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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상원의원들, 미북회담에 필요↔무용

비핵화 없는 회담에 회의적↔시도해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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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상우 기자 2019-01-09

 

김정은이 중국을 방문하면서, 2차 미-북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이 거듭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상원의원들은, ‘한번의 정상회담에 앞서 비핵화에 구체적 진전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과 충돌 가능성을 낮추는 정상회담 개최를 지지한다는 의견으로 나뉘면서,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가장 중립적인 입장은 2012년 대선주자였던 밋 롬니 공화당 상원의원이었는데, 2차 미-북 정상회담에 관해 롬니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스스로의 결정을 내리도록 두겠다(I will let the President make his own decision in that regard)”며 말을 아꼈다고 미국의 소리(VOA)는 전했다.

 

먼저 벤 카딘 민주당 상원 외교위원은 북한의 비핵화에 진전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2차 미-북 정상회담이 열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VOA는 전했다. 카딘 의원은 8“2차 정상회담에 앞서 비핵화에 어느 정도 진전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적어도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신고하고 북한의 비핵화 계획이 마련된 이후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것이 적절하다(We have to be able to get an accounting of the North Korean program and a game plan to denuclearize. We don’t have either of those)”는 주장을 했다고 VOA는 전했다.

 

리처드 블루멘탈 민주당 상원 군사위원은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또 한 번의 정상회담을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달성할 수 있는지가 문제(The question is what specifically can be accomplished by another summit, given that North Korea is continuing its nuclear program)”라고 지적하면서, “대북제재를 더 효과적으로 집행하고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늘리는 것이 미-북 비핵화 협상 교착 상태를 타개하기 위한 더 나은 방법이라고 밝혔다고 VOA는 전했다. 2번째 미-북회담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입장을 취한 블루멘탈 의원이다.

 

공화당 중진인 마르코 루비오 상원 외교위원은 “2차 정상회담이 무엇에 관한 것일지 모르겠다며, 회담 개최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였다며, VOA는 루비오 의원의 북한과 이런 정상회담을 개최할 때마다 김정은의 위상만 올라가고, 김정은이 자신을 합리적인 사람으로 묘사함으로써 국제적 결의를 약화시키려는 계략에 힘을 실어줄 뿐(Every time we do those, it just elevates Kim Jong Un and his plan to this game he is playing to portray himself as a reasonable person in order to sort of weaken international resolves)”이라고 미-북회담을 부정적으로 지적했다고 VOA는 전했다.

 

이어 자신이라면 예상되는 회담 결과를 미리 알고 있지 않는 이상 또 한 번의 정상회담은 갖지 않을 것(So, that would be my concern. I wouldn’t have another summit unless they knew ahead of time what’s going to come out)”이라며, 루비오 상원 외교위원은 -북 비핵화 협상의 교착 상태를 타개하기 위한 더 나은 방법이라는 것은 없다면서 “‘김정은은 미쳤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고, VOA는 전했다. VOA가 소개한 미국 의원들 중에 -북 회담의 무용성을 가장 강하게 주장하는 정치인은 바로 루비오 의원으로 비친다.

 

반면, 2차 미-북 정상회담은 시도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견해도 있었다, VOA지난해까지 상원 공화당 원내총무를 맡은 존 코닌 상원의원이라고 소개했다. 코닌 의원은 “(북한과) 대화를 하고 있고 김정은이 우리에게 미사일을 쏘지 않는 이상, 어느 정도 진전은 있는 것(As long as we are talking and he's not shooting us missiles, I think that reveals some progress. So I thinks it’s worth pursuing)”이라며 북한과 대화를 하고 있는 이상 이는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2차 정상회담 개최와 같은 노력을 지지한다는 주장을 했다고 VOA는 전했다.

 

“2차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김정은의 4차 방중이 이뤄진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무역 전략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VOA는 카딘 의원은 현재 미-중 관계는 무역에 주요 무게를 두고 있고 그 외 나머지는 부수적인 것이 돼버렸는데, 이는 미국이 스스로에게 부과한 문제’”라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미국이 무역에서 중국과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다루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식이 상황을 위기로 만들었다, 카딘 의원은 미국은 중국과 여러 문제가 있지만 어느 한 쪽에 치우쳐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고 VOA는 전했다.

 

이어 카딘 의원은 미국은 중국과 협력해 북한을 다룰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중국과의 무역 문제를 조종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며, VOA중국도 북한 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관심이 있고 북한이 핵보유국이 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미국은 중국이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보길 원치 않음을 인정하는 방식으로중국과의 공통된 의제를 살리기만 하면 된다미국은 중국과 동일한 공통된 목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북한 문제에 대한 협력과 관련해 중국과 더 신뢰를 더 쌓는 것이 관건이라고 카딘 의원이 덧붙였다고 전했다. [류상우 기자] 

 

 

기사입력 : 2019-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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