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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靑의 민간인 사찰, 대통령 탄핵감'

청와대(임종석·조국)는 '단언컨대 사찰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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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환 편집인 2018-12-31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민간인 불법사찰블랙리스트 작성에 관해 야당과 언론과 국민의 질타가 거세지는 가운데, 국회에서는 청와대와 민정수석실에 대한 질의가 있었다. 조선닷컴은 “31일 국회 운영위원회는 청와대 특별감찰반 사태와 관련해 야당이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거센 공세를 펴면서 시작됐다. 임 비서실장과 조 수석은 모든 의혹을 부인했고, 여당은 이들을 호위했다이날 오전 10시쯤 개의한 회의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등 청와대 비서관들의 출석을 요구하면서 50분가량 본 질의를 시작하지도 못하는 등 진통을 겪었다고 이날 전했다.

 

가장 큰 쟁점은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여부였다. 야당 의원들은 특감반이 박용호 전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장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보고를 받았다는 점, 공무원 휴대전화를 압수해 디지털포렌식을 돌렸다는 점 등을 들어 특감반 사태로 드러난 사건들이 사찰이라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이명박 정권 때 민간인 사찰 사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사건은 탄핵감’, ‘대통령 탄핵 얘기가 나올 감’”이라는 질타와 같은 당 김도읍 의원의 전 청와대 특감반원 김태우로부터 촉발된 문재인 정부의 민간인 사찰 및 블랙리스트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곳곳에서 국민 제보가 이어지고 있으며 정권 내부자 폭로도 이어져 문재인 정부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다는 질타를 전했다.

 

민간인 사찰 의혹에 대해 조국 민정수석은 단언컨대 문재인 정부 민정수석실은 이전 정부와 다르게 민간인을 사찰하거나 블랙리스트를 만들지 않았다문재인 대통령께서 취임 후 처음으로 하신 일이 국정원의 수백, 수천 명 요원을 철수시킨 것이다. 열 몇 명의 행정 요원으로 민간인을 사찰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제가 정말 민간인 사찰을 했다면 즉시 저는 파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임종석 비서실장도 “(특감반 사태를) 민간인 사찰이라고 하는 것은 무리하고 지나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며, 조선닷컴은 임종석의 대통령께서 유감을 표시하실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주장도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조직적으로 민간인 사찰을 지시한 적이 있느냐”, “김태우 수사관이 청와대 민간인 사찰이라고 주장했다가 하루만에 거짓말한 게 들통났지 않았느냐”, “창조경제센터는 청탁금지법, 공직자윤리법 적용대상이니 여러 면을 봤을 때 민간인 사찰과 관련 없는 게 아니냐는 등의 질문으로 조 수석과 임 비서실장을 도왔다며, 조선닷컴은 나경원 의원의 우윤근 대사 건, 이강래 사장 건 모두 청와대는 묵인하고 있다.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를 한 것이라는 주장과 김도읍 의원의 문재인 정부는 정권 실세 인사에 대한 첩보는 철저히 묵인하고, 비문(非文) 인사에 대해서는 엄격히 잣대를 들이대며 특별감찰 활용에 이중잣대를 들이댔다는 지적도 전했다.

 

조국 수석은 이에 대해 우윤근 대사 관련 동향 보고서를 받았지만 (윗선에) 보고하지 않았다. 감찰의 모든 정보를 보고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인사검증라인으로 이첩했다고 했다며, 조선닷컴은 우 대사의 12000만원 등 금품을 수수한 의혹에 대한 조국 수석의 박근혜 정부 시절 검찰에서 무혐의 결론이 난 것이라고 대응과 취업청탁 빌미 1000만원 수수 의혹에 대한 인사검증 절차 완료 후 첩보가 접수된 것으로 들었다는 대응도 전했다. 우 대사의 불기소 이유서를 확인했느냐는 김 의원 질문에 조국 수석은 처음에는 확인했다고 답했다가, 이후 “(불기소 이유서) 문서를 보진 않았고 이유는 확인했다. 증거 불충분이었다고 답변을 번복하기도 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조국 수석은 우 대사 관련 김도읍 의원이 재차 우 대사와 관련해 수사도 안 됐다고 한다고 지적하자 불기소란 말은 안했다. 아예 기소가 안 됐다고 말을 바꿨다며, 조선닷컴은 특감반 사태 폭로자인 김태우 수사관에 대해서도 입장은 확연히 갈렸다, 임 비서실장과 조 수석, 여당 의원들은 김 수사관에 대해 비위 행위자라고 한 반면, 야당 의원들은 공익 신고자라고 규정했다고 전했다. 과거에 이명박 정부에서 민간인 사찰을 했다고, 대통령의 탄핵을 들먹였던 문재인 정권에서, 민간인 사찰을 폭로한 김태우 수사관을 범법자로 몰아가는 내로남불의 행위에 대해 국민들은 촛불정권의 뻔뻔함에 혀를 내두르는 반응을 보였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은 청와대와 여당은 김태우 수사관을 범법자라고 하는데, 대검 감찰 결과를 보면 감찰 결과 수사 의뢰도 못할 정도다. 탈탈 털어 나온 게 260만원 상당의 향응수수와 골프쳤다는 것 밖에 없다. 청와대는 왜 김태우를 거짓말쟁이라고 하면서 명예훼손으로 고발하지 않느냐. 사실이 밝혀질까 두려운 것 아니냐라며 김 수사관은 엄연한 공익 신고자다. 김 수사관,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 등 공익 신고자가 잇따를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하자, 조국 수석은 이번 사태의 핵심은 김태우의 비위행위 그 이상, 이하도 아니다. 그럼에도 비위 행위자의 일방적 허위 주장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일부 언론에 보도되고 뒤이어 정치쟁점화됐다며 김태우 수사관을 범죄자로 몰아갔다고 한다.

