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폼페오, 북한 비핵화-미국민 안전 목표

"미 본토 위협제거는 단기 목표…비핵화 포기 아냐"

크게작게

류상우 기자 2019-01-14

 

마이크 폼페오 미국 국무장관은 북한과의 대화를 긍정적으로 평하면서 미국에 대한 위협 감소를 핵심 목표로 꼽자, ‘북한 핵의 완전한 비핵화가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고 한다. 폼페오 장관은 11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인들의 안전이 궁극적 목표라면서 북한과의 대화에서 진전을 이루고 있다. 미국인들에 대한 위험을 어떻게 하면 계속 줄여나갈 것인지에 대한 많은 방안에 대한 것들(But we’re moving forward in these conversations, lots of ideas about how we might continue to decrease the risk to the American people)”이라고 밝혔다고 미국의 소리(VOA)14일 전했다.

 

폼페오 장관은 북한의 위협을 줄이는 것이 중요한 요소다. 완전하고 최종적인 비핵화를 달성해야 한다고 했다며, VOA비핵화 목표를 확인하면서도 이보다 먼저 미국민의 안전을 거듭 강조한 것은 미 본토를 겨냥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막는 것이 우선순위라는 뜻으로 풀이될 수 있어 주목된다9일 워싱턴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행한 수미 테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연구원의 최근 폼페오 국무장관이 북한 비핵화라는 표현 대신 미국에 대한 위협 제거란 표현을 쓰고 있다. 달성하기 어려운 비핵화 목표 대신 ICBM 제거 쪽으로 대북 정책이 수정된 게 아니냐는 의문도 전했다.

 

폼페오 장관은 핵 생산과 확산을 하지 않겠다는 김정은의 신년사 제안이 제재 해제로 이어질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좋은 소식은 북한과 대화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들은 공개된 자리로 나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그런 만큼 협상에서 논의되는 것들을 공유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고 VOA는 전했다. 김정은 위원장이나 다른 북한 대화 상대자들과 이야기할 때 (비핵화에 대해) 명백히 했다며, 올해 이 부분에서 큰 진전을 이루기를 희망한다고 폼페오 장관은 이런 희망에는 미-북 정상회담을 한차례 더 갖는 것이 포함된다고 덧붙였다고 VOA는 전했다.

 

그리고 폼페오 장관은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해야 미국의 제재 완화가 이뤄지는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핵심 명제에서 한 치도 달라지지 않았다. 그것은 국제 전문가들에 의해 검증된 완전히 비핵화된 북한이고, 이는 이 행정부의 목표(I don’t think there has been a single variant from the core proposition, which is the fully denuclearized North Korea as verified by international experts, is the objective of this administration)”라며 우리는 그것을 달성할 것(We intend to achieve that)”이라고 답했다고 VOA는 전했다. 폼페오 장관의 주장에 근거하면, 미국은 여전히 북한 핵의 CVID를 견지하고 있다. 

 

한편, 미국의 북한핵 비핵화 협상이 한국과 일본에 대한 방어공약 외면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고 한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등 미 본토에 대한 위협 제거에 초점을 맞춘 미 고위 당국자들의 일부 발언은 단기 목표를 제시하는 것이지 비핵화 포기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고 미 전직 관리들이 진단했다VOA비핵화는 동결, 감축, 폐기 단계를 차례로 거칠 수 밖에 없는 만큼 즉각적 위협인 북한의 미사일 활동 중단을 먼저 요구하는 것 뿐이라는 설명이라며 만약 미국이 북한과 ICBM 제거 수준에서 합의할 경우 한국, 일본에 대한 방어 공약을 저버리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14일 전했다.

 

먼저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11일 미국민 안전에 무게를 둔 폼페오 장관의 잇단 발언에 관해 미국이 미 본토에 대한 북한의 미사일 위협 문제만 해결되면 합의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일으킨다(It raised concerns that the US might be willing to accept an agreement that only addresses the North Korean missile threat to the continental United States)”그렇게 하는 것은 일본과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방어 협정을 깨뜨릴 수 있는 우려도 함께 야기한다고 주장했다고 VOA는 전했다. 또 트럼프 행정부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 규정 대신, 불분명한 FFVD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미국의 대북 협상 목표에 변화가 생긴 것 아니냐는 주장도 소개했.

 

하지만 북한과 협상 경험이 있는 전직 관리들은 일부 정책의 수위를 낮췄거나 방향을 바꾼 것처럼 들리는 당국자들 발언에 대해, 과도기적 혹은 단기 목표를 설명하는 차원이지 궁극적 목표엔 변함이 없다는 관측을 내놨다며,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량살상 무기 조정관은 트럼프 행정부의 목표는 완전한 북한의 비핵화지만, 단계적으로만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우선 순위를 정해 그 수순을 밟아 나가는 것이라고 진단했다며, “비핵화는 동결, 감축, 폐기 단계 등을 거치는데 미국은 일단 본토에 대한 직접적 위협 제거를 우선 순위에 둔 것 같다고 주장했다고 VOA는 전했다.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 핵 특사는 -북 협상의 진전을 보려면 양측 모두에서 선제조치를 내놔야 하는 것이라며 북한이 먼저 탄도미사일 관련 조치를 취하고, 미국이 반대급부로 일부 제재 완화를 내놓는다면 나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VOA는 전했다. 이어 핵무기 폐기 조치가 먼저 시작되든, 탄도미사일 제거 절차를 우선시 하든, 모든 절차가 북한의 비핵화로만 이어진다면 문제가 없다다만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ICBM 제거의 대가로 제재를 완화하면 미국은 한국과 일본에 위협이 되는 북한의 핵무기 제거를 달성하기 위한 협상력을 잃게 된다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의 이런 발언에 관해 미국이 ICBM 위협 제거에만 초점을 맞춘 채 북한과 합의할지 모른다는 한국과 일본의 두려움은 이 때문에 나오는 것(If US agrees on that, then the US doesn’t have ability to pressure North Korea to give up its nuclear forces that threaten Japan and South Korea)”이라는 설명이라며, VOA갈루치 전 특사는 미국이 북한과 ICBM 제거 수준의 합의를 할 경우 국제 안보를 무너뜨리고, 한국, 일본과의 동맹을 훼손시킨다는 사실을 미 행정부도 알고 있다면서,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내다봤다고 전했다. [류상우 기자] 

 

 

기사입력 : 2019-01-14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Share on Google+ naver URL복사
뒤로가기 홈으로

인기뉴스

URL 복사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