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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 의원, '신재민 명예훼손' 될까?

공익제보자를 '사기꾼'으로 매도한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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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상우 기자 2019-01-09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이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을 겨냥해 지난 2일 페이스북에 신재민은 진짜로 돈을 벌러 나온 것이다. 나쁜 머리 쓰며 의인인 척 위장하고 순진한 표정을 만들어 청산유수로 떠드는 솜씨가 가증스럽기 짝이 없다는 등의 비방글을 두고 우파단체들이 손 의원이 신 전 사무관의 명예를 훼손했으니 조사해 처벌해달라며 고발을 하는 가운데, 조선닷컴은 9법조계에서는 손 의원의 글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는 의견이 많다고 평했다. 손 의원의 막다른 골목에 이른 도박꾼의 베팅 장면이 떠오른다는 등의 글이 명예훼손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우선 비방 목적이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 신재민 전 사무관을 향한 손혜원 의원의 나쁜 머리 쓰며 의인인 척 위장하고 있다는 말을 지적했다. “청와대의 KT&G 사장 선임 개입 의혹, 적자 국채 발행 의혹과 관련한 그의 폭로 내용을 깎아내리기 위해 메신저를 비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라며 백남기씨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만화가 윤서인씨와 기자 김세의씨에 대한 법원의 김씨와 윤씨는 유족을 의심하고 희화화한 것으로 인격을 허물어트릴 정도라는 유죄 판결을 소개했다. 좌파에겐 후덕하고 우파에겐 혹독한 법원의 좌편향성이 문제긴 하다.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것도 손 의원에게는 불리한 요소다. 불특정 다수가 열람할 수 있어 전파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손 의원은 하루가 지나 글을 삭제했지만, 손 의원의 지위나 페이스북의 파급력을 고려할 때 공연성(公然性)이 충분히 성립한다는 게 일선 변호사들의 설명이다“‘명예훼손소지도 있다는 의견이 우세하다고 전했다. 손 의원의 불발탄을 양손에 든 사기꾼이라는 표현에 관해서도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신 전 사무관의 명예를 명백하게 훼손하는 글이라며 손 의원의 주된 주장이 허위 사실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는 진단도 전했다.

 

조선닷컴은 남은 쟁점은 두 가지다. 먼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헌법 45조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규정하고 있다.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해 국회 밖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손 의원은 국회에서 발언한 것이 아니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기 때문에 면책특권을 적용받지는 못한다,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다. 따라서 신 전 사무관의 의사에 따라 손 의원의 처벌 여부가 갈릴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류상우 기자]

 

 

정의로운시민행동 등 시민단체들의 '손혜원 의원 고발장'

 

고 발 인 : 정영모(정의로운시민행동 대표)

주민등록번호 : 생략

현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새롬중앙로 이하 생략

(새롬동 새뜸마을 이하 생략)

연락전화번호 : 010-2251-5058

 

피고발인 : 손혜원(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주 소 지 :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317

의원회관 : 02-784-9241~3

 

피고발인 손혜원을 신재민 기재부 사무관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약칭 정보통신망법) 70조 위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오니 수사결과 혐의가 입증되면 일벌백계 엄벌에 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17

 

고발인 정영모(정의로운시민행동 대표)

 

서울경찰청 귀중

 

고발의 취지

 

아래 <고발과 연관된 언론보도기사>로써 손혜원 고발의 취지를 대신합니다.

 

<고발과 연관된 언론보도기사 첨부 목록, 1~30>

1. “나쁜 머리” “양아치신재민 겨눈 손혜원 거친 비난, 거센 후폭풍

(서울신문/2019-01-06)............................................................10/11

2. 32세 청년 제보자 신재민 전 사무관에 유서 쓰게 한 인격살인손혜원 의원에 비난 봇물”(녹색경제/2019-01-03).................................12/18

3. 신재민에게 막말 쏟아내던 손혜원...당내에서도 함구령

(조선일보/2016-01-06)............................................................19/21

4. “손혜원, 무슨 근거로 유서까지 품고 다닌 신재민 매도하나?

(중앙일보/2019-01-04)............................................................22/24

5. 한국당 김종석 손혜원 의원 글, 인격 살인 수준...위선의 민낯

(동아일보/2019-01-04)............................................................25/26

6. ‘신재민, 돈 벌러 나왔다“...손혜원, 논란의 막말

(중앙일보/2019-01-04)............................................................27/33

7. 한국당 손혜원, 신재민 너무 매도...고영태와 너무 다른 기준 적용

(경인일보/2019-01-04)............................................................34/35

8. “신재민 목적은 돈손혜원에 한국당 고영태는 보호하라더니

(이데일리/2019-01-04)............................................................36/38

