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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관들이 운동권에 밀린 문재인 정권

美인사들 "수십년 상대한 외교관들은 다 어디 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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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환 편집인 2018-12-25

 

문재인 정권의 대북굴종정책이 대한민국을 외교적 측면에서 국제사회에서 고립국가로 전락시킬 수가 있다. “대한민국의 명운을 좌우할 한반도 주변 ‘4강 외교가 휘청대고 있다지난 1년간 한·미는 남북 협력의 속도와 남북 군사합의서, 방위비 분담금 협상 등 주요 현안을 놓고 상당한 이견을 보였다. 대일(對日) 외교는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위안부 합의의 사실상 파기에 이어 우리 함정의 일본 초계기 겨냥 논란까지 겹치면서 ‘1965년 국교 정상화 이후 최악이란 말이 나온다. ·중 정상회담은 11개월 동안 열리지 못하는 등 한·중 관계도 이상 징후가 나타나고, ·러 외교도 실질적 성과가 없다는 지적이 많다며 한국 외교의 난맥상을 지적했다.

 

외교 전문가들은 청와대 내 친문(親文) 및 운동권 출신 등 외교 비()전문가 집단이 고도의 전략적 판단을 요하는 주요 외교 현안을 좌지우지하고 있기 때문 아니냐는 우려를 하고 있다. 반면 외교부는 사실상 의전·영사 등 실무 처리 부서로 전락하면서 이 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시각이라며, 지난 927일 이뤄진 외교부 차관 인사 이후 외교부 안팎에선 나오는 고위급에서 미국·북핵통이 씨가 말랐다는 지적을 전했다. , 임성남 1차관이 조현 2차관으로 교체되고 2차관에 이태호 청와대 통상비서관이 기용되면서 다자(多者) 외교 전문인 강경화 장관을 비롯해 장차관 3명이 모두 ()미국, ()북핵 라인으로 채워졌다는 조선닷컴의 지적이다.

 

외교부 수뇌부에서 미국, 북핵 라인이 실종된 것은 학자 출신의 윤영관 장관과 다자통인 김재섭 차관이 호흡을 맞춘 2003~2004년 이후 처음으로 평가된다며 조선닷컴은 문재인 정부는 출범 후 주요 인사에서 꾸준히 북미·북핵통을 배제해 왔다. 이른바 동맹파’ ‘워싱턴 스쿨로 분류되던 김홍균 전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장호진 전 총리 외교보좌관, 조현동 전 외교부 기획조정실장 등은 현 정부 출범 후 새 보직을 받지 못했다. ·일 위안부 합의의 실무 협상을 맡았던 이상덕 전 외교부 동북아국장은 지난 1월 싱가포르 대사에서 돌연 귀임 조치를 당하는 등 재팬 스쿨도 줄줄이 불이익을 당했다, 문재인 정권이 확실히 보여주는 친북·반미·반일 외교노선을 주목했다.

 

외교부 차관을 지낸 고려대 김성한 교수는 “20~30년을 키워온 대미·대일 외교 라인이 적폐로 몰려 배제된 상황이라고 했고 신각수 전 주일 대사도 전 정부에서 미국·북핵 라인에 있거나 위안부 합의와 관련된 인사들이 불이익을 받아 빠지자 여러 증후군이 나타나고 있다고 평했다며, 조선닷컴은 한 전직 정부 고위관리의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이상철 1차장, 남관표 2차장 모두 미국과 정무 업무를 해본 적이 없고 외교부·국방부 고위직에도 미국통이 거의 없다. 미국 쪽 인사들이 도대체 20~30년 동안 우리와 일했던 사람들은 모두 어디 갔느냐는 얘기를 한다는 지적도 전했다. 고의적으로 미국과 친한 외교관들을 배제하는 문재인 정권의 반미적 인사로 비친다.

 

지난 9월 강 장관이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에게서 거친 언사의 항의 전화를 받은 외교 참사의 원인 중 하나도 이 같은 인적 인프라의 붕괴로 지적된다. 복수의 외교 소식통들은 체코아르헨티나뉴질랜드로 이어진 지난달 문 대통령의 해외 순방에 대해서도 외교부가 제대로 일을 했다면 절대로 나올 수 없는 동선이라고 했다, 조선닷컴은 외교가에선 진짜 외교 참사가 내년 2~3월쯤 북 비핵화 문제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 김승 전 통일부장관 정책보좌관의 ·북 정상회담(1~2) 이후에도 북한이 비핵화에 소극적으로 나오면 북의 비핵화 약속은 사기라는 진실의 순간을 맞게 된다. 그때 가서 망가진 한··일 공조를 회복하려 하면 너무 늦는다는 지적도 전했다.

 

조선닷컴은 이런 가운데 외교부의 무력감은 더 커지고 있다우선 청와대의 만기친람(萬機親覽)식 외교 방침이 바뀔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정권 지지율이 떨어질 때마다 청와대가 북한 문제에 '올인'하면서 외교부의 입지는 더욱 축소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고 전했다. 외교부 정책기획관을 지낸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외교부 과장급 이상에선 이제 외교부는 청와대 결심을 이행하는 기관에 불과해졌다는 말을 하더라고 했다며, 조선닷컴은 실제 전직 외교관들 사이에선 외교부가 영사·의전 업무 말고는 특별히 하는 일 없는 여행사 같은 존재가 됐다는 자조 섞인 말도 나온다고 전했다. 친북반미 운동권 정권의 외교참사가 망국적 결과에 봉착할 수 있다.

 

인사들, 수십년 만난 외교관들 다 어디 갔나 묻더라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billypk****)무지한 문재인은 노무현 위한 한풀이 정치에 매몰된 연산군 같은 존재로 끝날 것 같다. 이런 사람이 정치를 하면 나라가 망한다. 문재인을 찍은 손가락이 멍들고 잘라버려야 한다는 자조가 나오는 이유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hp****)“7-80년대 화염병 족으로 골수 반미·반일을 기치로 한 주사파 운동권 패거리의 소굴이 된 청와대 독재시대이다. 헌법에 규정된 국무위원은 없고 허수아비 장관뿐이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c****)김정은만 바라보느라 다른 나라와의 외교는 할 수도 없고 하려고도 하지 않았다라고 했다. [조영환 편집인] 

 

 

기사입력 : 2018-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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