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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대북전문가들 '2018년=용두사미'

문재인 정권의 대북·외교의 결과는 '백척간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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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상우 기자 2018-12-31

 

2018북한의 비핵화한반도 평화쇼로 시작된 문재인 정권의 남북관계와 외교활동에 대해 국내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백척간두(百尺竿頭)’, ‘누란지위(累卵之危)’ 그리고 용두사미(龍頭蛇尾)’라는 등 대체로 부정적 평가를 내렸다고 조선닷컴이 요약했다. 비록 “2018년은 지난 10년 동안 하지 못한 일을 1년에 이룬라며 “‘상전벽해와 같은 해였다라고 평하는 자들도 있었지만, “연초 남북 관계 개선과 비핵화에 대한 기대감에 비해, 결실이 초라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특히 북한 쏠림현상이 짙게 나타나면서, 한미 동맹이 상당히 약화됐다는 비판이 나왔다고 조선닷컴은 총평을 내렸다.

 

김성한 전 외교부 차관은 문재인 정부는 올해 남북관계를 중심축으로 해서 4강외교를 활성화한다고 했지만 실상은 북핵 문제에만 올인을 했다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해서도 우리측은 너무 선의로만 생각해 그 뒤에 있는 전략적 변수를 간과했다고 지적했고,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은 국제 정세는 급변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북한만 바라봤던 해가 아니었나 싶다한미, 한일 관계 흔들렸고, 한중관계가 좋다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과연 남북 관계만 좋다고 해서 나머지 관계도 모두 좋다고 할 수 있는지, 잘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평가내렸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안보 분야 전문가들은 9·19 남북 군사합의서 체결로 안보 위기를 자초했다며 안보참사’, ‘재앙이라고까지 평가했다, 조선닷컴은 송대성 전 세종연구소장의 북한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는데, 군사분야 합의로 우리의 안보 역량만 일방적으로 무너뜨렸다. 북한 비핵화는 아직까지 이뤄진 게 없는데도 군사합의서엔 비핵화 관련 내용이 일언반구도 없다고 꼬집었고, 박휘락 국민대 교수는 한미가 북한 비핵화에 총력을 기울였는데, 이게 사기극이라는 게 드러났다. 북한은 조선반도 비핵화에 합의했지, ‘북한 비핵화에 합의한 건 아니다라며 결국 주변에 우리 편이 없는 상황이 돼버렸다라고 평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한반도 위기 상황에서 남북간 긴장을 완화하고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 냈다는 점에서 희망을 봤다는 평가도 있었다, 조선닷컴은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한반도에서 새로운 평화 체제의 출발이 된 해라고 했고, 김용현 동국대 교수는 작년에 전쟁 가능성까지 거론됐던 한반도 상황이 대화와 비핵화를 위한 새로운 여정으로 돌입하는 극적인 반전이 이뤄졌다고 평가했고, 김석향 이화여대 교수는 “‘우여곡절 속 희망이 보인 해라고 했고, 정성장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북미관계 개선까지 진지하게 논의되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환경이 조성됐다고 평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고유환 동국대 교수는 올해를 판문점선언 등 세 차례 남북정상회담으로 남북관계를 복원하고, 한반도 비핵화·평화 프로세스의 밑그림을 그렸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지속으로 남북관계의 획기적 진전은 어려웠지만, 군사부분에서 긴장완화 조치에 합의한 것은 큰 진전이다라며 역사상 첫 북미정상회담이 성사되고 비핵화·평화 프로세스의 기둥을 세운 것도 북미적대관계 해소를 위한 대전환이 시작됐다고 본다고 평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그는 내년에 대전환 국면이 현실화 되려면 북미 2차 정상회담이 성사되고 비핵화 초기 조치와 상응조치에 대한 합의를 도출해야 할 것이라고 망상했다고 한다.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은 “2018년은 안보에 관한 한 아슬아슬, 위태위태한 해였다문재인 정부가 펼친 안보·국방 정책은 기존의 정론을 모두 무시했다. 탈원전부터 시작해 국방개혁 2.0, 군사분야 합의, 전작권 조기전환 등 일방적·선제적으로 우리 역량을 깔아뭉갰다고 평했으며, 남성욱 고려대 교수는 “2018년은 카오스(chaos)’의 해였다. 올해는 혼돈과 혼란의 해였다주인공은 평양과 워싱턴에 있는 사람(김정은 국무위원장,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갈피를 못 잡으면서 현실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고 혹평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그는 과거에는 평양만 쳐다봤는데 지금은 평양과 워싱턴을 동시에 쳐다보면서 4차 방정식 풀어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평했다고 한다.

 

신각수 전 주일대사는 “2018년은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간을 보낸 것 같다전반기엔 좋게 시작했으나, 후반기엔 정체로 끝이 났다고 평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내년 대한민국의 외교·안보 분야는 주변국 관계 개선 여부가 초점이 될 것 같다. 가장 중요한 건 한미동맹이다. 지금 방위비 분담 협상이 어려운 상황이고, 북핵 해결 과정에서 주한미군이 협상카드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중국은 아직 사드 보복 완전 철회 안된 상황이라며 일본은 최악이고, 러시아와도 북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데서 불거지는 본질적인 문제가 있다. 주변국 관계가 너무 꼬여 있다고 평했다고 한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2018년은 용두사미의 해였다. 연말이 됐는데 비핵화는 진전이 없고, 북한은 자신들의 비핵화 개념인 조선반도 비핵화로 상황을 끌어가고 있다. 우리의 의도대로 끌고 나가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북한은 내년에도 미국에게 자신들이 주장하는 조선반도 비핵화개념을 수용하도록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은 “2018년은 김정은 신드롬이 우리 내부에 구축되는 해였다김정은이 2018년 신년사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외친 뒤로 지금까지 김정은의 페이스대로 상황이 진행됐다고 평했다고 한다.

 

이지수 명지대 교수는 “2018년은 한반도에 서광이 비추기 시작한 해였다김정은은 올해 경제적으로 굉장히 무리했다.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많은 돈을 썼다.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에 갔을 때 북한 주민들의 인력을 동원하고 물량 공세를 퍼부었다. 이런 것들이 부메랑이 돼 내년엔 북한 경제가 더 어려워질 것이다. 당장 내일 북한에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 해도 놀랍지 않을 것 같다. 내년이 기대된다고 평했으며, 조영기 한반도선진화재단 선진통일연구회장은 일단 정부가 북한과 대화를 한 건 잘한 일이라고 본다. 다만 북핵문제에 대한 처리를 잘못했다대북 제재의 국제 공조를 우리 스스로 허물려고 하는 것도 순서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고 한다.

 

<격동의 한반도-전문가 진단: “2018년은 00의 해였다”>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ss****)“2018년 대한민국=풍전등화(風前燈火), 문재인=우왕좌왕(右往左往), 국민=도탄지고(塗炭之苦)”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jin9****)만고의 대한민국 대 역적 문재인의 정체가 백일하에 드러난 해였다. 그래도 그를 저 자리에 두는 가축보다도 못한 바보 정말 바보 멍청이 국민들이라는 것을 또 알게 한 해였다. 선전 선동에 너무 잘 휩쓸리는 바보들! 정말 바보들!”이라 했고, 또 다른 네티즌(onebig****)국방, 외교, 경제의 근본을 붕괴시킨 한 해였고 김정일만 영웅을 만든 한 해였다라고 했다. [류상우 기자] 

 

 

기사입력 :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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