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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민 ‘적자국채 발행 지시’ 카톡 공개

'돈 때문이 아니라, 내부고발자에게 용기 주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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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상우 기자 2019-01-01

 

문재인 정권의 청와대가 민간인 사찰을 하고 기재부가 민간기업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의혹이 논란이 되는 가운데, 신재민 전 사무관이 문재인 정권의 거짓말을 반박하는 증거를 제시하기 시작했다. 11일 조선닷컴은 적자국채 발행 과정에서 청와대의 압력이 있었다고 폭로한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자신의 주장에 대한 근거라면서 당시 차관보로 추정되는 인물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 화면을 공개했다“1일 고려대학교 인터넷커뮤니티 고파스에 따르면 신 전 사무관의 후배인 모씨는 신 전 사무관의 요청으로 올린다면서 카톡 화면을 공개했다고 전했다.

 

캡처 화면에 따르면 기재부 차관보로 추정되는 인물은 20171114일 신재민 전 사무관 등이 초대된 채팅방에서 핵심은 17년 국가채무비율을 덜 떨어뜨리는 겁니다. 올해 추경부대의견 0.5조 이미 갚았는가?”라고 말했고, 신 전 사무관은 네 이미 상환 조치하였습니다라고 답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또 신 전 사무관은 어차피 이렇게 된 것 내일이나 모레 영상을 통해 적자국채 관련된 당시 카톡, 보고서들 다 공개하겠다고 예고했다며, 조선닷컴은 그의 적자국채 발행 과정에서 썼던 페이퍼, 차관보님 지시내용, 적자국채를 추가 발행하겠다는 보고 내용, 국내총생산(GDP) 대비 채무비율 계산했던 내용 등을 갖고 있다는 폭로 예고를 전했다.

 

신재민 전 사무관은 이어 대화 전후 상황은 당시 (김동연) 부총리님이 87000억원 풀로 추가 발행하라는 지시를 한 뒤 (기재부 실무자들이 그 지시는) 정말 채권시장을 흔드는 것이기 때문에 국채시장이 허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추가 발행할 수 있는 규모를 모색하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또 신 전 사무관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채무비율을 덜 떨어뜨리라는 의미는 발행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발행하라는 이야기라며 당시 국고과장이 (채팅방에) 없어 국고과장님 보고용으로 캡처했다고 설명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국채까지 정략적으로 발행하거나 매입했다고 판단된다.

 

이후 신재민 전 사무관은 돈 때문에 폭로하는 것이냐는 지적에 관해 추가로 글을 올려 돈 이야기하시는데 제가 정말 돈이 필요했고 큰돈 부정하게 만지려 했었으면 국채과에 있는 동안 관련 정보 가지고 다른 사람 통해 국채선물시장 했으면 지금 엄청난 부자일 거다라며 아니면 부모님 돈으로 국유재산조정과 있는 동안 법원 검찰 지어지는 자리 옆에 미리 땅이라도 샀을 것이라면서 반박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공무원 시험 학원의 강의 계획에 대해서도 신 전 사무관은 어차피 이제 못할 것 같다스타강사 되려고 인지도 끌려고 영상 올렸다는 이야기는 너무 듣기 힘들다고 토로했다고 한다.

 

아울러 신 전 사무관은 전 이렇게 내부고발하고 더 잘 사고 행복하게 지내는 모습 보이고 싶었다. 그래야 저 말고 다른 사람도 절 보고 용기를 낼 거 아니냐오늘은 좀 쉬고 영상을 다시 올리고 필요하다면 언론접촉도 이제 하겠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 당당하게 내부고발을 하는 신재민 전 사무관의 폭로방식을 두고, 조선닷컴은 청와대가 민간기업 KT&G 사장 인사(人事)에 개입하고, 일종의 국가 재정 분식 회계를 시도했다는 신재민(33)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폭로는 충격적 내용이었다내용도 그렇지만, ‘방식도 유례가 드문 경우라고 평가했다.

 

 

 

신재민 전 사무관의 고파스 글 2개의 전문

 

2019년이네요. 모두 새해복 많이받으세요.

 

1. 다음 영상은 뭐냐? 추가내용은?

