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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정의는 험난치만 사실은 불변'

“정의의 길은 험난하지만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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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상우 기자 2018-12-27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을 폭로한 김태우 검찰 수사관 측(석동현 변호사)27일 대검찰청 감찰본부의 해임 요구에 관해 “(검찰에서) 발표된 내용을 볼 때 사실관계가 다르거나 평가, 또는 견해 차이로 봐야 할 부분이 상당히 있다”며 징계 절차에서 시비를 가리도록 하겠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감찰 조사 대상 사실의 상당 부분은 김 수사관이 원대복귀할 당시 청와대 측에서 김 수사관의 휴대전화를 무단으로 압수해 확인한 별건 혐의 사실이라며 조선닷컴은 김 수사관은 독수독과(毒樹毒果)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라며 독수독과 이론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의해 발견된 2차 증거의 능력은 인정할 수 없다는 이론이라고 전했다.

 

조선닷컴은 “감찰 결과 밝혀진 김 수사관의 비위 혐의는 네 가지다”라며 김 수사관 측은 이에 대해 건건이 반박했다고 전했다. 또 조선닷컴은 석 변호사의 “(검찰) 발표 문안을 보면 그 자체로 사회통념이나 상식에 비춰 납득하기 힘든 부분도 있다“6급 공무원이 정권 초기 실세 장관에게 그 부처에 자신이 갈 5급 사무관 자리를 신설하도록 유도한다는 것이 가능하겠는지 의문이라고 전했다. 이어 “김 수사관이 경찰청 수사에 개입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의문을 나타냈다, 조선닷컴은 석 변호사의 감찰 결과에 의하더라도 김 수사관은 최씨 경찰청 수사에 개입한 것이 아니라 ‘(개입을) 시도했다는 것이라는 주장을 전했다.

 

그리고 건설업자 최모씨와의 유착 의혹도 대부분 부인했다, 조선닷컴은 우선 김 수사관이 최씨와 골프를 친 것은 한 번뿐이라고 한다. 골프 접대를 받은 것에 대해서도 향응을 받은 것이 아니라 공직자 비위 정보를 얻기 위한 정보수집·감찰 활동이라고 항변했다고 전했다. 또 검찰은 김 수사관은 최씨 등으로부터 총 5회에 걸쳐 골프 접대 등 260만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했다고 밝혔다며, 조선닷컴은 반면 석 변호사는 고위 공직자의 비위 정보가 시장이나 대중식당에서만 얻어지겠는지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김태우 수사관의 정상적인 정보수집활동을 청와대가 비위행위로 둔갑시켰다는 게 석 변호사의 주장이다.

 

대검이 중징계를 요구한 것은 김 수사관이 비밀엄수 의무를 위반하고 대통령 비서실 소유 정보를 반출했다는 것이 주된 사유라는 게 김 수사관 측의 판단이라며, 조선닷컴은 석 변호사의 앞으로 진행될 고발 사건 수사에서 실체적 진실과 김 수사관의 언론 제보 경위 등이 규명되고 법적인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기를 소망한다정의로 가는 길은 험난할 수 있지만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는 게 김 수사관의 생각이라고 전했다. 청와대는 김 수사관에 대해 검찰에 서면으로 징계를 요청했었고, 김태우 검찰 수사관에 대해 대검찰청 감찰본부가 해임을 요청했지만, 김태우 수사관은 강고하게 반발하고 있다.

 

<김태우 정의의 길은 험난하지만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chi****)청와대 특감반 문서삭제 관련자 전원을 구속하라. 불법감찰을 지시한 텔레그램 문서를 삭제한 것은 형사사건 증거인멸 가능성은 물론 대통령의 모든 국법상 통치행위는 문서로 한다는 헌법 82조와 그 모든 문서를 기록보관소에 보관하도록 한 관련법령을 어긴 명백한 불법행위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g****)대한민국의 장차관, 국회의원, 그리고 고위공직자들, 자신의 영달만 위해 동분서주한다. 김태우 씨 같은 분 참으로 오래만에 본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brisa****)우국지사 김태우 선생 만세!”라고 했다. [류상우 기자]

 

 

 

기사입력 : 2018-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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