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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직원들, 입찰비리로 떼기소

법원공무원들 ‘법원 정보화사업 500억대 입찰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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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환 편집인 2019-01-14

 

법원 정보화 사업을 담당하면서 특정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법원행정처 직원들이 대거 재판에 넘겨졌는데, 이들이 벌인 입찰 비리의 규모는 500억원대였다고 한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구상엽)는 법원 정보화 사업 비리 사건과 관련해 총 15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14일 밝혔다, 조선닷컴은 검찰에 따르면 법원행정처 구속기소된 강모·손모 과장과 유모 행정관은 특정 업체에 편의를 제공하고 적게는 6700만원에서 많게는 31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공무상 비밀누설 등)를 받는다고 전했다.

 

또 다른 사례로서 법원행정처 이모 행정관도 특정업체에게 입찰과 관련해 편의를 제공하고 550만원을 수수한 혐의(부정처사후 수뢰·입찰방해)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됐다”고 소개하면서, 조선닷컴은 법원행정처 직원 출신으로 납품업체를 운영한 남모씨도 뇌물공여·변호사법 위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그는 2014년부터 2017년 사이 법원 직원에게 6억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2013년부터 2016년 사이 타 업체의 법원 사업 수주에 개입해 71000만원을 받은 혐의와 회사 자금 23억원을 유용한 혐의도 받는다고도 전했다.

 

남씨는 법원행정처 전산주사보로 일하던 2000년 동료 직원들의 권유를 받고 퇴직해 납품업체를 설립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선닷컴은 검찰 관계자의 남씨는 전() 동료들의 전폭적 지원 하에 20년 가까이 법원 발주 사업을 독점했다. 업계에서도 남씨가 근무 인연과 뇌물을 매개로 관련 사업을 수주하는 데 큰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는 발표도 전했다. “법원행정처 직원들은 남씨로부터 7년간 수시로 현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선닷컴은 법인카드를 제공받아 개인 생활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구체적 사례로서 명절에는 5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았고, 대형 TV 등 고급 가전제품이나 골프채 등은 모델명까지 구체적으로 지정한 뒤 요구해 수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조선닷컴은 이들은 그 대가로 남씨 등이 요구한 대로 특정 납품업체가 판권을 독점한 제품에 맞춰 법원 정보화 사업 입찰 제안을 하거나 관련 기밀을 유출한 것으로 검찰 수사결과 나타났다, 검찰 관계자의 법원행정처에 예산, 인력, 조직, 운영 등의 권한이 집중돼 있는 사이트에서 투찰업체에 대한 기술적 평가까지 소수의 직원들이 폐쇄적으로 수행하는 구조가 비리 발생의 원이라는 지적도 전했다.

 

“‘법원 정보화 사업 500억대 입찰비리행정처 직원 등 무더기로 재판에이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polos****)얼마 전 경기도 모지방 법원에 갔더니 민원실 공무원들 상당수 점심시간이 되기 전인 1140분부터 자리를 비우더라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kdg****)판사, 검사 행정직원까지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 총체적 비리덩어리인데 나라가 제대로 갈 수 있겠나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kys****)대한민국 구석 구석이 썩은 냄새로 천지가 진동하고 있구나. 촛불심지가 썩어서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 아닌가. 궁금이 넘친다라고 했다. [조영환 편집인] 

 

 

기사입력 : 2019-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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