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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 감소의 45%는 최저임금 영향"

예산정책처, ‘예산정책연구 2018년 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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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우 올인코리아 기자 2018-12-24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은 자영업에 치명적 악영향을 끼친다는 진단이 정부기관에서도 나왔다고 한다. “2000~2011년 취업자 중 자영업자 비율 감소폭의 43.5~45.2%는 최저임금 인상 때문이라는 분석이 예산정책처로부터 나왔다, 조선닷컴은 최저임금 인상이 자영업을 위축시키고 자영업 고용도 줄인다는 얘기라며 수치로 따지면 이 기간에 약 45~47만명의 자영업자가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24일 전했다.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자영업자들의 파산이 폭증하는 이유 중에는 소상공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최저임금의 인상도 영향이 있다는 통계수치다.

 

예산정책처는 최근 발간한 예산정책연구 201812월호자영업자 비중의 국제 비교: 사회정책적 원인이란 논문을 게재했다. 이 논문은 강창희 중앙대 교수(경제학)와 유경준 한국기술교육대 교수(인력개발학·전 통계청장)가 작성했다, 조선닷컴은 이 보고서의 “2000~2011년에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이 1%포인트(p) 상승하면 취업자(농업 제외) 중 자영업자 비율은 0.17~0.18%p 감소했다당시 최저임금 상승률 등을 고려하면 이 기간 동안 발생한 자영업자 비율 감소분 가운데 43.5~45.2%를 최저임금 인상이 설명한다는 분석을 전했다.

 

조선닷컴은 취업자 중 자영업자 비율은 200030.3%(5876000)에서 201124.1%(5657000)6.2%p 줄었다. 취업자수는 20002161만명에서 20112543만명으로 증가했는데, 2000년 당시 자영업자 비율이 2011년까지 유지됐을 경우 자영업자 숫자는 670만명으로 늘었어야 했다하지만 최저임금 인상 등 여러 요인으로 자영업자가 약 1043000(670만명 - 5657000) 줄어든 것이다. 시간당 최저임금은 20001600원에서 20114320원으로 올랐고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28.8%에서 45.5%16.7%p 높아졌다고 전했다.

 

강 교수 등의 분석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자영업 비율 감소폭 추정치는 2.7~2.8%p에 달한다. 2000년대 자영업 비중 축소의 핵심 원인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게 강 교수 등의 주장인 것이라며, 조선닷컴은 감소폭을 취업자수로 환산하면 454000~471000명에 달한다경제학자들은 최저임금 수준을 평가할 때 중위임금을 주로 사용한다. 평균 임금과 달리 임금 분포를 감안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최저임금 수준이 중위값 대비 40~50%면 적정하다고 평가한다. 유럽연합(EU)은 중위값 대비 60%를 목표치로 삼고 있다고 전했다.

 

강 교수 등은 OECD 회원국 가운데 29개 국가를 대상으로 비교 분석을 실시했다. 체코, 헝가리 등 동유럽 5개 국가와 분석 대상 자료가 없는 칠레, 이스라엘, 일본 등은 제외했다, 조선닷컴은 자영업자 비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최저임금 수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중, 조세회피 지수 등을 살폈다. 1인당 GDP, 민간 부문 실업률, 노동규제 지수, 실효 개인 소득세율 등의 영향도 함께 분석했다비농업부문 취업자 가운데 자영업자 비율은 국제노동기구(ILO), 다른 변수들은 OECD 자료를 활용했다고 전했다.

 

조선닷컴은 분석 결과 최저임금 수준과 사회복지지출 비중이 높아질수록, 조세회피 지수가 낮아질수록 자영업자 비율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GDP, 민간 부문 실업률, 노동규제 지수, 개인 소득세율 등이 자영업자 비율에 미치는 영향은 드러나지 않았다최저임금이 높아지면 인건비 비중이 늘어나기 때문에 자영업에 악영향을 미친다. 사회복지 지출 증가는 생계형 창업에 나서게 될 동기(動機)를 줄인다. 조세회피가 어려워지는 것도 자영업 수익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선닷컴은 강 교수 등은 2000~2011년 한국의 자영업 비율 감소에서 조세회피 지수 하락은 20~27%, 사회복지지출 확대는 12~13% 정도를 각각 설명한다고 분석했다조세회피 지수 및 사회복지 지출 비중이 자영업자 비율에 영향을 미치는지는 단정하기 어려웠다고 전했다. 또 조선닷컴은 결국 최저임금 수준 변동이 자영업 비율 증감을 설명할 수 있는 주요한 변수인 셈이었다이 연구는 최저임금이 올해 16.4%에 이어 내년에 10.9% 오르면서 자영업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이어 취업자 중 자영업 비율 감소와 최저임금의 상관관계에 관해 조선닷컴은 “KDI는 지난 6월 발간한 보고서에서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이 작년 49%에서 올해 55%6%p 늘었다고 계산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019년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을 63%로 보고 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총 14%p가 뛴 것으로 2000~2011년 최저임금 증가폭(16.7%p)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이 2000~2011년과 동일한 강도로 자영업 비율에 영향을 준다고 가정하면 취업자 중 자영업 비율 감소폭은 2.4~2.5%p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강창희 교수는 최근 한국 노동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은 자영업 부문에 상당한 파급효과를 야기할 것이라며 최저임금의 상승이 임금 근로자의 고용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논의와 함께 자영업 부문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유경준 교수는 “2018년과 같이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뛰면 자영업이 그만큼 구조조정 압력을 크게 받게 될 것이라며 사회안전망이 강하지 않은 상황에서 구조조정 압력만 커지는 상황이라 자영업자 입장에선 무거운 부담을 지게 되는 꼴이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허우 기자]

 

 

기사입력 :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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