 

김태우 수사관의 스폰서 건설업자로 알려진 최모씨와 조국 수석의 관계도 도마에 올랐다, 조선닷컴은 김 수사관이 최씨를 통해 특별감찰관실 배치를 청탁했다는 대검 감찰본부의 감찰결과 발표가 있었다고 전했다. 바른미래당 유의동 의원이 조 수석에게 최씨와 아는 사이냐고 묻자 조 수석은 어떤 연락도 없고 직간접적으로 연락한 적 없다우리가 특감반원을 모집할 때 사적으로 아는 사람을 통해 추천받지 않고 법무부의 추천명단에 기초해서 면접이 이뤄졌다. 저는 물론 면접에 참여하지 않았고, 김 수사관도 법무부가 제출한 명단에 있었다. 그 과정서 최○○이란 이름을 들어본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김태우 수사관이 특감반 초기 단계에 330개 공공기관 임기 성향을 정리한 문건이 있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한 것도 쟁점이 됐다, 조선닷컴은 자유한국당 이만희 의원의 “(블랙리스트 문건을) 작성한 사실이 있느냐고 조국 수석에게 묻자, 조 수석은 보고받지 못했다. (해당 문건은) 비위행위자의 일방적 주장이라고 주장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이만희 의원은 조국 수석이 분명히 그런 문건(블랙리스트)이 있다고 말했는데, 지금 와서 지시한 적이 없고 보고 받은 적이 없다고 하고 있다고 했고, 조국 수석은 김태우 수사관이 개인적으로 작성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블랙리스트는) 결코 사실이 아니다고 발뺌했다고 한다.

 

이만희 의원은 또 환경부 블랙리스트의 피해자라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기술본부장을 지냈던 김정주 전 본부장의 녹취를 틀기도 했다, 김 전 본부장의 문재인 정부 블랙리스트 명단에 오르면 도저히 사퇴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상황과 환경을 만들어서 괴롭혔고, 지금도 그때의 충격으로 약을 먹지 않고는 잠을 들지 못한다는 주장도 조선닷컴은 전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임종석 실장은 김 전 본부장은 3년 임기를 모두 채우고 퇴임식까지 한 것으로 안다고 했고,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도 :김정주씨는 새누리당의 20대 국회의원 비례대표 23번으로 추천받은 인물이라고 반박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그리고 바른미래당 유의동 의원이 임종석 비서실장에게 조 수석에 대한 교체를 대통령에게 건의할 생각이 없느냐고 거취 문제를 묻자, 임 실장은 전체적으로 정치적 상황이 부족했다 해서 각 책임자에게 조치에 대한 책임까지 다 물으면 어느 공직자가 열심히 일하겠는가. 도둑을 잡았는데 왜 미리 못 막았냐고 하면 어느 경찰이 일할 수 있겠는가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의 질의 중에 조국 수석이 답변을 하자 같은 당 강효상 의원은 질문을 좀 듣고 답하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민주당 의원들은 이에 강하게 항의했고, 곽상도 의원이 민정수석 시절 김태우 수사관의 상관이었다는 점도 여당은 문제삼았다고 한다.

 

<민간인 사찰, 대통령 탄핵감단언컨대 사찰 없었다”>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mtk****)만약 사찰과 거짓이 밝혀진다면 탄핵으로 가기 전 정권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과연 이들이 어쩌려고 이토록 가짜뉴스 운운하며 오리발을 내미는가!”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skus****)있어도 없었다고 얘기해야지, 있다고 얘기하겠나? 있었다고 말하는 순간 본인은 감 옥가고 문통은 탄핵당할 건데. 끝까지 없었다고 우겨야지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ohs****)노조와 배가 맞아 얼렁뚱땅 촛불로 횡재한 것이 이번에는 국민과 배가 맞아 횃불2년으로 끝날 것 같구나라고 힐난하기도 했다. [조영환 편집인]

 

 

기사입력 :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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