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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익, 국민연금 악용 한진경영권 약탈?

네티즌 "연금사회주의의 길로 접어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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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환 편집인 2019-01-16

 

촛불세력이 한진그룹 사냥에 나선 것 같다. 뉴시스가 “16일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이찬진 위원(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이 제기한 대한항공, 한진칼에 대한 적극적 주주권 행사 안건에 대해 기금위원 11명 가운데 8명이 동의한 가운데, 16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한 여·야 의원들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을 대한항공 대표이사직 재선임에 반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쏟아냈다고 조선닷컴이 전했다. 이로써 금호그룹은 비호하고 한진그룹은 국가가 통제하는 공기업이 장악하는 좌익세력의 기업사냥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한항공 지분 10.57%를 보유한 국민연금이 한진칼의 지분율 33.34%를 가진 한진가를 몰아내는 사회주의적 국가횡포다.

 

16일 국회에서 열린 대한항공 경영권 찬탈을 위한 촛불세력의 인민재판식 토론회에서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진 사주 일가의 갑질, 불법, 탈법으로 대한항공의 기업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 대한항공 사태 해결을 위해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가 필요하다고 했고,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국민연금은 (조양호 대표)이사 해임을 청구할 수 있고, 회사에 끼친 손해 배상 주주 대표 소송을 할 수 있다고 했고,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번 대한항공·한진칼 주주총회에서 적극적인 조치가 나와야 한다고 했다며, 조선닷컴은 국민연금이 주주권을 행사해 주주총회에서 조 회장의 대표이사로 다시 선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오전 8시 열린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회의에서 대한항공·한진칼에 대한 주주권 행사 여부를 오는 2월 초까지 결정하기로 했다, 조선닷컴은 국민연금이 지난해 7월 말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한 이후 개별 상장사에 대해 주주권 행사 방향을 논의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정치권에서 기금운용위의 결정을 압박하는 발언이 국회에서 나온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항공 정상화를 위한 국민연금의 역할은 무엇인가토론회에서 윤소하 의원은 국민연금은 대한항공의 2대 주주다. 사회적 물의를 빚은 기업의 행태로 주가가 하락해 국민연금 가입자의 손해가 발생하는 상황을 더 이상 묵인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대한항공 총수 일가가 물의를 일으킨 사례를 열거한 후 이런 경우 이사회가 열려 문제된 이사를 해임했어야 하는데, 조 회장이 회사에 해를 끼치는 배임 행위에 암묵적으로 묵인하고 있다고 주장했고, 이날 발제자로 참석한 김남근 민변 부회장(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대한항공은 총수일가가 이미지를 실추시켜 대한항공 주가가 하락했다. 이사회가 열려 진상을 조사하고 문제를 일으킨 이사를 해임해야 하는데, 대한항공의 이사회는 이를 묵인했다고 주장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좌파세력이 갑질이라는 죄목으로 국민연금을 악용하여 공익을 명분으로 개인회사인 한진그룹의 경영권을 약탈하는 것으로 비친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국민연금이 대기업 지분을 사들여 사기업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연금사회주의라는 비판에 대해 국민연금이 주주로서 주주권 행사하는 것을 문제 삼는 것은 잘못이라며 국민연금 가입자와 사회 이익과 부합된다고 주장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조 회장의 대한항공 대표이사 임기는 올해 317일까지다.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는 조 회장의 대표이사 재선임 안건이 통과돼야 연임할 수 있다, 조선닷컴은 국민연금의 지난해 930일 기준으로 대한항공 지분 10.57%를 보유한 2대주주라며 “1대 주주는 지주회사 한진칼(지분율 29.96%)”이라고 전했다.

 

조선닷컴은 이날 토론회에는 박창진 전 대한항공 사무장(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대한항공 직원연대 지부장)도 참석했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이륙 준비 중이던 기내에서 마카다미아 땅콩 제공 서비스를 문제 삼아 난동을 부리고 비행기를 되돌려 승무원을 하차시킨 땅콩 회항사건의 피해자라며 박 전 사무장의 저는 2014125땅콩 회항사건으로 인간 가치가 훼손되는 극악한 일을 겪었고, 매일 회사로 출근할 때마다 (회사에서 해고될 지 모른다는) 생사의 갈림길에 놓인다. 이것이 국민연금이 대한항공에 정의를 실현해야 하고, 공정함이 무엇인지 보여줘야 하는 이유다. 국민연금이 대한항공에 주주권을 행사했으면 한다는 주장도 전했다.

