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황교안 당대표 출마자격? 김병준 '당규'

김진태, '황교안 출마자격 없으면, 오세훈도 없어'

크게작게

류상우 기자 2019-01-28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자유한국당 대표 경선 출마 자격이 논란이 되는 가운데, 황 전 총리의 출마를 만류해온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당헌 당규를 관용적으로 또 보수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여러 사람의 이견이 있는 만큼, 법리로 따질 문제지 (비대위에서) 논쟁할 부분은 아니다. 당 선거관리위원회나 유권해석의 권한을 가진 상임전국위, 비대위가 여러모로 고민해야 한다당헌·당규를 가볍게 여기고 지키지 않아도 되는 형식주의적 논리로 치부해도 된다는 얘기를 비대위원장으로서 용납할 수 없다며 황교안 출마 반대 의사를 재확인했다고 한다.

 

조선닷컴은 지난 15일 입당한 황 전 총리는 아직 책임당원 자격을 부여받지 못해 당 대표 선거 출마 자격을 놓고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한국당 당헌에는 전당대회 피선거권을 당비를 1년 중 3개월 이상 납부하고 연 1회 이상 당내 교육·행사에 참석한 책임당원에게만 주도록 돼 있는 규정이 있다. 동시에 당규에는 국회의원 피선거권이 있고 후보자등록신청일 현재 당원인 자는 피선거권이 있다는 규정도 있다당내에서는 이를 두고 여러 말이 나오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대중적 지지도가 가장 높다는 황 전 총리를 모셔놓고는 당대표 출마자격을 시비 거는 자유한국당 지도부다.

 

일부 당권주자들은 당규에 앞서는 당헌에 따라 황 전 총리는 출마 자격이 없다고 했고, 일각에서는 당헌은 당원의 권리에 대한 일반 규정이고, 당 대표 피선거권은 당규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다. 당규에 따라 황 전 총리는 출마 자격이 있다고 하고, 일부 의원들은 지금 당헌·당규 따질 정도로 한가한 때가 아니다. 모든 후보에게 문을 열어줘야 한다고 하고 있는 가운데, 자유한국당 초재선 모임인 통합과 전진은 이날 논쟁은 소모적이고, 백해무익하며 모처럼 달아오르는 전대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을 뿐이라며 당대표 출마 자격과 관련된 불필요한 논쟁을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이어 조선닷컴은 논란이 증폭되자 전당대회 의장을 맡은 한선교 의원은 당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 자격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하기로 했고, 당 선관위는 29일 회의를 해 이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라며 김용태 사무총장의 선관위 결정과 비대위 심의 의결을 거치면 (황 전 총리가) 책임당원 자격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도 전했다. 29일 서울 영등포구 자유한국당 당사에서 당대표 선거 출마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인 황교안 전 총리의 당대표 출마자격과 그의 정치노정은 결국 자유한국당 선관위의 결정과 김병준 비대위원장의 정치적 타산에 의존하는 처지가 되어버렸다.

 

김병준 위원장은 말을 아껴야 하는데 당 선관위에서 편파적인 얘기가 먼저 나와 버려서 논란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일부 후보자로부터 강력한 항의가 있으니 선관위도 신중을 기해 달라상식은 있지만 이 사안이 내 개인적인 선호나 가치관의 문제는 아니고 절차와 해석의 문제다. 법리는 아무래도 법률가적 성격을 가진 분(선관위)이 해석하는 게 맞는다고 주장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김 위원장의 이날 발언에 대해 조선닷컴은 김 위원장이 앞서 황 전 총리의 불출마를 여러 차례 권유한 만큼, 출마 자격 논쟁에 대해서도 불출마 하는 방향으로 생각하지 않겠냐는 게 당 안팎의 중론이라고 전했다.

  

황교안 전 총리는 28일 페이스북에 저의 출마는 황교안 혼자만의 출마가 아닌,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자 책임과 희생을 다 한 국민의 도전이라며 황교안은 국민 속으로 들어간다. 여러분과 다시 함께 대한민국의 새로운 내일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앞서 황 전 총리는 자신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저는 법조인이다. (출마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당헌·당규 앞뒤로 잘 보면 답이 다 있다. 아마 비대위에서 국민 여론과 한국당 분위기에 찬물 끼얹는 결정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라며, 비대위가 당헌·당규를 들어 자신의 당대표 출마를 저지하려는 것에 반발했다고 한다.

