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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구·망상에 찌든 '문재인 신년회견문'

거짓 평등·평화·민주·복지·통일로 뒤범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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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환 편집인 2019-01-10

 

문재인의 신년기자회견은 망상과 거짓으로 얼룩졌다. 먼저 작년 평양올림픽으로 상납됐다는 평가를 우익진영으로부터 받은 평창올림픽에 관해 전 세계와 남·북이 함께 어울렸고 평화올림픽을 성공시킬 수 있었다고 자화자찬했다. 얼마나 이념에 찌들었으면, 좌익세력의 탄압을 받아가면서 기업가들이 이룬 한국의 경제성장을 두고 문재인은 기자회견문에서 국가 경제에서 우리는 식민지와 전쟁, 가난과 독재를 극복하고 굉장한 발전을 이루었다며 생뚱맞게도 식민지독재를 운운했다문재인은 올해는 3.1독립운동, 임시정부수립 100년이 되는 해라며 이제 머지않아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가 우리 앞에 도달할 것이라고 했다. 북한과 더불은 사회주의 국가를 암시하는 게 아닐까?

 

소득주도경제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문재인은 장기간에 걸쳐, GDP 대비 기업소득의 비중은 경제성장률보다 계속해서 높아졌지만, 가계소득의 비중은 계속해서 낮아졌다. 이미 오래 전에 낙수효과는 끝났다어느덧 우리는 부의 양극화와 경제적 불평등이 세계에서 가장 극심한 나라가 됐다고 했다. 2015년 시장소득(세전소득) 기준 한국의 지니계수는 0.396으로 OECD 평균(0.472)보다 매우 낮았고 소득 불평등도는 스위스(0.382), 아이슬란드(0.393) 다음으로 양호했지만, ‘2017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보면 2015년 한국의 처분가능소득(세후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0.35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5개국 중 여섯째로 불평등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금을 많이 거두는 나라라는 것이다.

 

문재인은 “199 사회 또는 승자독식 경제라고 불리는 경제적 불평등은 비단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다. 전 세계가 직면한 공통의 과제다. 그리고 세계는 드디어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성장의 지속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다. 그래서 OECD, IMF 같은 국제기구와 주요 국가들은 포용적 성장을 그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다라며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람중심 경제혁신적 포용국가가 바로 그것이다. 공정하게 경쟁하는 공정경제를 기반으로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을 통해 성장을 지속시키면서 함께 잘사는 경제를 만드는 것이라고 했지만, 한국의 현실은 그 반대로 가고 있다.

 

성장을 지속시키기 위해 필요한 것이 혁신입니다. 추격형 경제를 선도형 경제로 바꾸고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여 새로운 시장을 이끄는 경제는 바로 혁신에서 나온다며 문재인은 올해부터 전략적 혁신산업에 대한 투자도 본격화 된다. 데이터, 인공지능, 수소경제의 3대 기반경제에 총 15천억 원의 예산을 지원할 것이다. 스마트공장, 스마트시티, 자율차, 드론 등 혁신성장을 위한 8대 선도사업에도 총 36천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며 심지어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같은 전통 주력 제조업에도 혁신의 옷을 입히겠다고 발표했다. 온갖 곳에 21번이나 혁신이라는 선전용어로써 분칠을 했다.

 

“1997년의 외환위기는 우리 사회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사회안전망 없이 어느 날 갑자기 맞은 경제위기는 공동체의 불안으로 덮쳐왔다, 문재인은 무책임하게 빚을 많이 내어서 잔치를 벌이다가 파산한 김영삼-김대중 민주팔이 정권의 적폐를 사회안전망에다가 찍어붙였다. “성장의 혜택을 함께 나누는 포용적 성장이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 국민은 국민소득 3만 불 시대에 걸맞은 행복을 누릴 권리가 있다. 그것이 포용국가’”라며, 문재인은 첫째, 사회안전망과 고용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짜겠다둘째, 아이들에게 보다 과감히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포용적 국가운영의 핵심은 사실상 세금을 많이 거둬서 퍼주겠다는 사회주의적 정책이었다.

