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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윤근은 청와대의 '감찰 대상'이 맞다

김태우 수사관의 우윤근 비리 혐의 수사는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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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생각 올인코리아 네티즌 2018-12-26

 

우윤근은 외교전문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문재인과 코드가 맞다는 이유로 (문재인 정권의 외교 정책에서 중요한 나라인) 러시아의 대사로 임명되었다. 이는 우윤근이 문재인 정권과 맥을 같이하는 비중 있는 인물이라는 의미이다. 우윤근이 공직에 있든 있지 않든 문재인 정권의 형성과 행동에 일익을 담당하는 인물이라고 봐야 하기 때문에 통상의 민간인이라고 볼 수 없다. 고로 대통령 권력의 측근세력인 우윤근은 당연히 청와대의 반부패 감찰 대상이 된다. 따라서 김태우 수사관이 우윤근의 뇌물수수 비위 첩보를 수집한 것은 정당한 감찰 활동이고 칭찬해야 할 일이다.

 

청와대가 정상적이고 도덕적이었다면 대통령 측근인 우윤근의 비리 첩보를 보고한 김태우 수사관을 칭찬했어야 하고 (검찰 고발 등) 적절한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 그게 법질서를 수호할 책임이 있는 권력기관의 정상적인 행동이고 그런 정의로움이 없다손 치더라도 하다못해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우윤근을 떼어냈어야지. 그런데 청와대가 한 짓은 그와 정 반대의 행동이었다. 우윤근 비리에 관한 첩보를 타당한 이유 없이 묵살해 버렸을 뿐만 아니라러시아 대사로 임명하도록 도왔다는 사실이다. 이는 법질서를 파괴하는 납득할 수 없는 행동인데, 청와대가 불순한 의도에서 우윤근 비리 첩보를 묵살했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청와대는 우윤근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알고 있으면서도 그걸 밝히려는 노력은커녕 러시아 대사로 임명하도록 하는 무리수를 두었기 때문이다. 범죄 사실을 알면서도 눈감아주고 주요 공직까지 내줬다는 것인데, 이는 문재인 정권의 부패상을 보여주는 바로미터다. 여기서 다시 확인되는 사실관계는, 비리 혐의를 묵살하고 주요국 대사로 임명할 만큼 우윤근이 문재인에게 중요한 정치적 동반자라는 점이고, 따라서 권력 주변부의 부패 징후를 감찰함으로써 대통령의 통치력이 비리에 오염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임무인 김태우 수사관이 우윤근의 비리 혐의를 수사한 것은 정당하다는 사실이다.

 

청와대는 우윤근이 비리 혐의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아랑곳 않고 주요국 대사로 임명하는 무리수를 두었다. 이는 청와대가 자기들 코드에 맞는 인물이라면 비리가 있건 없건 상관하지 않는다는 부도덕함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것은 국정 운영에 있어서 지들 입맛에만 맞으면 불법과 비리를 개의치 않는다는 것이니, 이게 바로 국정농단(國政壟斷)이다. 문재인 일당이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도모하기 위하여 국법질서를 유린한 것이 들통난 것인데, 책임을 통감해야 할 청와대에서 사과와 진상조사는커녕 말도 안 되는 변명으로 오리발 내밀기에 열중하고 있다는 게 지금까지의 사실관계이다.

 

이러한 사실관계로부터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은, 이러한 일련의 국정농단 사태가 청와대 일부 계통의 범죄가 아닌 청와대 본체의 범죄로 봐야 하고 그렇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우윤근의 비리 혐의를 묵살하고 러시아 대사로 임명한 권력형 부패와 더불어 청와대가 감찰 대상이 아닌 민간인에 대한 사찰을 지시했다는 것이 김태우 수사관의 증언이다. 자유한국당은 이러한 청와대의 국정농단 혐의에 대해 책임지고 밝혀내야 한다. 국정조사든 특검이든 해서.(자유한국당이 20일 청와대 특별감찰반 정권 실세 사찰 보고 묵살 및 불법사찰 의혹 진상조사단 회의를 열고 임종석 실장을 직무유기죄로 고발했었다.) [바른생각 네티즌 논객]

 

 

기사입력 : 201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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