 

뉴시스는 이날 이달 초 전체 기금위원 20명 가운데 11명은 대한한공과 한진칼에 대한 주주권 행사 관련 의견을 제출했다. 이 중 8명이 동의했고 3명은 반대했다. 정부 측 당연직 위원 5명은 의견을 내지 않았고, 지역가입자대표 6명 가운데 3명도 회신하지 않았다. 주로 사용자대표가 반대했고 근로자대표가 찬성했다반대 의견을 내놓은 곳은 사용자대표 자격으로 참석하는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와 지역가입자대표인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라며 찬성한 곳은 근로자대표인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과 지역가입자대표로 참석한 한국공인회계사회, 참여연대, 그리고 관계전문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이라고 소개했다.

 

이찬진 위원은 지난해 1214일 기금위에서 대한항공과 한진칼에 대한 경영참여 주주권행사 및 여부 범위를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에서 검토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이후 기금위원들은 전자메일을 통해 해당 내용을 회람했고 지난 3일 의견을 취합했다, 이찬진 위원의 대한한공, 한진칼 관련 대주주의 주주가치 훼손 행위에 대한 경영상의 책임 문제에 대해 국민연금이 적극적인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는 노동·시민사회계의 여론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는 발언도 뉴시스는 전했다. 개인기업의 경영자 가족을 갑질이라는 계급투쟁적 죄목으로 언론들이 대대적으로 달려들어서 인민재판한 뒤에 국민연금이라는 공공자금으로 약탈해가는 해괴한 사회주의화가 벌어지고 있다.

 

<-참여연대, 국회 토론회서 국민연금, 조양호 재선임 반대해야”>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cksck****)은 국민연금이 경영권에 개입하면 그를 일러 관치라 한다官治치고 棺治 안 되는 거 못 봤으니 공산국가의 공산지령경제가 모조리 다 棺治되었다그런고로 국민연금은 기업경영에 관여하지 말지어다라고 했고다른 네티즌(dkk*)은 한진 갑질은 경영권까지 침해하면서 판을 크게 벌리고금호아시아나 갑질은 왜 반짝 하다 말고 쥐구멍으로 숨어 들어갔을까요?”라고 했고또 다른 네티즌(chois****)은 정부가 국민연금을 가지고 일반기업을 좌지우지 한다면 공산주의 국가나 마찬가지다문재인정권은 공산주의 국가다라고 했다

  

또 한 네티즌(hclif****)국민연금은 수많은 국민과 기업이 부담해 조성된 자금으로 이를 연금이외의 목적을 갖고 정부가 독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당사자인 국민과 기업의 동의 없이 행해지는 근거 없는 권한남용이다. 특히 사기업의 경영권을 탈취하는 데 이용하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조그마한 일탈행위 갖고 기업을 국민연금으로 강탈하는 행위는 범법행위이다. 일탈행위는 이미 법으로 단죄했는데 왜 기업의 경영권까지 위협하는가? 공산주의 국가인가?”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mrma****)박창진은 왜 왔다냐라고 했고또 다른 네티즌(cs9968****)은 종북 수구좌익들께서 국민연금 집행부에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거네라고 했다.

 

그리고 한 네티즌(kils****)은 이런 식의 경영 참여가 허락된다면국가가 개인 기업 혹은 법인을 빼앗아가는 건 한순간이다즉 심하면 국영기업화공산화가 가능하다는 말이다절대로 용납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국민연금 기금은 단순하게 이익을 얻기 위해 투자한 것이지경영에 참여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대한항공 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시장경제를 위해서라도 막아야 한다!”라고 했고다른 네티즌(kkk****)은 국민연금은 쓸데없는 좌파 짓 하지 말고 수익률 올리는 데 집중해라!”고 했고또 다른 네티즌(j****)은 참여연대가 행정부냐그리고 국민연금은 투자수익을 올리는 것이 본업인데재벌 참견이나 하고 있으니라고 했다. [조영환 편집인]

 

 

기사입력 : 2019-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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