 

포용적 혁신국가를 위한 정책으로 셋째, 안전 문제는 무엇보다 우선한 국가적 과제로 삼겠다타워크레인 사고 예방 노력으로 작년에 사망사고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통계꼼수까지 부렸다. “넷째, 혁신적인 인재를 얼마만큼 키워내느냐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게 될 것이라며 문재인은 다섯째, 소상공인과 자영업, 농업이 국민경제의 근간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겠다작년 수확기 산지 쌀값이 80kg 한 가마당 193천원으로 여러 해 만에 크게 올랐다고 자랑했다. 박근혜 정부 때에 미르재단이 하려고 했던 목표를 연상시키는 우리 문화의 자부심을 가지고 그 성취를 국민 누구나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우리의 문화가 미래산업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는 다짐도 문재인은 했다.

 

김태우 특별감찰반 수사관과 신재민 기재부 사무관의 폭로로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을 비롯한 촛불정권의 온갖 적폐들이 큰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는 와중에도, 문재인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는 촛불로 탄생한 정부로서 한시도 잊을 수 없는 소명이라며 정부는 출범과 함께 강력하게 권력적폐를 청산해 나갔다. 검찰, 경찰, 국정원, 국세청 등 각 부처도 자율적으로 과거의 잘못을 찾아내고 바로잡아 나가는 자체 개혁에 나섰다. 이들 권력기관에서 과거처럼 국민을 크게 실망시키는 일이 지금까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지난 정부의 일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잘못된 과거로 회귀하는 일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문재인 정권의 불공정한 국정운영이 무색한 주장이다.

 

마지막으로 북한의 비핵화 노름에 놀아난 2018년을 두고, 문재인은 지난 일 년, 국민들께서 평화의 길을 열었다. 우리는 한반도 문제의 주역이 되었다. 힘의 논리를 이겨내고 우리 스스로 우리의 운명을 주도했다한반도 평화의 길은 지금 이 순간에도 진행되고 있고, 올해 더욱 속도를 낼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반도 비핵화의 게임을 하면서 북한 비핵화의 의지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김정은이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은 머지않은 시기에 개최될 2차 북미정상회담과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답방은 한반도 평화를 확고히 다질 수 있는 또 하나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약속이 지켜지고 평화가 완전히 제도화될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겠다고 주장했다.

 

평화가 곧 경제라며, 문재인은 남북 철도, 도로 연결은 우리 경제의 새로운 활로가 될 것이라며 북한 퍼주기를 다짐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은 남북 모두에게 이익이 되었다. 북한의 조건 없고 대가 없는 재개 의지를 매우 환영한다이로써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의 재개를 위해 북한과 사이에 풀어야 할 과제는 해결된 셈이라고 말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김정은에게 맡겼다는 비난을 받은 문재인은 한반도 평화가 북방과 남방으로 확장되고 있다. 신북방정책을 통해 동북아 경제, 안보 공동체를 향해 나가겠다신남방정책을 통해 무역의 다변화를 이루고 역내 국가들과 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겠다고도 주장했다.

 

대한민국 건국 71주년을 외면하고 문재인은 올해는 3.1독립운동, 임시정부수립 100년이 되는 해라며 지난 100, 우리는 식민지와 독재에서 벗어나 국민주권의 독립된 민주공화국을 이루었고 이제 평화롭고 부강한 나라와 분단의 극복을 꿈꾸고 있다. 우리는 지금 그 실현의 마지막 고비를 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라는 단어도 피했다. “이제 머지않아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가 우리 앞에 도달할 것이라며, 건국대통령을 외면하고 공산세력 앞에서 망상에 헤매던 김구의 오직 한 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겠기 때문이다라는 말을 인용했다.

 

문재인은 끝내 대한민국 새로운 100년은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 새로운 문화를 요구한다우리가 촛불을 통해 가장 평화로운 방법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가장 성숙한 모습으로 서로에게 행복을 주었듯 양보하고 타협하고 합의하며 함께 잘살아야 한다는 문화가 꽃피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촛불폭동을 평화와 민주와 공존과 문화로 착각하는 문재인은 공동의 목표를 잃지 않고 우리는 여기까지 왔다. 우리는 추위 속에서 많은 것을 이뤘다. 평화도, 혁신 성장도, 포용국가도 우리는 이뤄낼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재인은 미국을 상징적으로 힘과 추위로 비유하면서, 김정은집단을 우리민족으로 여기는 것으로 보인다. [조영환 편집인] 

 

 

기사입력 : 2019-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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