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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정권, 1억달러로 한미동맹 흔든다?

1000억원 아끼려고 한미동맹 흔드는 문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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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환 편집인 2019-01-27

 

친북·반일·반미성향의 외교·국방 노선을 취한다고 국민들로부터 비난받는 문재인 촛불정권 하에서 방위비 분담금 1억 달러때문에 대한민국의 한미동맹이 흔들린다? “·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을 놓고 한국과 미국 정부의 줄다리기가 치열하다. ·미 양국은 지난해 10차에 걸쳐 실무협의를 벌였으나 타결에 이르지 못했다양측은 동맹으로서의 상대방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정신 아래 협의를 지속한다는 입장이지만, 협상 장기화로 감정의 골이 깊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대북제재를 허무는 주범으로 낙인될 정도로 북한 퍼주기에 관대한 문재인 정권이 주한미군 주둔비용에는 극히 인색하다.

 

지난 25일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아르헨티나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방위비 분담금으로 12억달러(한화 13554억원)를 요구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조선닷컴은 이에 대한 문재인의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나 방위비 분담금 문제에 대해 언급할 때가 있지만 조건이나 금액 등 구체적인 말을 한 적은 한 번도 없다. 그런 보도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모독이 될 수 있다는 반박을 전했다모독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선을 그은 것은 방위비 분담금 문제가 정상 간 갈등으로 비쳐지는 걸 막겠다는 문재인의 의중을 김의겸 대변인이 보여줬다는 것이다

 

이어 현재 한·미 양국은 한국이 부담할 분담금 규모와 협정 유효기간을 놓고 의견차를 보이고 있다며 조선닷컴은 미국은 지난해 9602억원 수준이었던 한국의 분담금을 125000만달러(14131억원) 수준으로 올리자고 제시했다. 협의를 진행하면서 미국은 우리측에 12억달러(13566억원) 분담을 요구하면서 10억달러(11305억원)가 마지노선이라고 못 박았다이에 대해 우리 측은 ‘1조원을 초과할 순 없다9999억원을 제안한 상태라고 전했다. ‘1조원을 넘지 말아야 한다는 국민 정서의 마지노선이나 대미협상 원칙이 어디에 있단 말인지 국민(네티즌)들은 궁금해했다.

 

그리고 협정 유효기간과 관련해선 최초 미국은 10년을 제안했으나, 우리 측은 3년을 주장했다. 양측은 협의를 진행하면서 기존 협정과 동일하게 유효기간을 ‘5으로 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그러나 미국은 12월에 열린 10차 협상에서 유효기간을 ‘1으로 요구했다. 우리 측은 협정 유효기간을 1년으로 잡으면, 국회 비준을 마치기도 전에 새 협정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방위비 분담금 협정 유효기간에 대한 한미 간의 다른 입장을 비교했다. 1년을 협상 유효기간으로 삼으면, 다음 해에는 1조원을 넘어서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자연스러울 것이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 교착 국면이 계속되면서 외교가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 감축을 북한과의 협상 카드로 사용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청와대와 외교부는 북핵 협상과 주한미군 문제는 연계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선을 긋고 있다, 조선닷컴은 전문가들은 이같은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조속히 타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미국이 방위비 분담금 협정을 10년짜리 장기 계약으로 요구하다 1년짜리 단기 계약으로 바꾼 배경은 글로벌 가이드라인장기 계약으로 가기 위한 포석이라는 2가지 관점으로 해석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조선닷컴은 미국은 올해 일본·독일과 2020년도 분담금 협상을 진행한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한국과의 협상은 다른 두 나라와의 협상 본보기가 된다. 한국과의 협상을 강하게 조이면, 다른 두 나라와의 협상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취할 수 있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비즈니스적 마인드’”라며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의 미국은 올해 독일·일본과 방위비 협상을 벌인다. 한국의 케이스를 잡아두면 두 나라와의 협상도 원하는 프레임으로 끌고 갈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매년 협상을 진행해 원하는 수준만큼 분담금 규모를 늘리겠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동맹국 전체에 대한 새로운 프레임을 만들겠다는 것이라는 분석을 전했다.

 

“1년짜리 단기 계약으로 한국의 안보 취약점을 부각시킨 뒤, 차기 협상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규모의 장기 계약을 맺겠다는 구상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조선닷컴은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의 “10년짜리 장기 계약을 못 맺을 바에야 1년짜리 초단기 계약을 맺은 뒤, 이행 과정을 지켜보겠다는 것이다. 미국은 1년짜리 단기 계약을 맺어도 자신들은 손해볼 게 없다는 입장이다. 차기 협상에서 한국이 더 매달릴 수밖에 없다는 생각으로 내놓은 제안이라며 주한미군 전력 운용 계획을 중장기적으로 세워야 하는데 1년짜리 협정으로는 이런 계획을 수립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지적을 전했다.

