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나경원 '文정권의 사법장악→사법난국'

양승태 전 대법원장 "모든 책임은 자신에게"

크게작게

조영환 편집인 2019-01-11

 

이전 정권 대법원장을 기필코 감옥에 보내려는 문재인 정권의 국정횡포(사법농단)에 야당이 최소한 반발한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위-문재인 정권의 사법 장악 저지 및 사법부 독립수호 특별위원회 연석회의에 참석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검찰 출두를 언급하면서 김명수 대법원장을 앞세운 문재인 정권의 사법 장악 시도가 사법 난국으로 치닫고 있다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사법부가 정치화된 것에 대해 참담하다며 현재 벌어지는 사법농단을 규정했다고 한다.

 

나 원내대표는 사법 공간을 정치 탁류로 오염시키더니 오늘 드디어 전임 대법원장이 검찰에 출두하게 됐다. 사법부가 오늘의 모습을 보이게 된 것이 과연 전임 대법원장만의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한다안철상 전 법원행정처장도 지난 5월 사법행정권남용 의혹 조사를 마치고 형사처벌을 할 사안은 아니라 말했다고 주장했다고 조선닷컴이 이날 전했다.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사법부를 범죄집단처럼 매도하기 위해 온갖 변칙적 수단을 쓰고 있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모습에 합리적 현직판사들과 우파성향의 변호사들과 상식적 국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어 이같은 사법부의 위기가 김명수 대법원장의 이념편향 인사로 시작됐다. 특정 단체 출신들로 법원 주요 요직을 장악하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으면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위헌적 행태도 서슴지 않았다문재인 정부는 코드인사로 이념 편향의 사법부 정치화를 획책하는가 하면, 사법부의 위상을 추락시키는 발언을 했다. 이것은 모두 사법 정치화 시나리오에 따른 조치라고 규정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문재인 정권에서 특권을 누리는 좌익판검사들이 정권의 비호 하에서 대한민국 사법부를 좌경화시키는 데에 올인하는 모습도 보인다.

 

나 원내대표는 또 오늘날 김명수 사법부의 행태는 재판거래 수준이 아니라 사법부를 통째로 청와대 아래에 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이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두하면서 저의 재임기간동안에 일어났던 일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진심으로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며 이 모든 것이 저의 부덕의 소치로 인한 것으로서, 모든 책임은 제가 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고 한다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이날 오전 930분∼오후 840분쯤까지 피의자 심문을 했다.

 

한편, 이런 정권이 들어오게 만든 탄핵세력이 주도권을 장악한 자유한국당 사법 독립수호 특위 위원장으로 선출된 주호영 의원은 사법난국의 4대 사례로서 김 대법원장은 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을 요직에 맡기는 사법부 코드인사, 전국법관회의가 사법행정에 관여토록 하는 사법부의 정치화, 강정마을 사면복권 시도 등 사법부 위상 추락, 종교적 병역거부 무죄판결 등 사회 혼란을 부추기는 재판 등의 잘못을 했다라고 했다고 한다. 사법부가 정권의 시녀가 됐다는 국민 여론에 부응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대응을 하는 자유한국당도 국민들의 질타를 받았다.

 

<나경원 정부의 사법장악 시도, 사법난국으로 치달아”>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sporc****)문재인 찬탈정권이 사법부를 자기 편으로 다 만들려고 합니다라고 했고다른 네티즌(ii****)나경원은 나약해서 안 된다. 말로만 하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했고, 또 한 네티즌(kys****)대한민국이 사회주의로 넘어가는 고갯길을 걷고 있는 느낌이로다. 야당에서 목숨을 걸고 투쟁하여야 한다. 입법 사법 행정이 한 패거리 때는 웃동네 정은이가 하는 3대세습 짓거리와 유사한 대한인민공화국이 기초가 되는 짓이다라고 했다. [조영환 편집인] 

 

 

기사입력 : 2019-01-11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Share on Google+ naver URL복사
뒤로가기 홈으로

인기뉴스

URL 복사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