 

한편, 227일 자유한국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황 전 국무총리와 오 전 서울시장의 당대표 출마 자격을 놓고 논란이 이는 가운데, 당권주자인 김진태 의원은 28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자유한국당 중앙당이 지난 22일 지역 당원협의회에 발송한 전당대호;에 관한 공문을 제시하면서, “전당대회 후보 자격이 논란인데, 황교안 전 총리 뿐만 아니라 오 전 시장도 문제가 있다. 두 명 모두 책임당원 요건을 채우지 못했다원칙을 지키려면 (황 전 총리와 오 전 시장) 둘 다 출마 자격이 없으나, (예외를 적용해 살려주려면) 둘 다 (출마할 수 있게) 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조선닷컴이 전했다.

 

김 의원이 제시한 ‘22일 지역 당원협의회에 발송한 공문에는 “‘3차 전당대회(2·27) 선거인단 명단 제출 지침의 건이라는 제목의 이 공문엔, 당원명부를 지난 22일 오후 6시부로 폐쇄하며, 입당·승급·당원 정보를 수정할 수 없다고 적혀 있다며, 조선닷컴은 “‘승급이란 일반당원이 책임당원 자격을 갖게 되는 것을 뜻한다. 한국당 당헌 6조에선 책임당원에게만 피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 당규 당원규정22항에 따르면 책임당원이 되기 위해선 당비를 권리행사 시점에서 1년 중 3개월 이상 납부해야 한다당원이 된지 최소 3개월이 지나야 책임당원이 돼 피선거권을 가질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전했다.

 

오 전 시장은 지난해 1129일 입당했고, 황 전 총리는 지난 15일 입당했다, 조선닷컴은 김용태 사무총장은 25당원 규정 제22항에 의거, 오 전 시장, 황 전 총리는 책임당원이 아닌 상태다. 오 전 시장의 경우 210일 당비가 납부되면 3개월 당비납부 이행으로 책임당원 자격이 부여되지만, 황 전 총리는 책임당원 자격을 부여받으려면 선거관리위원회가 비상대책위원회에 요청하고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밝혔고, 김 의원은 오 전 시장이 210일에 당비를 납부하면 212일 후보 등록일에 책임당원이 될 수 있다는 해석이 있지만, 이미 122일부로 당원명부가 폐쇄됐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해석했다고 비교했다.

 

김진태 의원은 모든 문제는 입당한지 3개월도 지나지 않아 당 대표가 되려고 한 데서 비롯된다. 선거인이 되려고 해도 3달치 당비를 내야 하는데, 그보다 훨씬 중요한 당 대표 피선거권은 당비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이상하다. 비대위에서 잘 알아서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비대위에 결정을 맡기겠다고 했지만, 주호영 의원은 편법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했고, 심재철 의원은 당헌당규에 따르면 당원이 당 대표에 나서려면 당비를 3개월 이상 납부한 책임당원이어야 한다고 했고, 전당대회 의장인 한선교 의원은 후보 자격은 당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받아서 최고 의결 기구인 최고위에서 의결하는 것이라고 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출마자격 시비에 당헌당규 가볍지 않다는 김병준은 내일 출마 선언>이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be****)김병준, 저것의 뿌리가 좌파인데, 하는 짓이 좌파정권 연장을 위해 앞장을 서고 있네. 이룬 게 뭐라도 있나? 짐을 싸 좌파의 품으로 돌아가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abcde1****)나도 김병준이는 노무현이 때의 인사라 싫어하지만, 당헌 당규를 지켜야 한다는 것은 인정을 할 수 밖에 없다. 당헌 당규를 어겨가며 당 대표가 되면 모든 당원들이 당헌 당규를 어겨도 할 말이 없어 질서를 잡을 수가 없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ijjne****)당을 위해 당헌당규가 있는 것이지, 당헌당규를 위해 당이 존재하나?”라고 했다.

 

<김진태 황교안 안되면, 오세훈도 당 대표 출마 자격 없다”>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kkh****)다른 사람은 몰라도 주호영 탄핵주동자는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다. 무고한 자당 대통령을 탄핵하고 당에 침 뱉고 나갔다. 국민이 패륜당으로 외면하자 문 뒤로 몰래 다시 들어온 비열한 인간이 당대표 출마라. 그 인간이 대표자격 출마여부에 왈가왈부하다니, 이 정도면 얼굴에 철판 깔은 거잖아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rjh*)정치건 뭐건 원리 원칙대로 하는 것이 옳다. 그렇게 하면 어떤 시비도 붙을 수 없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mary****)무자격자를 편법으로 자격자로 만들려고? 재앙정권이랑 뭐가 다름?”이라고 했다. [류상우 기자]

 

 

기사입력 : 2019-01-28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Share on Google+ naver URL복사
뒤로가기 홈으로

인기뉴스

URL 복사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