있다는 것은 정말로 철면피한 인간 군상이고 몰골이며 저질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family****)신뢰는 이미 사라진지 오래다라고 했다.

 

그리고 한 네티즌(bora****)은 이 정권에서 제일 먼저 탄핵을 받아야 인간은 김명수 대법원장이다라고 했고다른 네티즌(gsw****)개가 주인을 물면 국거리로 전락한다는 것은 세상이 알고 있는 일 아닌가?”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zeb*)청와대의 충성스러운 신하 김명수 대법원장이로소이다. 속된 말로 문재인 따까리로 입신하셨습니다. 이로써 대한민국의 삼권분립은 물 건너가는 모양입니다. 그러나 화무십일홍입니다. 문통과 김대법원장의 임기가 끝나는 날 역사는 당신네들을 가리켜 유유상종의 대가들이며 삼권분립을 좀먹은 공적이라고 평하겠지요라고 했다. [조영환 편집인]

 

 

기사입력 : 2019-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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