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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 수사관 폭로→조국 31일 국회 출석

야당의 요구에 꿈쩍 않던 조국도 미꾸라지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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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환 편집인 2018-12-30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으로부터 미꾸라지로 불린 6급 검찰 수사관(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인 김태우)의 폭로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을 국회로 불러들였다고 조선닷컴이 주목했다.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인 김태우 수사관의 폭로 사태와 관련해 임 실장과 조 수석은 31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한다. 청와대 민정수석이 운영위에 나오는 것은 20068월 당시 전해철 민정수석 이후 12년 만이라며, 조선닷컴은 그동안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도 전례가 없었다며 자유한국당의 국회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던 조국 수석에 대해 “6급 수사관의 폭로 사태가 차관급 조 수석을 국회로 오게 만든 것이라고 비꼬았다.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수석부대표는 31일 오전 10시 열리는 운영위의 목적을 현안보고로 규정하고, 임 실장과 조 수석 두명을 출석시키기로 했다. 이번 운영위의 핵심 쟁점은 김 수사관이 작성한 각종 보고서가 청와대의 주장처럼 개인 일탈인지, 한국당 주장처럼 조직적 사찰인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조선닷컴은 특히 한국당은 청와대 특감반 의혹 진상조사단 소속 의원 전원을 운영위에 투입하는 등 대대적인 공세를 예고하고 있다“(김태우가) 부당한 행위를 했다가 청와대의 감찰을 받고, 나아가 특감반원들이 부적절한 골프 회동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되면서다. 조 수석은 당시 특감반 전원에 대해 소속기관 복귀 조치를 내렸다고 전했다.

 

당시만 해도 이 사건은 청와대 특감반원의 비위 또는 개인 일탈로 끝나는 듯 했다, 자유한국당은 청와대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며 조국 수석의 책임론을 제기했고,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특감반원을 전원 교체한 조 수석의 결정을 오히려 칭찬해야 한다고 맞섰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그러나 검찰로 복귀한 김 수사관의 폭로가 시작되면서 상황이 반전했다며 조선닷컴은 김 수사관은 언론을 통해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와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 등에 관한 첩보를 보고했으나, 여권 인사의 비위 의혹이라는 정치적 이유로 묵살됐다고 주장했다며 김 수사관의 우 대사가 2009년 건설업자 A씨로부터 채용 청탁과 함께 1000만원을 받은 의혹 등을 담은 감찰보고서를 작성했다가 청와대에서 쫓겨났다는 주장도 전했다.

 

조선닷컴은 김 수사관은 이어 전직 총리 아들이나 은행장 등과 관련한 동향을 보고했다며 민간이 사찰의혹까지 폭로했다. 최근에는 현 정부 초기 공공기관 사장 및 고위임원들의 정치 성향과 사퇴 여부 등을 파악한 문건까지 작성했다며 블랙리스트의혹까지 제기했다. 청와대 특감반원의 비위 의혹이 현 정부의 대대적인 불법 사찰 문제로 번진 것이라며 청와대는 김 수사관이 개인적 일탈로 직무범위를 넘어 감찰했고, 이를 정보로써 활용하지 않고 폐기했다고 해명했다고 전했다. 대검 감찰본부 감찰 결과, 김태우 수사관이 인사청탁했다는 건설업자 최모씨가 조국 수석과 부산 혜광고 동문이라고 조선닷컴은 주목했다.

 

청와대는 해명 과정에서 궁지에 몰린 미꾸라지 한 마리가 개울물을 온통 흐리고 있다. 곧 불순물은 가라앉을 것이고 진실은 명료해질 것(지난 15,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언론인 여러분들이 다같이 이제 더이상 급이 맞지 않는 일(김 수사관의 주장을 그대로 보도하는 일)을 하지 말자(지난 19, 김의겸 대변인)” 등 다소 감정 섞인 대응을 하기도 했다며, 조선닷컴은 청와대가 김 수석의 폭로를 얼마나 불편하게 여기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라며 김 수사관은 “‘민간인 사찰 문건블랙리스트등이 이인걸 당시 특감반장의 지시에 작성됐으며 청와대 윗선에도 보고됐다고 주장한다고 전했다.

 

이어 “청와대와 민주당의 해명처럼 개인 일탈이 아니라는 것이다. 김 수사관의 주장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문재인 정부는 국정 운영에 적잖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이 민간인 사찰로 현재까지 재판을 받고 있고, 일부 전 정부 관계자들은 사찰 혐의로 유죄를 받기도 했다한국당은 김 수사관이 청와대의 손발, 조 수석과 그 윗선을 몸통으로 보고 있다. 김 수사관의 주장대로 임 실장과 조 수석이 이 전 특감반장,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등 공식라인을 통해 김 수사관의 보고 내용을 직접 인지하고 묵인했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한국당은 조 수석이 운영위에서 김 수사관의 문건을 보고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더라도 청와대 기강 해이와 관리 소홀 등의 책임을 물어 조 수석의 사퇴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조선닷컴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에도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김 수사관이 문재인정부 청와대에 들어오게 된 경위도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검 감찰본부는 감찰 결과 김 수사관이 건설업자 최모 씨에게 특감반 발령을 위한 인사청탁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며 민주당 내부의 김 수사관의 기용은 조 수석의 잘못이라는 지적을 전하면서 조 수석이 이 같은 인사청탁 시도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조영환 편집인] 

 

 

기사입력 : 2018-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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