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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세월호→해경간부 휴대폰 조사

세월호 포상 관련, 해경간부들 컴퓨터·전화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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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상우 기자 2019-01-07

 

문재인 정권의 청와대가 민간인 사찰 등 감시·통제정치를 한다는 비난이 이는 가운데, 이번에는 해양경찰청 간부의 휴대전화를 청와대 민정실이 조사했다고 조선닷컴이 주목했다. 조선닷컴은 7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민정비서관실이 작년 9월 세월호 사고 당시 구두 경고를 받은 해양경찰청 소속 A간부를 정부 포상 후보에서 제외시키고 해경의 상훈(賞勳) 담당 직원을 불러 컴퓨터·휴대전화까지 조사한 것으로 나타났다대통령 친·인척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민정비서관실이 부처 상훈 문제에 관여해 월권적 감찰을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청와대의 해당 조사는 규정상 당연히 민정비서관실 소관 업무라는 반박도 전했다.

 

그리고 “사정 당국과 야권에 따르면 해경은 지난해 8월 말 행정안전부의 훈장 추천 계획에 따라 공적심사위원회를 열고 ‘해경의날 기념 정부 포상 대상자’에 A간부를 선정했다. 해경은 A간부가 해경 활동에 기여하고 정부포상위원회 선발 기준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조선닷컴은 하지만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A간부가 2014년 세월호 사고 당시 선박 관리에 대한 지휘 책임으로 구두 경고를 받은 전력을 문제 삼아 포상 대상자 지정에 반대했다. 해경 측에는 ‘A 간부에 대한 추천을 재검토하라고 지침을 내렸다, 민정수석실이 해경의 인식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군기 잡기식 감찰에 나섰다고 전했다.

 

“(행안부가) 8월 초 세월호 관련자는 포상 대상자에서 제외하라고 해경에 구두 통보했는데 해경이 이를 어겼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민정수석실은 작년 102일 민정비서관실 직원과 특별감찰반을 해경 본청에 내려보냈다며 조선닷컴은 이들은 해경 간부 3명의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임의 제출 형식으로 받아 분석했다. 또 이들을 수차례 청와대로도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정비서관실 관계자의 민정은 국정 현안에 대한 업무도 맡고 있기 때문에 적법 절차에 따른 조치라는 주장과 야권의 민정수석실이 세월호 문제를 앞세워 부처 상훈에까지 시시콜콜 관여하고 월권적 감찰까지 벌이느냐. 국정 현안에 대한 업무 범위가 도대체 어디까지냐라는 비판도 전했다.

 

조선닷컴은 사정 당국에 따르면, 민정비서관실은 해경 본청을 직접 방문하기 전인 9월 초 해경 내부에서 A간부를 추천한 경위를 자체 조사해 보고하라고 해경에 지시했다. 이에 따라 해경은 상훈 대상자 선정 경위를 자체 조사했다. 조사 결과, 행안부로부터 세월호 관련자는 제외하라는 구두 통보를 받은 상훈 담당 직원이 세월호 관련자 제한은 대상·범위를 정하기 힘들고 정부의 포상 업무 지침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자체 판단해 윗선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민정비서관실이 해경을 방문했을 당시에는 반부패비서관실 소속 특별감찰반이었던 김태우 수사관도 동행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김 수사관은 상훈과 관련한 일로 민정이 해경 직원까지 감찰하는 것은 직무 범위를 넘은 것이라고 했지만,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관계자는 김태우 수사관이 감찰 업무에 동행하게 된 것은 민정수석실 행정요원으로서 민정비서관실 요청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7일 춘추관에서 당시 해경 간부를 (상훈 대상자로) 추천하는 과정에서 행정안전부가 세월호와 관련해 징계를 받은 자는 배제하라는 지침이 있었는데도 징계를 받은 분이 대상자가 된 것이라며 경위 조사과정에서 민정비서관실이 어떤 경위로 징계를 받은 해경 간부가 추천됐는지 조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세월호 문제 삼아민정실, 해경 포상 막고 간부들 휴대폰까지 조사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chois****)공직자 사찰이 도를 넘는구나. 이제 문재인정권을 탄핵할 때이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new****)청와대 내에 시체 썩는 냄새가 진동하는구나! 머지 않아 적페청산 미명 하에 온 나라가 핏빛으로 물들겠구나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sowoo****)전 정부에서 삼년반의 세월을 팔아먹었다. 이노무 정권 끝날 때까지 팔아먹어라. 도합 8년 반 되겠다. 진보 아닌 과거를 향한 퇴보 자슥아!”라고 했고, 또 한 네티즌(j****)지금 이 나라가 북조선에 점령당한 것인가. 사람이 먼저라면서?”라고 물었다. [류상우 기자[

 

 

기사입력 : 2019-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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