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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회와 '주한미군 문제'를 조율해야"

설리번 상원의원 "김정은 약속 지킬 때까지 대북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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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상우 기자 2019-01-26

 

북한 김정은이 문재인 정권과 함께 줄기차게 추진해온 대북제재 완화주한미군 철수, 트럼프 정부에 의해서도 불가능하겠지만, 미국 의회의 견제를 통해서도 사실상 어려워 보인다. 미국의 소리(VOA)“2월 말로 예정된 2차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댄 설리반 공화당 상원의원이 북한이 약속을 실천할 때까지 대북제재를 유지할 것을 트럼프 행정부에 촉구했다주한미군 철수 또는 감축 문제는 반드시 의회와 조율을 거쳐야 하는 사안임을 상기시켰다고 전했다. 트럼프 정부가 쉽게 북한에 휘둘리지 못하도록 의회가 견제하겠다는 의도다.

 

설리번 의원은 24‘2차 미-북 정상회담이 2월 말로 예정된 것에 관해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팀이 그 동안 밝혀온 것을 그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김정은이 하겠다고 말한 것을 실제로 할 때까지 대북제재 해제는 없다(I think the key is you‘ve got to do what the president and his team have been saying, which is no lifting of the sanctions until Kim Jong Un does what he has said he is going to do)”고 강조했다며,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실천할 때까지 대북제재를 해제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한 것이라고 VOA는 전했다.

 

주한미군 철수, 감축 문제는 반드시 의회와 조율을 거쳐야 하는 사안이라는 점도 상기시켰다, VOA는 설리번 의원이 지난해 의회를 통과해 발효된 국방수권법(NDAA)에 따라 주한미군 규모를 22000명 미만으로 감축하려면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VOA설리번 의원은 상원 군사위원으로서 의회에서 한반도 안보 정책을 주도하는 대표 의원 중 한 명이라며 올해부터는 국방부 전 부처에 걸친 미군 준비태세를 관장하는 상원 군사위 준비태세위원장으로 임명돼 활동하고 있다고 전했다.

 

설리번 의원은 국방수권법에 주한미군 주둔은 평화적이고 안정적인,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보호하는 데 계속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모든 국가들에 이득이 된다는 의회의 입장을 주도 작성했으며, “주한미군의 상당한 감축은 협상 불가 항목이라는 상원의 인식을 법안에 포함시켰다고 VOA는 전했다. 또 지난 9월 상원 군사위 인준 청문회에서는 그는 불법적인 북한 핵무기에 대한 보상으로 합법적인 주한미군을 내주는 것은 전략적 참사가 될 것이라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이런 방법을 고려하는 것 같아 매우 우려된다고 지적했다고 한다.

 

이어 설리반 의원은 미국은 합법적으로 배치된 주한미군을 불법적으로 배치된 북한의 핵, 미사일과 절대 교환하지 않을 것(We would never trade those illegally deployed nuclear missiles for legally deployed US forces on the Korean peninsular)”이라고 밝힌 바 있다며, VOA는 미국의 핵 우산에 대한 그의 지난 70년 동안 아시아태평양 지역 역내 안보를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면서 미국의 동맹국과 관련해 미국이 핵 우산을 유지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없어야 한다는 주장도 전했다

기사입력 : 2019-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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