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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김경수 구속에 '양승태 사단' 선동

결사항전 외치면서 판사를 사법적폐로 모는 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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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환 편집인 2019-01-31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연계된 ‘드루킹 댓글조작 대선부정 사건을 두고, 반성해야 마땅할 더불어민주당이 31일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실형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성창호 부장판사를 겨냥해 맹공을 퍼부었다고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성 판사를 양승태 사단으로 규정하고 김 지사에 대한 판결을 양승태 적폐 사단이 조직적 저항을 벌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면서, 조선닷컴은 헌법의 국민주권조항을 거론하며 제압될 것이라고 반발한 더불어민주당의 이런 행태를 “3권 분립에 의해 독립된 사법부 판결을 두고 정치권력이 총공세에 나서는 모양새라고 평했다. 하지만, 조선닷컴 네티즌들은 무법천지를 만들겠다는 게군(a12*)”이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회의에서 사법농단 실체가 드러나자 여전히 사법부 요직을 장악하고 있는 양승태(전 대법원장) 적폐 사단이 조직적 저항을 벌이고 있다. 전날 김 지사 1심 판결은 그 연장선상에서 봐야 한다. 법과 양심에 따라야 할 판결이 보신과 보복의 수단이 되고 있다김 지사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온 직후부터 헌법 12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말을 되새겨보고 있다. 개혁에 맞서려는 적폐세력의 저항은 당랑거철(螳螂拒轍)일 뿐이다. 반드시 국민의 힘에 제압될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이런 망발은 민주화를 앞세운 정치꾼들의 3권분립을 무시하는 적반하장의 추태로 평가된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헌법 12항에 의해 국민이 만들어낸 정부다. 불순한 동기와 정치적 이익에 의해 이 정부 흔들지 말기 바란다. 그런 시도는 국민에 의해 또다시 탄핵 당할 것이라고 경고했고, 권칠승 의원은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경남지사로 재직 중 성완종 리스트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도주 우려가 없고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구속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재판부는 김 지사에 대해 통상의 양형기준을 넘어서는 실형을 선고했고 나아가 법정구속했다. 상식 이하의 판결이라고 반발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불법선거집단이 반성 대신에 판사를 겨냥해 윽박지르는 모습이다.

 

30일 김경수 지사 구속을 대응하려고 사법 농단 세력 및 적폐 청산 대책위원회를 구성한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31일 라디오 방송에서 김 지사 1심 판결을 한 성창호 판사를 탄핵할 것이냐는 질문에 법관 탄핵에 대한 대상 등의 부분을 논의 중이라며 양승태 사법농단에 관여한 법관이 200명이고, 성 판사 경우는 만만치 않다. 국민이 용납할 수 있는 재판관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심지어 지난 24일 새벽 구속된 양승태 대법원장 비서실에서 근무한 성창호 판사가 양 전 대법원장 구속 여부를 보고 판결을 내리기 위해 선고 기일을 연기했다는 음모론적 주장까지 동원하여 성창호 판사의 판결을 비난했다고 한다.

 

사법 농단 세력 및 적폐 청산 대책위원장을 맡은 박주민 의원은 31일 라디오에 출연해 감정적인 판결이고, 다른 사례와 비교해도 양형이 합리성을 잃었다. 충분히 의심할만하다. 선고 이틀 전에 일주일 정도 선고기일을 연기하는 것도 이례적이라고 주장했고, 기동민 의원은 SNS김 지사의 1심 판결은 사법적 판단이 아닌 정치적 판단이다. 처음부터 말도 안 되는 특검 기소와 재판이었다라며 드루킹은 진술의 신뢰를 잃었고 특검은 어떤 직접적 입증도 하지 못했다. 실체적 진실은 없었고 거짓에 기반한 심증만 있었다. 그런데도 재판부는 특검과 드루킹 일당의 일방적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김경수 구속 판결을 불평했다고 한다.

 

또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은 김 지사와 대학 때부터 잘 아는 친구 사이다. 위법한 일을 저지를 사람이 아니다. 상급심에서 억울함이 밝혀지고 무죄를 선고받을 것으로 믿는다라고 주장했다며, 조선닷컴은 민주당 사법농단세력 및 적폐청산 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김 지사를 접견한다. 접견에는 대책위 위원장인 박 의원과 이 대변인 등 율사 출신 의원들이 함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대책위는 접견을 마친 뒤 이날 오후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고 전했다. 민주화 주역이라고 자처하면서 촛불난동의 주축세력인 더불어민주당의 사전에는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인 3권분립이라는 단어가 사라진 것 같다.

 

“‘결사항전, 김경수 구속에 양승태 사단프레임 총공세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sporc****)더불어적폐당이 반대파 판사들을 마구잡이로 탄압하고 있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l(hb74****)삼권분립의 기본을 부정하는 몰지각한 국회부터 해산해야 할 듯이라 했고, 또 다른 네티즌(si****)재앙이와 더불어더듬당이 불안과 초조로 발악을 하는구나라고 했고, 또 한 네티즌(lee1919****)지금 청와대나 더민주당의 음흉함으로 보아서 2심에서 무죄를 받아내기 위한 법원에 대한 압력과 협박, 수작을 준비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whtjsdlfq****)문죄앙과 더불어공산당의 비참한 말로가 보인다라고 했다

기사입력 : 2019-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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