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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정권의 판결 압박이 사법농단'

좌익, 성창호 판사에게 '판레기' '사법적폐'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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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상우 기자 2019-01-31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2년 징역 선고를 두고 정부·여당이 적폐탄핵이니 하면서 1심 판사(성창호 판사)를 향해 정치적 압박을 가하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정권이 사법농단 한다는 비판과 사법부의 독립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고 한다. 한 수도권 판사는 판사로서 뭐라 말하기 참 무섭습니다. 뭘 해도 오해받기 쉬워서 감히 말을 꺼낼 수가 없네요라며 판결이 바깥에서 정치 논리에 따라 양극단으로 해석되고 있다. 판결의 구체적인 내용에 논란이 있다면 법리적으로 어떻다라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겠지만 이 사건은 그런 게 아닌 것 같다라고 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드루킹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지난 대선에서 인터넷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지사의 1심 선고 결과를 두고 여권(與圈)에서 사법부와 특정 판사를 무차별적으로 포격하고 있다, 조선닷컴은 좌익세력의 공세에 관해 더불어민주당은 김 지사의 판결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세력의 보복성 재판이라고 규정했다. 재판을 맡은 성창호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고도 했다진보(좌익)성향 변호사 단체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31일 성 부장판사를 국회의 탄핵 소추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고 전했다.

 

그리고 “‘살아있는 권력의 맹공에 법원 내부는 말을 아끼는 분위기라며, 조선닷컴은 한 고법 부장판사는 해당 판사가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우려됐다면 선고가 나기 전에 미리 기피 신청을 하든지 문제 제기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결과가 나오고 나서야 법관 자질을 문제 삼는 것은 문제 제기 자체가 순수하지 못해 보인다고 했다고 전했다. 또 한 지방법원 부장판사는 이미 사법부의 권위는 바닥에 떨어진 상황에서 정치인들이 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나오는데 우리로서 별 수 있겠느냐답답하지만 참는 수밖에 없다. 이제는 익숙하기도 하다고 체념적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또 다른 현직 부장판사는 "판결문은 보지도 않은 채 선고 결과만 듣고 정치 판결이라 결론 내리는 것은 지나친 것 같다""대놓고 자신들이 원하는 판결을 내리라고 압력을 넣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게 사법농단이 아니고 뭐냐"고 말했다. 한 단독판사는 "오히려 현 집권세력에 반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게 사법부가 독립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다"면서 "온 국민이 관심갖고 있는 사건을 정치적인 이유로 무죄 또는 유죄 판단을 할 리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 부장판사는 기록을 꼼꼼하게 보기로 유명하다. 법리에 따라 원칙적인 판결을 내렸을 것"이라고 했다.

 

법원 주변에선 여권의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행태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조선닷컴은 서초동 변호사의 민주당의 내로남불식 이중잣대에 화가 난다라며 성 부장판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을 때나 국정농단사건에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구속했을 때는 환영하더니 자신들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리니 돌변했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박근혜 정권의 대법원장에게 사법농단이라며 죄목을 씌워서 감옥에 보낸 촛불정권의 이런 행태야말로 심각한 사법농단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이날 판결에 대한 불복은 항소를 통하여라는 논평을 내고 재판에 불만을 가질 수 있고 억울함을 토로할 수 있다면서도 헌법상 독립된 재판권을 가진 법관의 과거 근무경력을 이유로 특정법관을 비난하는 것은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고 결국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바른미래당도 이날 성명을 내고 민주당이 노골적으로 재판불복을 선언했다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을 했다는 이유로 (법관을) 탄핵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헌법상 삼권분립과 사법부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법조계 정권 원하는 판결 압박이게 사법농단”>이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s****)“ㅃㄱㅇ들이 이렇게 법원의 권위에 시비를 걸고 모욕하고 있는데, 대법원장 김명수는 한마디 말도 못하고 있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sto****)여권이 김경수의 판결이 사법농단이라고 한다면, 박근혜 대통령의 판결은 뭐라고 할 것이냐! 세상에 있는 욕을 다 하고 싶어진다. 이 더럽고도 추악한 ㅃㄱㅇ들아!”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vorsicht****)나라를 농단하고 사법부를 농단하고 정권을 선동하여 찬탈한자들이 아직도 탐욕스러운 적폐를 말한다라고 했다. [류상우 기자]

 

  

기사입력 : 2019-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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