 

유효기간 ‘1의 단기 협정은 한미 동맹의 취약 요소가 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해마다 협상을 벌이면서 의견차로 인한 마찰이 빚어질 것이고, 이로 인해 한미 동맹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된다는 것이라며 김현욱 교수의 매년 협상을 벌이다 파열음이 커지면 한미 동맹 자체가 위험해질 수 있다예전까진 방위비 분담금 갈등으로 국내에 반미 정서가 확산되는 게 미국을 압박해 빠른 타결을 이끌어내는 동력이 되기도 했다. 몇 백억, 몇 천억 때문에 한미동맹이 흔들려선 안 된다라는 미국 여론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진단도 전했다.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12억달러, 최소 10억달러 요구에 우리 측은 국민들의 심리적 마지노선이라며 1조원 이상은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조선닷컴은 우리가 지불하는 방위비 분담금이 적으면 적을수록 국익 차원에서 유리한 건 맞지만 반드시 1조원 이하여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라며 “2019년 우리 정부의 국방비 예산은 467000억원이다. 이중 방위비 분담금 1조원은 2%대다. 주한미군의 안보 역할을 고려하면 결코 비싼 비용이 아니라는 평가가 나온다고 전했다. 특히 조선닷컴은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을 위해 고용된 한국인 인건비, 미군기지 내 각종 시설 건설비용, 군수지원비 등에 쓰인다고 지적했다.

 

조선닷컴은 대부분이 현금이나 현물로 국내경제에 환원돼 내수증진에도 기여한다라며 전문가들은 ‘1조원이라는 숫자는 정치적 상징에 불과하다면서 성역화해서는 안된다고 꼬집었다고 전했다. 박휘락 국민대 교수는 올해 분담금으로 9999억원을 내더라도 1년만 지나면 정해진 인상률에 따라 1조원을 넘어선다. 1조원이라는 숫자는 포퓰리즘이 아니라면 의미가 없는 숫자라고 했고, 차두현 연구위원도 “1조원은 결국 언젠가는 넘게 될 액수다. 상징성 말고는 큰 의미가 없는 숫자라며 이번 협정은 정권 교체 후 처음 맺는 방위비 분담금 협정이라고 주목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14년 체결된 제9차 한·미 방위비 분담 협정 협상 결과에 대해 “(전년대비)1200억원 이상을 추가로 반영해야 한다. ‘소요형제도 전환에 실패하는 등 사실상 미국에 백기를 든 것 아니냐. 국회비준 과정에서 강도 높은 회계 투명성 강화 방안 등을 요구하겠다고 지적했다며, 조선닷컴은 정부는 당초 10차 방위비 분담금 협정의 목표를 투명성 강화에 뒀다. 일정 수준 증액은 불가피하다는 걸 인정하고, 대신 총액형 방식의 소요형 전환등으로 개선하겠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같은 목표는 미국이 요구한 총액 때문에 수면 아래로 가라 앉았다고 전했다.

 

이런 방위비 분담금의 상위 한계선(1조원) 논란에 대해 차두현 연구위원은 정부는 애초 분담금 총액이 1조원을 넘기지 않은 상황에서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려고 했다. 그런데 미국이 제안한 액수가 1조원을 훨씬 상회해버리니 이 부분까지 논의를 진전시키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고, 박휘락 교수도 문재인정부가 처음 총액형·소요형 의제를 제안했던 것은 비용은 조금 늘었지만 투명성을 높였다는 평가로 만회하려고 했던 것이다. 그런데 지금 미국이 제안한 액수가 이걸로 커버가 안 되는 수준이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김현욱 교수는 주한미군 방위비는 우리 전체 국방비의 2.1% 수준에 불과하다. 이거를 조금 줄이려다가 낭패를 보게 생겼다. 통 큰 협의를 해야 한다. 총액 부분은 다소 양보하더라도 협정 유효기간은 5년을 지키겠다는 생각으로 협상에 임해야 한다총액을 양보 못해서 매년 협상하는 형식이 되면 우리에게 닥쳐올 후폭풍이 상당할 것이라고 주장했고, 이수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미국이 마지노선으로 요구한 10억달러(11305억원)와 한국안(9999억원)의 중간 선에서 절충하면 어떨까 싶다. 국민 세금은 당연히 한 푼이라도 아껴야 하지만 1300억원 때문에 협상이 깨져 한·미 동맹에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도 전했다.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은 ·미 방위비 협정은 한미 동맹 차원에서 포괄적으로 관리를 해야하는 부분이다. 그동안 정부는 한미 간 물샐 틈 없이 공조하고 있다고 말해왔지만, 미국이 처음부터 50% 인상안을 들고 나왔다는 건 동맹 관리가 잘 안됐다는 의미라며 미국이 무리하게 요구한 부분도 있지만, 미국이 한미 동맹의 전략적 가치를 중요하게 여길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고 인식을 만드는 데 실패한 것이다. 향후 5년간은 방위비 관리가 한미 동맹에 있어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기 위해선 다년 계약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방위비 갈등, 어쩌다 여기까지천억원에 흔들리는 동맹’”이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seti****)미국 내 여론을 악화시켜 주한미군을 조기 철수시키려는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음모가 진행되고 있다. 그게 아니라면 작은 협의사항 하나를 핑계 삼아 한미동맹 전체를 훼손하는 이런 미련한 짓을 할 까닭이 없지 않은가?”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sy****)문재인이 대통령 되고 나서 까먹은 돈의 100분의 1도 되지 않은 돈이잖아! 그러니 돈 때문 이라는 소리는 핑계일 뿐이고 그냥 미군 철수시키려는 수작 같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hklee****)계획적으로 흔들어서 알아서 철수하라는 의도는 아닌지?”라고 했다. [조영환 편집인] 

 

 

기사입력 : 2019-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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