9. 손혜원 의원 신재민은 본인 행동 책임 못져...거론할 필요없다

(이뉴스투데이/2019-01-04)......................................................39/40

10. ‘신재민글 삭제 손혜원 본인행동 책임질 강단 없는 사람

(머니투데이/2019-01-04).........................................................41/42

11. 손혜원 신재민, 본인 행동 책임질만한 강단 없는 사람

(SBS뉴스/2019-01-04)............................................................43/44

12. 손혜원 신재민, 책임질 강단 없는 사람

(YTN뉴스/2019-01-04)............................................................45/45

13. 손혜원 신재민, 본인 행동 팩임질만한 강단 없는 사람

(연합뉴스/2019-01-04)............................................................46/47

14. 손혜원, 신재민 또 공격 행동 책임질 강단 없는 사람

(조선일보/2019-01-04)............................................................48/50

15. 손혜원, “신재민 비판글이 되레 부메랑 돼...“경거망동비난 우르르

(동아일보/2019-01-04)............................................................51/52

16. ‘자충수된 손혜원 신재민 저격’...추측성 어휘로 매도

(폴리뉴스/2019-01-04)............................................................53/54

17. 손혜원, 신재민 글 삭제불구, 바른미래 적반하장 유분수...가증. 위선

(동아일보/2019-01-04)............................................................55/56

18. 손혜원, ‘신재민 비판글삭제한 이유 강단 없는 사람이라서

(조선일보/2019-01-04)............................................................57/58

19. 손혜원, 신재민 비판 글 삭제...“더 이상 거론 필요 못 느껴

(MK뉴스/2019-01-04)..............................................................59/60

20. 손혜원, 신재민에 강단 없는 사람악담

(올인코리아/2019-01-04).........................................................61/63

21. 손혜원, 신재민 저격 페북글 돌연 삭제...“더 이상 거론할 필요 못 느껴

(아주경제/2019-01-04)............................................................64/67

22. “신재민 전 사무관, 강단없고, 나쁜 머리, 가증스럽다손혜원 막말의 역사 (한국경제/2019-01-04).....................................................68/72

23. 이언주 손혜원, 고영태 깨끗해서 보호했나?...신재민 훨씬 정의로워

(아주경제/2019-01-04)............................................................73/74

24. 손혜원신재민 저격에 뿔난 누리꾼들 사퇴하라며 줄줄이 ‘18원 후원운동 (세계일보/2019-01-04).................(75 삭제)..................76/78

25. 고영태.노승일 때와 정반대...손혜원 신재민 돈벌러 유튜브 나와

(미디어펜/2019-01-03)............................................................79/80

26. 손혜원 의원 고영태 노승일은 의인 ‘VS’ 신재민은 위장 의인

(국제신문/2019-01-04)............................................................81/81

27. 이준석 손혜원신재민 저격글더불어민주당 꼰대세력, 볼수록

가관” (세계일보/2019-01-04)...................................................82/85

28. 신재민 비판손혜원 향해 면책특권 뒤에 숨어 인격 말살

(한국경제/2019-01-06)............................................................86/88

29. 손혜원, 내부고발자 신재민사무관 인신공격했다가 혼쭐

(시민일보/2019-01-06)............................................................89/90

30. 바른미래, 손혜원 의원 당장 징계하라고 민주당에 강력 촉구

(등잔일보/2019-01-06)......................(91 삭제).........................92/92

고발의 핵심

..........................................................................................................

정보통신법 제70(벌칙)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28] [[시행일 2014.11.29]]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8.6.13] [[시행일 2008.12.14]]

..........................................................................................................

피고발인 손혜원이 자신의 정보통신망 페이스북에 201912일 등재했다가 14일 삭제한 신재민을 분석한다제목의 글(A)14일 등재한 신재민씨 관련 글을 올린 이유와 내린 이유내용의 글(B)10개 문단으로 나누어 각 문단의 글이 정보통신망법 제70조 벌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문단별로 수사 요청합니다.

..........................................................................................................

<피고발인 손혜원 페이스북에 등재된 글 첨부 목록, 31~32>

31. “신재민을 분석한다/A” ........................................................93/94

문단 ~ 문단

32. “신재민씨 관련 글을 올린 이유와 내린 이유/B”......................95/95

문단 ~ 문단

 

<고발 지지단체>

33. 정의로운시민행동 외......................................................................9

 

..........................................................................................................

피고발인 손혜원이 페이스북에 등재했던 글로써 촉발된 일련의 사태는 이미 다수의 언론매체들이 이를 기사화하였기에 거듭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수사 요청

..........................................................................................................

문단

신재민은

2004년에 입학, 2014년에 공무원이 되었습니다.

10년만에 원하던 행정직 공무원이 되었으니

고시공부 기간은 약간 긴 편이죠?

신재민 전 사무관(이하 신재민)2012년 행정고시에 합격, 2014년 기획재정부에 입직한 뒤 외국인 채권투자관리, 국고금&#8231;국유재산관리 업무를 맡아온 것으로 모 언론사에 제보한 사실이 있음.