 

첫번째 영상에서 말한 추가내용이 국채이슈였습니다.

좀더 잘 만들었어야 했는데, 그때 기재부에서 스타강사되러 노이즈마케팅한다고

국장님 언급이 보도나온 거 보고 욱해서 그냥 동영상 찍어 올렸다 보니 엉망이었어요.

 

청와대 관련 고발은 더 없어요.

끽해야 서울신문관련내용.

좀 큰 게 하나 더 있긴 한데, 이건 정말 저도 듣기만 한거라

지금 분위기에서는 증거 없이 이야기하면 제가 큰일날 거 같아 말을 못하겠네요.

 

10편까지 생각했던 영상중 3편 이후로는 기획재정부관련 이야기,

그리고 공무원조직 구조, 예산결정과정, 법안 뭐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에요.

시스템이 바뀌어야 한다는 내용.

 

2. 증거 있느냐?

 

KT&G건은 더 증거는 없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곳에서 누가 말을 했고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지 추가로 말할 수 있는 정도네요.

 

하지만 지금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당시 업무담당 사무관님 핸드폰 내용

유출된 것에 '차관이 받아와서' 라는 표현이 이미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KT&G는 문건도 이미 다 공개되어있는 상황이구요.

 

증거가 더 필요할지 모르겠네요.

 

하지만 국채는 증거가 있네요. 없을 줄 알았는데.

핸드폰에 옛날에 찍은 사진이 있더라구요.

 

국채관련해서는 제가 했던 업무라서

당시 썼던 페이퍼, 차관보님 지시내용, 적자국채 추가발행하겠다는 보고내용

GDP대비 채무비율계산했던 내용 다 있네요.

 

카톡캡쳐에도 '핵심은 17년 국가채무비율을 덜 떨어뜨리는 겁니다'라는 지시받은 내용 아직 있더라구요.

 

카톡 탈퇴하고 지워서 옛날 카톡은 없는데, 제가 국채과 후배들한테

당시에 부총리님께 올리려 했던 편지 초안 보내준 적이 있어서

뭐 제폰 디지털 포렌식?? 그 작업하면 그때 편지 카톡도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된 거 내일이나 모레 (제 컨디션 봐서) 영상 찍으면서

 

적자국채 관련된 당시 카톡, 보고서들 다 공개하겠습니다.

 

등록일 : 2019-01-01 12:02:26 (2시간 전) | 글번호 : 296041

 

많이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전 닉으로 정권비판적인 유투브를 두개정도 링크해서 고파스에 올렸던 게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전 아이디로 호게에 올리면

 

쓸데없이 논쟁이 생길 거 같아서 다른 분들 통해서 글 올렸습니다.

 

앞서도 말했지만 항상 교우분들께 감사합니다.

 

오늘은 좀 쉬고, 새해 넘어가서 영상도 다시 올리고

 

필요하다면 언론접촉도 이제 하겠습니다.

 

... 돈 이야기하시는데

 

제가 정말 돈이 필요했고 큰돈 부정하게 만지려 했었으면

 

국채과에 있는 동안 관련 정보가지고 다른 사람 통해 국채선물시장 했으면

 

지금 엄청난 부자일 거에요.

 

아니면 부모님 돈으로

 

국유재산조정과 있는 동안 법원 검찰 지어지는 자리 옆에

 

미리 땅이라도 샀겠죠.

 

그런 것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그러지도 않으려 했어요.

 

강의.. 어차피 이제 못할 것 같네요.

 

스타강사 되려고 인지도 끌려고 영상 올렸다는 이야기는

 

너무 듣기 힘듭니다.

 

고발 안 했으면 강사로 더 잘 나갔을 거에요.

 

전 이렇게 내부고발하고 더 잘살고

 

행복하게 지내는 모습 보이고 싶었어요.

 

그래야 저 말고 다른 사람도 절 보고 용기를 낼 거 아니에요.

 

내부고발한 이상, 정부의 재발 방지 사과 듣고, 그리고 제가 잘되는 게

 

도리라고 생각해요.

 

근데 참 그게 쉽지 않네요.

 

 

기사입력 : 2019-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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