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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휴대전화 압수에 조국↔법조계

동의서 핑계로 공직자들의 전화 무법적 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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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환 편집인 2019-01-09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최근 논란이 된 특별감찰반이 자행한 외교부 공무원들의 휴대전화 조사’에 관해 지난 7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당사자 동의하에 이뤄진 절차라고 해명했지만, 이를 두고 법조계에선 법리적으로 맞지 않은 주장이고, 불법의 소지가 다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자필서명 동의를 받은 것이어서 불법이 아니라는 취지의 조 수석의 임의 제출주장에 법조계 인사들은 사실상 압수라며 문제점을 지적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미국과 일본 라인의 외교관들에 대한 전체주의적 감시를 문재인 친북정권이 자행한 것이다.

 

헌법학자인 허영 경희대 석좌교수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특감반이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하는데 이를 거부할 공무원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임의제출로 위장된 강제제출이라고 주장했고, 장영수 고려대 법대 교수도 거부하기 힘든 상황에서 동의받은 것이기 때문에 임의제출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며, 조선닷컴은 청와대 특감반은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강제 조사 권한이 없다. 그런 점에서 위법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고 요약했다. 문재인 정권의 민간인 사찰공직자에 대한 전체주의적 통제는 김태우 특별감찰반 수사관에 의해 폭로됐다.

 

실제 특감반 감찰을 받은 외교부 공무원들은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하면 의심받을까봐 냈다.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까봐 두려웠다고 했다며, 조선닷컴은 조 수석의 청와대의 휴대전화 제출 요구는 형사법적 압수수색이 아니라 행정법적 감찰의 일환이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이런 전체주의적 감시를 당연시하는 것과는 달리 조선닷컴은 휴대전화에는 많은 정보가 담겨 있어 감찰을 위해선 조사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하지만 이를 인정하더라도 현 청와대 특감반의 감찰 범위는 지켜야 할 선을 넘었다고 법조계 인사들은 말한다고 전했다.

 

이런 논란의 법적 근거에 대해 행정조사기본법 제41항은 행정조사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실시해야 하고, 다른 목적을 위해 조사권을 남용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특감반은 201711월 기밀 유출자를 색출하겠다며 외교부 간부 10여 명의 휴대전화를 걷어 포렌식(디지털 증거 분석) 조사했다며 조선닷컴은 이 중 한 외교관은 감찰 내용과 관련 없는 사생활 문제로 징계를 받았다. 일종의 별건(別件) 감찰이었던 셈이라며, ‘특감반이 법원 영장 없이 사실상의 강제수사를 하고 있다는 취지의 법학자나 변호사들의 견해도 소개했다.

 

먼저 김정철 변호사는 수사기관도 휴대전화 압수 시 법원 영장에 적시된 범위만 제한적으로 포렌식할 수 있다. 특감반이 공무원 휴대전화를 포괄적으로 들여다본 것은 위법이라고 했고, 또 홍익대 법대 김주환 교수는 이런 식의 휴대전화 조사를 하려면 정식으로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 특감반이 근거 규정 없이 무리한 감찰을 한 것이라고 했고, 정승윤 부산대 로스쿨 교수는 어느 행정법·헌법 교수 또는 법조인이 조 수석 주장에 동의할 수 있겠느냐. 조 수석은 권력자의 자리가 아니라 교수의 자리에서 문제를 성찰하길 바란다고 주장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조국 동의서 있으면 휴대폰 감찰 문제없다법조계 사실상 불법”>이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jhlee****)어떻게 법대 교수였던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나? 범죄 입증을 위해 법원 영장이 있을 때만 가능한 것 아닌가?”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sis1****)청와대 감찰반에서 나왔다면서 동의서 쓰고 휴대폰 내놓으라는데 공무원이 어떻게 거부하겠니? 조국이 너라면 그런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거부할 수 있겠냐?”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isaa****)조국이 누굴 믿고 절대권력을 휘두르고 있는가? 라고 했다. [조영환 편집인] 

 

 

기사입력 : 2019-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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