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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영장심사 출석

네티즌 ‘무소불위 사법부 정치적 구속 헬게이트 열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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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환 편집인 2019-01-23

 

극좌편향적 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의 김명수 대법원장이 정치판사의 민낯을 드러내듯 판사들을 숙청하는 가운데,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를 받는 양승태(71·사법연수원 2) 전 대법원장이, 전 대법원장으로서는 처음으로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2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고, 박병대 전 대법관도 같은 시간에 영장심사를 받는다고 한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1025분쯤 변호인과 함께 법원에 출석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날도 포토라인에 서지 않고 지나쳤다며 조선닷컴은 “‘전직 대법원장 최초로 구속심사 받게 된 심경이 어떤가등 기자들의 질문에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앞서 검찰 조사를 받을 때도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한 뒤 서울중앙지검 포토라인에 서지 않았다, 조선닷컴은 양 전 대법원장이 받는 범죄 혐의는 40여 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제 강제징용 소송, 전교조 법외(法外) 노조 소송 등 각종 재판에 개입하고 판사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 등이라고 전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일제 강제징용 소송의 피고인인 전범 기업 측 변호인을 수차례 만나 직접 관여한 혐의를 집중 부각시키고, 이에 맞선 양 전 대법원장은 영장심사에서 변호인과 함께 자신의 입장을 적극 피력할 것으로 조선닷컴은 전망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검찰이 주장하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은 실무진이 한 일이거나 죄가 되지 않는다는 등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라며, 조선닷컴은 심사는 길어질 가능성이 크다. 양 전 대법원장은 앞선 검찰 조사에서 조서열람에만 36시간 30분을 할애하며 꼼꼼한 모습을 보였다. 식사와 휴식 시간을 포함해 검찰 조사를 받은 27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이라며 영장심사에서도 검찰의 주장에 조목조목 반박하며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이마 짜여진 각본대로 좌익세력이 법원 내에서 우파판사들을 인민재판하는 상황에서, 꼼꼼한 방어도 무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조선닷컴은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서울중앙지법 명재권(52·27)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았다. 명 부장판사는 양 전 대법원장보다는 25년 늦게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그는 1998년 검사로 임관해 11년간 검찰에서 근무하다 2009년 판사로 전직했다명 부장판사는 앞서 고영한·박병대 전 대법관 자택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고 과거를 소개했다. 다만 지난달 고영한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에 대해서는 공모 관계가 소명되지 않았다며 기각했다며, 조선닷컴은 같은 시각 다른 법정에서는 다른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열리고 서울구치소에서 심사 결과를 기다린다고 소개했다.

 

