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구속영장 발부돼

네티즌 "이제 연방제만 하면 적화통일 되겠네"

크게작게

조영환 편집인 2019-01-24

 

극좌편향적 우리법연구회 출신의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법원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마치 그의 구속이 촛불좌익세력의 비좌익판사 숙정을 위한 기획작품이 아닌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인지,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양승태(71·사법연수원 2) 전 대법원장이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 등으로 24일 새벽 구속됐다며 조선닷컴은 “20179월 퇴임한 지 489일 만이다. 사법부 71년 역사상 전직 대법원장이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했다. 좌익판사들이 일반판사들을 인민재판으로 숙청하는 무법적 현상으로 평가된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명재권(52·27)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사실 중 상당 부분의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며, 현재까지의 수사진행 경과와 피의자의 지위 및 중요 관련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전 대법원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며, 조선닷컴은 서울구치소에서 영장심사 결과를 기다리던 양 전 대법원장은 곧바로 수감(收監)됐다고 전했다. 서울구치소에 영장심사를 한다는 핑계로 잡아뒀다가 새벽에 국민들이 저항하지 못할 시간에 전 대법원장을 잡아넣은 모습이 사법부를 장악한 좌익세력의 인권유린 행태다.

 

조선닷컴은 양 전 대법원장이 받는 범죄 혐의는 40여 개에 달한다. 일제 강제징용 소송, 전교조 법외(法外) 노조 소송 등 각종 재판에 개입하고 판사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 등이다. 검찰은 그간 양 전 대법원장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정점이라고 보고 수사해왔다검찰은 이날 5시간 30여분간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서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가 헌법에 위배되는 중대 범죄라는 점을 강조하며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촛불좌익세력의 사전기획 대로, 우익판사들을 궤멸시키기 위해서 전 대법원장이 구속됐을 뿐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양 전 대법원장이 검찰 조사에서 객관적 증거를 부인하는 점, 후배 법관들과 엇갈린 진술을 한 점 등을 들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을 폈다고 한다며 조선닷컴은 양 전 대법원장 측은 검찰의 수사에 성실히 응했고, 사법부 수장으로서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을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검찰이 주장하는 혐의에 대해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거나 실무진이 한 일로 잘 몰랐던 사실이라고 주장했다며, 조선닷컴은 자신의 주장과 배치되는 후배 법관들의 진술에 대해선 거짓 진술이라거나 모함이라고 반박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기획되로 전 대법원장은 구속됐다.

 

같은 날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박병대(62·12)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구속을 피했다고 한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종전 영장청구 기각 후의 수사내용까지 고려하더라도 주요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추가된 피의사실 일부는 범죄 성립 여부에 의문이 있으며, 현재까지의 수사경과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 및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고 한다. 박 전 대법관은 20142월부터 20162월까지 법원행정처장으로 근무하며 일제 강제징용 소송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 댓글 사건 재판 등에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았다고 한다.

 

검찰은 앞서 지난 6일에도 박 전 대법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혐의 중 상당부분에 관하여 피의자의 관여 범위 및 그 정도 등 공모관계의 성립에 대하여 의문의 여지가 있다며 한차례 기각한 바 있다며, 조선닷컴은 검찰은 박 전 대법관에 대한 영장을 재청구하며 고교 후배인 이모씨의 부탁으로 재판 진행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법원 형사시스템을 무단으로 열람한 혐의를 추가했지만 재청구 역시 혐의 소명 부족을 이유로 기각됐다고 전했다. 몇번이고 우파인사들이 구속될 때까지 집요하게 구속영장을 청구·발부하는 촛불정권의 정치검·판사들이다.

 

양승태 대법원장 구속박병대는 기각이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yun****)문재인 정부 검찰, 사법부가 한통속이 되어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시켰다. 영장판사는 검사 출신의 판사란다. 권력의 말에 충실하였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charles****)사법부 안에서 좌파를 중심으로 우파를 척결하기 위한 피바람이 이제 휘몰아 칠 것이다. 자신들이 한 짓이 있으니 이제 보복이 두려워서 우파적인 성향을 가진 판사들을 가만히 두겠는가?”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charles****)좌파들은 전교조의 비합법화와 통진당의 해산이 그만큼 뼈아픈가 보다라고 했다. [조영환 편집인]

 

 

기사입력 : 2019-01-24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Share on Google+ naver URL복사
뒤로가기 홈으로

인기뉴스

URL 복사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