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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받은 웜비어 5억불 배상판결 사유

북한의 살인고문·인질외교, 부모피해 등 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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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상우 기자 2018-12-27

 

북한에 억류되어 있다가 고문당해던 미국으로 송환된 오토 웜비어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물어 북한 당국에 5억 달러의 배상금 판결을 내린 판사의 의견서가 주목받고 있다. “북한의 인질 외교행태 등을 지적하면서 펜치전기충격을 이용한 고문을 가했다는 의견을 받아들였다, VOA웜비어 측에 사실상 승리를 안겨준 이번 판결은 전문가들의 진술서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이번 소송을 담당한 베럴 하월 판사는 24일 공개한 의견서(memorandum opinion)’에 이번 판결을 내리게 된 이유를 담으면서 웜비어 측이 제출한 서면 진술과 지난 19일 개최된 증거청문에 참석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여러 차례 인용했다고 전했다.

 

특히 웜비어의 죽음이 북한의 고문때문이라는 웜비어 측의 주장을 사실상 수긍하면서 판결문은 전문가(주치의)가 내린 결론은 북한이 고의적으로 웜비어의 죽음을 초래했다는 데 있어 필수적인 증거 이상이라고 밝혔다며, VOA앞서 웜비어의 주치의였던 대니얼 캔터 박사는 지난 10월 재판부에 제출한 서면 진술서를 통해 웜비어의 사인은 뇌 혈액 공급이 5~20분간 중단되거나 크게 줄었기 때문이라면서, 북한 측이 주장했던 식중독의 일종인 보툴리누스균증상이 웜비어에게 발견되지 않았다고 지적한 바 있다고 전했다. VOA는 북한에 억류된 동안 가운데 아랫니가 외력에 의해 변형된 웜비어의 치아사진(DC 연방법원에 제출된)도 소개했다.

 

아울러 북한에서 촬영된 뇌 촬영 사진을 근거로 웜비어의 뇌 손상 시점을 20164월로부터 수주 전으로 예상해, 억류 기간의 상당 부분을 병상에서 보냈다는 점을 암시했었다, VOA는 하월 판사의 북한이 웜비어가 의료치료를 받도록 하기 위해 그를 집으로 더 일찍 보내는 대신 1년 넘게 심각하게 위태로운 상태로 계속 억류했다. 이는 전체주의 국가가 웜비어를 잔인하게 다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는 지적도 전했다. 또 웜비어의 발에 큰 상처가 있다는 점과 치아들의 위치가 바뀌었다는 주치의의 진술서를 인용하면서 판결문은 웜비어의 발에 전기충격이 가해지거나, 치아 위치를 바꾸기 위해 펜치를 사용했다는 증거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명시했다고 한다.

 

하월 판사는 북한 사법체계의 위법성을 설명하는 부분에서도 지난 19일 증거청문에 출석한 이성윤 미 터프츠대 교수와 데이비드 호크 미 북한인권위원회 위원의 증언을 인용했다, VOA북한은 지난 20163월 판결을 통해 웜비어에게 15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한 바 있다그러나 전문가들은 북한에 독립된 사법부가 없고, 웜비어의 자백을 조작했으며, ‘보여주기식 재판을 했다는 이유를 들어 웜비어에게 내려진 판결이 적법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하월 판사는 만약 북한의 사법체계가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웜비어에게 내려진 판결은 15년의 노동교화형이었지, 죽음은 아니었다, 북한의 책임을 명시했다고 한다.

 

웜비어의 자산 가치에 대한 배상금액을 결정할 때도 전문가의 산술법이 이용됐다, VOA미국의 올드 도미니언 대학의 제임스 코치 교수는 재판부에 제출된 보고서를 통해 웜비어가 생존한 상황을 가정해 그의 자산 규모를 3가지 경우의 수로 예측했다코치 교수는 웜비어가 버지니아 대학에서 좋은 학업성적을 거둔 사실과, 영국의 런던 정치경제대학교에 재학한 점, 뉴욕의 투자회사에 인턴으로 근무한 사실을 근거로 했다고 보고서에 밝혔다고 전했다. 웜비어가 뉴욕 금융가에 진출해 가장 많은 돈을 벌 때의 금액을 6038308달러로 추산했는데, 이 최대치를 웜비어의 자산 가치로 하월 판사는 인정했다고 한다.

 

VOA하월 판사의 의견서에는 웜비어 가족들의 겪은 고통도 자세히 묘사돼 있다특히 웜비어가 신시네티 공항에 도착했을 당시 부모인 신디와 프레드 웜비어 씨와 동생 2명은 비행기에 올랐는데, 이 때 사람소리 같지 않은 큰 소리를 들었다고 증언했다. 이는 의식불명 상태의 웜비어가 내는 소리라고 전했다. 아울러 당시 웜비어는 심각한 뇌 손상과 함께 볼 수도, 들을 수도 없는 상태여서 주변 상황을 전혀 인지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가족들은 충격을 받았고, 심지어 막내 여동생은 소리를 치며 비행기 밖으로 달려나갈 수밖에 없었고, 웜비어의 엄마인 신디 씨도 실신 직전 상태에서 밖으로 나왔다는 증언도 피해 부분에 인용됐다고 한다.

 

하월 판사는 북한의 행동으로 인한 웜비어의 억류를 둘러싼 상황은 특별히 부모를 고통스럽게 만들었다웜비어가 억류된 동안, 이 전체주의 국가는 그의 상태에 대해 어떤 사실도 알려지도록 하지 않았고, 부모는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는 채 계속해서 걱정해야만 했다며 부모의 피해 부분을 입증했다고 VOA는 전했다. 웜비어의 가족 배상액 책정에 대해 파월 판사는 고문이나 인질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가족들은 일반적으로 단일 공격으로 인한 피해 가족들보다 더 높은 배상을 받는다고 설명했다며, 24일 내려진 “51134638달러를 북한이 배상하라는 최종 판결문도 전했다

 

 

기사입력 : 2018-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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