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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김동원씨에 징역 3년 6월 선고

네티즌 '부정선거의 몸통을 제대로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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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상우 기자 2019-01-30

 

지난 대통련 선거 당시에 문재인 캠프와 연계되어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댓글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김동원(50)씨가 오랜 재판 끝에 1월 30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한다. “법원은 김씨 일당의 댓글 조작으로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김경수 경남지사가 2017년 대선에서 상당한 도움을 얻었다고 봤다, 조선닷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2(재판장 성창호)30일 김씨의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 등에 대해 징역 36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별도로 선고했다고 전했다.

 

이어 조선닷컴은 재판부의 판결에 관해 김씨는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회원들과 공모해 201612~20183월 사이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일명 킹크랩으로 네이버, 다음, 네이트 등 포털사이트의 뉴스 기사 댓글의 공감·비공감을 조작하고 포털사이트의 댓글 순위 산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김씨는 댓글 조작 외에도 지난해 9월 김(경수) 지사의 보좌관 한모씨에게 자신의 측근을 오사카 총영사로 임명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500만원을 건넨 혐의(뇌물)와 고() 노회찬 전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준 혐의도 있다고 전했다.

 

소위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의 재판부는 또 김씨는 16개월간 8만 건의 온라인 뉴스기사에 대해 댓글을 조작하는 범행을 해, 기간이나 양에 있어서도 죄질이 매우 무겁다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또 재판부는 김씨는 킹크랩(댓글 조작 프로그램) 개발 운용 등을 지시하고 이를 관리함으로써 댓글 조작을 지시하고 적극적으로 주도했다국회의원 보좌관에게 뇌물을 공여하고, 의원에게 정치자금을 주고 수사가 시작되자 허위 증거를 제출했다고 지적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이어 드루킹 김동원씨에 대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지만 범행을 부인하며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펴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판단한 재판부는 김 지사가 속한 정당과 후보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유리한 여론을 형성할 수 있도록 킹크랩을 이용한 여론조작 행위를 했고 김 지사는 (그 대가로) 2017년 대선에서 상당한 도움을 얻었다김씨는 이에 그치지 않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도모 변호사를 고위 공직에 추천을 요구하면서 김 지사와 2018년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 활동을 이어가기로 했다고 판시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그리고 “재판부는 또 드루킹 김씨가 노 전 의원에게 201637일과 17일 불법 정치자금을 두 차례에 나눠 총 5000만원을 건넨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조선닷컴은 재판부의 김씨가 노 전 의원을 알게 된 경위와 2000만원을 주고, 이후 추가 자금을 모집하게 된 경위 등을 비춰 보면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김씨는 특검 회유에 따라 허위자백했다고 하지만 이 같은 주장은 전체적인 사건의 진행 경과나 김씨가 처한 상황, 허위자백을 통한 이익 등을 보면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아가 김씨가 주장하는 내용들이 서로 모순되고 있다는 판결 내용도 전했다.

 

또 재판부는 김씨는 한씨와의 친분관계로 생활비를 준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국회의원 보좌관 직무에 대한 대가로 뇌물을 준 것이라는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며, 조선닷컴은 함께 재판에 넘겨졌던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회원들은 가담 정도에 따라 징역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오사카총영사로 추천됐던 도 변호사와 킹크랩 개발·운영을 담당했단 둘리우모(33)·’솔본아르타양모(35)씨는 징역 16개월을 선고받았다며 이날 선고에 대한 김씨 측의 정략적 수사에 불공정한 정치재판이었다는 항소 의지도 전했다.

 

<‘포털 댓글 조작드루킹, 징역 36김경수 상당한 도움 얻어”>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stonc****)경수가 머리인데 몸통만 잡으면 어떻하냐?”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jinggi****)가짜뉴스를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을 모함했던 촛불집회가 있었다면, 댓글조작으로 촛불집회를 선동한 드루킹 댓글 조작이 있었다. 이러한 국가반란음모죄를 고작 36개월로 봉합하려는 문재인 좌파패거리들의 솜방망이 판결봉합을 우리 국민들은 동의할 수 없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sb****)“36개월이라... 정권 끝날 때까지 입닫고 깜빵에 있으라는 건가?”라고 했다. [류상우 기자] 

 

 

기사입력 : 2019-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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