“319호 법정에서는 박병대(62·12) 전 대법관의 영장심사가 허경호(45·27)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조선닷컴은 박 전 대법관은 20142월부터 20162월까지 법원행정처장으로 근무하며 일제 강제징용 소송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 댓글 사건 재판 등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교 후배인 이모씨의 부탁으로 재판 진행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법원 형사시스템을 무단으로 열람한 혐의도 받는다박 전 대법관은 이날 오전 1019분쯤 법원에 도착했다. 그 역시 고교 후배의 재판을 상담해주고 무죄 판결을 한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느냐등 질문에 별 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한편, 양 전 대법원장의 영장실질심사가 열린 23일 오전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앞 삼거리에서는 시민단체의 집회·시위가 동시다발적으로 열렸는데, 좌익성향의 단체는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을, 우익성향의 단체는 구속영장 기각을 각각 주장했다고 한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법원본부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사법부가 다시 살아날 것인지, 아니면 저 나락으로 떨어져 국민적 신뢰를 완전히 잃어버릴 것인지 결론이 나는 날이라며 양 전 대법원장 구속을 주장했지만, 이희범 자유연대 대표는 현 정부가 멋대로 사법부를 유린하는 행위는 분명히 잘못된 정치행동이다. 사법부가 붕괴되고 있는 오늘은 사법부 수치의 날이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전공노 법원본부는 회견문을 통해 무릎을 꿇고 사죄해야 할 자가 대법원에서 오만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기자회견을 시도하고, 반헌법적 사법농단 행위에 대해서는 부적절했으나 위법하지 않다는 논리로 변명하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주장했고, 민주노총과 전교조도 연달아 집회를 열었는데, 양동규 민노총 부위원장은 양 전 대법원장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공범 관계가 명확히 드러났다. 사법농단이 아니라 국가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고, 우리는 이 땅의 모든 적폐청산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했고, 노동당 당원은 사법농단에 연루돼 있으니 (양 전 대법원장을) 구속시키는 게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더 낫다고 주장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우익애국단체도 집회를 열었는데, 석동현 변호사는 양 전 대법원장의 죄목은 뇌물을 받았다거나 공금 횡령 등 개인의 부도덕한 범죄가 아니다. 대법원장으로서 법원의 중요한 재판에 대해 보고를 받았던 직책에 있었는데, 그런 일을 놓고 사법행정권 남용, 재판 관여로 빠지면 어느 대법원장이 완벽하겠느냐대법원장을 함부로 구속하게 되면 재판과 법원에 대한 불신이 높아질 것이다. 사법권이 동요하는 정도가 아니라 무너지고 붕괴하게 되고 만다고 주장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한 자유연대 회원은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도 없는데 사법부가 여론정치를 위해 구속시키려 하는 것 아니냐. 주사파 정권의 눈치를 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조선닷컴은 서울법원종합청사 내부에도 긴장감이 흘렀다.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대법관이 들어올 법원 1·24번 출입구 주변에는 비표를 소지한 취재진과 법원 관계자 외에는 출입이 통제됐다. 불미스러운 사태를 피하기 위한 조치다. 양 전 대법원장이 영장심사를 받는 321호 법정이 있는 3층도 출입이 통제됐다오전 1020분 박병태 전 대법관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그는 포토라인에 서지 않고 급히 법정으로 들어갔다고 전했다. “오전 1025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변호인을 대동하고 들어섰다며 조선닷컴은 굳은 표정으로 입장한 양 전 대법원장이 기자들의 질문에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고 전했다.

  

양승태, 법원 영장실질심사 출석대법원장 최초 구속 기로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cho****)원래 좌익들은 완장을 차면 은혜나 도덕 같은 것은 없어서 이북처럼 아들이 아버지를 생활 총화에 세우고 그러는 거지요. 행상머리가 비슷합니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jr****)민주주의에서 권력은 필요 없지만 권위는 불가결한 요소이다. 부모가, 스승이, 지휘관이, 판관이 권위를 상실하면 그 사회는 무너진다. 이 정권은 그들이 추종하는 세력에게 아부하기 위해 나라를 망치고 있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solomon****)“6을 보는 방향에 따라 9가 되기도 한다. 정권의 각도에서 변질되는 사안이라면 인민재판하는 거다. 곧 얼마 안가 96이 되는 재판을 또 하겠지라고 했다.

 

또 한 네티즌(i****)이번 정권은 애국자들을 다 감옥에 보내는가 보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cksck****)헌법수호냐 부역이냐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chi****)보통판사와 우리법연구회 판사들 사이의 진검승부가 시작됐습니다. 영장은 발급될 것입니다. 종북세력은 영장담당 판사부터 자기편으로 심어두었기 때문입니다. 그 후부터가 진짜 승부입니다. 여기서 보통판사들이 지면 우리나라 법원과 모든 사법기관은 도매로 김정은의 영향권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김정은은 죄 없는 사람도 죄인을 만들 수 있고 죄 있는 사람도 무죄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무서운 세상이 오고 있습니다라고 했다.

 

그리고 한 네티즌(i****)과연 무소불위 사법부 정치적 구속 헬 게이트가 열린 것인가? 그럼 정권 바뀔 때마다. 지난 헌법재판관은 어떻게 될까 궁금이라 했고, 다른 네티즌(kch****)애국국민 모두 궐기하여 나라를 망치고 있는 극렬 좌파단체를 우리나라에서 몰아내자! 저들은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자격이 안 되는 인간들이다. 나라를 망치려고 적의 꾀임에 넘어간 인간들이다. 우리나라에서 몰아내자!”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by****)법원공무원은 야근해도 되나? 52시간에 저녁이 있는 삶은 어디갔냐? 홍위병만도 못한 법팔이들은 대낮이 창피하냐? 낮에 일하고 밤에 쉬어라. 대법원장도 밤에는 쉬어야지라고 했다. [조영환 편집인]

 

 

기사입력 : 2019-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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