신재민이 2004년 고려대에 입학하였고, 2012년에 행정고시에 합격하였다면 군 입대기간 포함 고시공부 기간이 긴 편이 아닐 것임. 이를 고시공부 기간이 약간 길었다며 문단과 연계하여 나쁜 머리로 표현하는 것은 신재민을 비방할 목적으로 피고발인의 주관적 판단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추정함.

 

701항 및 2항에 저촉되는지 수사 요청합니다.

.................................................................................................

문단

신재민은

꿈꾸던 공무원이 되어 기재부에 들어갑니다.

이번에 하는 행동을 보니 일도 열정적으로 잘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몇 년 일 하면서 주위를 둘러보니

자기가 꿈꾸던 것보다 공무원의 미래가 암울하다는 것을

바로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공무원의 봉급이라는 것이 큰 돈을 만들기에 어림도 없고

진급 또한 까마득하다는 것을 눈치챘겠죠.

피고발인은 어떠한 근거자료도 없이 자신의 상상에 의한 주관적 추측을 늘어놓으며 공공연하게 신재민의 인격과 명예를 훼손하고 있음.

701항 및 2항에 저촉되는지 수사 요청합니다.

 

문단

작년 7, 신재민은 뭔가를 획책합니다.

제 추측으로는 단기간에 큰 돈을 버는 일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 종자돈이 필요했겠죠.

 

어디선가 돈을 만들었는데(또는 계약금을 수령했는데)

여의치 않은 일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701항 및 2항에 저촉되는지 수사 요청합니다.

.................................................................................................

문단

신재민은 7월에 기재부에서 퇴직합니다.

신재민은 7월에 메가스터디와 계약합니다.

부모에게도 알리지 않고 전화번호도 바꾼채

4개월 도안 잠적합니다. 이 대목이 중요합니다!

 

무슨 죄를 지어서,

누구를 피해서 4개월이나 잠적했을까요?

 

701항 및 2항에 저촉되는지 수사 요청합니다.

.................................................................................................

문단

4개월 잠적할 동안 부모님께도 연락 한번 안하다가

별안간 유튜브에 나타나 공익제보자 행세를 합니다.

그 동안 피해다니던 당사자들에게 면죄부를 받으며

단기간에 가장 큰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택한 것입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막다른 골목에 이른 도박꾼이

모든 것을 건 배팅 장면이 떠 오릅니다)

 

701항 및 2항에 저촉되는지 수사 요청합니다.

문단

신재민은

진짜로 돈!!!을 벌러 나온 것입니다.

신재민에게 가장 급한 것은 돈!!!입니다.

일확천금을 꿈꾸며 이 방법을 택한 것입니다.

 

701항 및 2항에 저촉되는지 수사 요청합니다.

.................................................................................................

문단

나쁜 머리 쓰며 의인인척 위장하고

순진한 표정을 만들어 내며 청산유수로 떠드는 솜씨가

가증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한 곳을 쳐다보지 못하고

계속 눈을 아래로 내리는 것을 보면 양심의 가책, 또는

지은 죄가 만만치 않은 것 같기도 합니다.

 

701항 및 2항에 저촉되는지 수사 요청합니다.

.................................................................................................

문단

신재민이

기껏 들고 나온 카드는 불발탄 2개입니다.

KT&G 사장은 교체되지 않았고

국채 추가발행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불발탄 양손에 든 사기꾼한테 또 속아서

더 이상 망신당하지 마시고

자유한국당은 지난 해 7~12월 말까지

신재민이 왜 잠적했는지를 먼저 알아보십시오.

 

학원에서 계약금을 받았다면 얼마를 받았는지

그 계약은 어떤 내용이었고

신재민이 어떤 항목을 어겼는지

신재민은 어떤 핑계로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는지

신재민은 왜 잠적까지 했는지 등등...

이걸 모두 알아내고 나서도 늦지 않습니다.

 

701항 및 2항에 저촉되는지 수사 요청합니다.

.................................................................................................

문단

신재민씨 관련 글을 올린 이유는

순수한 공익제보자로 보기에는

문제가 많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701항 및 2항에 저촉되는지 수사 요청합니다.

.................................................................................................

문단

신재민씨 관련 글을 내린 이유는

본인이 한 행동을 책임질만한

강단이 없는 사람이라 더 이상

거론할 필요를 느끼지 않기 때문입니다.

 

701항 및 2항에 저촉되는지 수사 요청합니다.

.................................................................................................

본 고발장 접수 후에 새로운 혐의가 드러난다면 추가 보완자료로써 제출하겠습니다.

  

함께하는 <고발 지지단체>

  

정의로운시민행동,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회, 바른사회시민연대 등 30여 단체들 

 

 

기사입력 : 2019-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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