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야당, '유급휴가 포함된 최저임금' 반대

감학용 환노위원장 "뇌구조 안 바꾸면 재앙 올 것"

크게작게

허우 올인코리아 기자 2018-12-23

 

최저임금 산정 시 유급휴일(주휴시간 등)을 근로시간에 포함하는 최저임금법시행령이 조만간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되면서, 경총이 무노동 유급시간이 많은 노조가 있는 대기업 근로자들의 최저임금 수준이 높아져 이들 기업의 최저임금 부담이 늘고 근로자 간 양극화를 더 심화시킬 수 있다는 입장을 가지고, 야당의 대정부 비판이 쏟아지는 가운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은 23일 입장문을 통해 청와대를 향해 뇌구조가 이미 국민과의 공감능력을 상실했다뇌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2019년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어 큰 재앙의 해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문재인 정권의 유급휴일 임금정책에 관해 “핵심은 지난 2년간 최저임금이 29% 상승해 시간당 8350원이 된 상황에서 유급휴일까지 근로시간에 포함되면, 사업장 대부분의 최저임금이 120원까지 오른다는 주장이다. 야권과 재계에선 영세 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이 최저임금을 감당할 수 없게 될 거란 우려가 나온다며 조선닷컴은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의 뇌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2019년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어 큰 재앙의 해가 될 것이라며 국민이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는데 이렇게 애써 외면하는 정권은 보다보다 처음이라는 입장을 소개했다. 한국경제를 작살내기로 작심한 듯한 정책이다.

 

특히 국회가 현재 최저임금 인상 연착륙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 논의 중인 상황에 관해 시행령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위법의 개정 논의를 지켜보지 않고, 하위법 먼저 개정하려는 것은 과거 군사정권에서나 가능했던 독재의 발상과 다를 바 없다고 했다며, 조선닷컴은 한국은행이 최근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저소득 근로자의 소득을 감소시킨다는 보고서를 제출한 것을 언급하며 무능하고 무책임한 문재인 정권과 그에 영합하는 고용노동부한테 이런 바른 소리가 들리지 않나 보다라고 날을 세웠다고 한다. 망상적 노동자 복지의 명분을 앞세워서, 봉급을 주는 기업을 박살내는 문재인 촛불정권이다. 

 

김학용 환노위원장은 그러면서 국회 내 개정안 심의가 마무리될 때까지 정부의 시행령 처리를 늦춰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조선닷컴은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 20일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한 직후 반박 성명을 내고 주력 산업 곳곳에 불황의 경고등이 들어온 상황에서 기업들에 큰 악재가 되고, 신규 고용도 줄어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고 상기시켰다. 경청은 최저임금법 개정에 관해 1118전문적 법률 조언을 받아 작성한 검토의견에서 개정안이 법적 공평성, 객관성, 단일성, 확정성 등 법적 차원에서 여러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철회를 건의했다고도 밝혔었다.

 

<‘유급휴일 포함최저임금 눈앞에...독재”>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sporc****)문재인은 경제와 안보와 외교와 사법과 교육을 초고속으로 망치고 있습니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wjoon****)과거 군사정권은 왜 비유로 들고 나오나? 개인의 방종에 이른 자유는 다소 규제했더라도 이렇게 무식하고 똘만이 조폭 수준의 정치는 하지 않았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guidingl****)냅둬요. 저 쓰레기들을 찍은 개돼지들이 눈에 피눈물이 나올 때까지! 완전히 망하고 나라다운 나라 새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 기회가 있을런지는 모르지만이라고 했다. [허우 기자]

 

 

기사입력 : 2018-12-23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Share on Google+ naver URL복사
뒤로가기 홈으로

인기뉴스

URL 복사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