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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인권문제? 북한사회 전체가 감옥!

유엔 인권보고관 "북한 주민 노동권 유린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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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우 올인코리아 기자 2019-01-12

 

북한 인권문제를 국제사회가 지적하고 있다.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1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은 나라 전체가 감옥이라고 말했다고 조선닷컴이 12일 전했다. 킨타나 보고관은 이번 방한 기간 만난 한 탈북자의 말을 인용해 북한 내 인권 상황은 현실적으로 전혀 변하지 않았다고도 했다며, 조선닷컴은 지난 7일 방한한 그는 탈북민과 우리 정부 관계자 등을 만나 북한 인권 정보를 수집했고, 오는 3월 유엔 인권이사회에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킨타나 보고관은 이날 북한 정부가 3년간 나의 입국과 방문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데,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북한을 규탄했다면서, 조선닷컴은 대북 제재가 북한 주민들의 사회적·경제적 상황을 참혹하게 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제재 조치는 가족 상봉 같은 인권적 차원에서 의미 있는 인도적 조치를 취하는 데도 도움이 돼야 한다고도 했다고 전했다. 대북 제재로 대북 인도적 지원이 막혀선 안 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는 것이다. 최근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 조금 재개되는 낌새가 보인다. 

 

한편 미·북 비핵화 협상을 이끄는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지난 9(현지 시각) 워싱턴에서 국제적십자·적신월사연맹(IFRC) 등 대북 구호 단체 관계자들을 만나 대북 인도적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고, 미국의 소리(VOA)북한 정권이 일반 주민들의 노동권을 심각하게 유린하고 있다고 북한 인권 전문가들이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국제적 노동기준을 준수할 때까지 북한에 투자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12일 전했다.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보고관은 또 북한 노동자들이 심각한 인권 유린을 당하고 있다고 말했다며, VOA어린이들을 포함한 북한 주민들이 임금도 받지 못한 채 장시간 노동을 강요당하고 있다(People including children, being subjected to long hours of labour where they were forced to work without remuneration)”최근 북한을 탈출한 탈북민들과의 면담에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북한의 일반 주민들이 노동 착취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도 했다고 전했다.

 

그리고 뉴욕에 본부를 둔 국제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 담당 부국장도 11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에서는 강제 노동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강제 노동이 북한 경제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했다고 VOA가 전했다. 로버트슨 부국장은 또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와 노동교화소, 노동단련대 등에서 강제 노동이 이루어지는 등 북한의 상황이 매우 열악하다미 국무부도 지난 해 발표한 북한인권보고서에서, 북한 주민들이 강제 노동 등 심각하게 노동자 권리를 침해 당했다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북한 법률이 강제 노동과 의무 노동을 금지하고 있지만, 북한 정부는 건설 사업이나 기타 노동 과업에 주민들을 강제로 동원하고 있다며 휴먼라이츠워치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 담당 부국장은 농장과 공장에서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식량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수많은 보고들이 있었다유엔총회는 지난 해 말 채택한 북한인권결의안에서,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 파업권 등 북한 노동자들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VOA는 전했다.

 

북한에 국제노동기구(ILO)에 가입하고 국제노동기준 준수를 위한 법률을 제정하며 노동 관련 협약의 비준을 고려하라고 촉구한 로버트슨 부국장은 외부 세계는 북한의 노동 착취가 중단될 때까지 북한에 투자해서는 안 된다북한이 국제 노동 기준에 부합할 준비를 갖추기 전까지 북한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고 VOA는 전했다. 그는 또 강제 노동 금지와 어린이 노동 금지,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 등이 핵심적인 국제 노동 기준이라며, 하지만 북한은 이 가운데 어느 것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한다.

 

로버트슨 부국장은 외부 세계는 북한의 노동 착취가 중단될 때까지 북한에 투자해서는 안 된다북한이 ILO 가입과 국제노동기준 준수에 합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이 북한과의 경제협력 사업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고 VOA는 전했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남북 경제협력 사업 과정에서 북한 주민들의 노동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우려하며 특히 남북간 철도 연결 사업이나 개성공단 재개를 예로 들면서, 북한 노동자들에게 어떤 노동 기준이 적용될 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고 한다. [허우 기자]

 

 

기사입력 : 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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