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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철 비서관, 노무현 사람 사찰시켜?

김태우 전 특별감찰관, 윗선이 민간인 사찰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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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환 편집인 2018-12-18

 

문재인 정권의 민간인 사찰 논란이 진위공방으로 진전되고 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특감반)이 작년 말 박형철 민정수석실 반부패비서관의 지시에 따라 민간인인 전직 고위 공직자들의 가상 화폐 보유 정보를 수집해 민정수석실에 보고했던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이날 조선닷컴은 박 비서관은 당시 윗선 지침에 따라 이 같은 지시를 내린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일부 특감반원이 개인적 일탈 행위로 민간인 동향 파악을 했다는 청와대의 해명과 다르다민간 사찰은 없다고 했던 현 정부에서 민정수석실 차원의 지시에 따라 민간인 정보 수집이 진행됐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고 전했다.

 

특감반 비위 의혹당사자로 지목돼 검찰에서 감찰조사를 받고 있는 김태우 수사관은 이날 작년 말 비트코인(bitcoin) 등 가상 화폐 거래소 폐지 여부를 두고 국민 여론이 들끓었을 때 박 비서관의 지시를 받고 참여정부(노무현 정부) 인사들의 가상 화폐 소유 여부를 조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며, 조선닷컴은 김 수사관은 이 지시에 따라 고건 전() 국무총리 아들 고진씨, 변양균 전 정책실장, 진대제 전 정보통신부 장관, 변양호 전 재경부 금융정책국장 등 노무현 정부 고위 공직자나 그 가족의 가상 화폐 투자 동향 정보를 수집해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당시 민간인 신분이었다고 전했다.

 

김 수사관은 “(민정의) 윗선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박 비서관의 전언도 있었다고 했다며, 조선닷컴은 정부는 작년 말과 올해 초 가상 화폐 거래소 폐쇄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가, 가상 화폐 가격이 폭락(暴落)하고 투자자들이 반발하자 급하게 이를 보류했던 때다. 이들에 대한 정보 수집 활동은 특감반의 적법한 업무 범위를 넘은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대통령비서실 직제에 따르면 특감반은 현직 고위 공직자와 공공기관·단체의 장() 및 임원, 대통령 친·인척 등에 한정해 비리 관련 감찰 활동을 하게 돼 있다. 전직 공무원을 비롯한 민간인들의 재산 정보 수집과 동향 파악은 법적으로 규정된 권한 밖의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비트코인 관련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반부패비서관실 차원에서 보고서를 작성했고 특감반도 여기에 협업(協業) 차원에서 지원한 것이다. 이는 직무 범위 안의 일이라며 “"당시 노무현 정부 인사들이 가상 화폐 시장과 관련됐다는 이야기가 많아 확인 차원에서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 ‘특감반에 민간인 정보 수집 지시는 했지만, 반부패비서관실 행정요원 자격으로 정보를 수집하도록 했다는 것이 청와대의 해명이라는 것이다. 17일 청와대는 김 수사관의 전직 총리 아들과 은행장 관련 보고를 개인 일탈로 규정하면서 상부의 지시는 없었다고 밝혔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특감반 직무 범위를 벗어난 것이 명확한 해당 보고들에 대해 청와대는 특감반이 첩보를 수집하면 본연의 업무에 해당하는 첩보만이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불분명한 내용이 함께 묻어서 들어온다. 김 수사관이 언론에 제공하는 내용 중에도 불순물이 꽤 있다는 주장을 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불순물은 상관에 보고되는 과정에서 걸러지고 폐기된다고 주장하면서 청와대는 반부패비서관, 민정수석에게 보고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재활용 쓰레기 대란 사태 관련 환경부 동향 보고삼성반도체 작업 환경 보고서 관련 고용부 동향 보고적법한 직무 감찰이라고 주장했고, ‘개헌 관련 각 부처 동향 보고다른 비서관실과의 협업 차원이라고 설명했다고 한다.

 

한편, 조선닷컴은 청와대 특별감찰반 비위 의혹으로 검찰에 복귀한 김태우 수사관의 직속상관인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은 지난 2012년 박근혜 정부 초기,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 지휘하에 윤석열 현 서울중앙지검장과 함께 국정원 대선 개입을 수사했다. 당시 팀장이었던 윤 지검장과 함께 원세훈 전 국정원장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놓고 검찰 윗선과 마찰을 빚다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이후 좌천성 인사 발령 통보를 받고 지난해 사표를 냈다서울 출신으로 대검찰청 공안2과장,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장, 대전고검 검사를 지냈다. 그는 작년 5월 정부 출범 초기 반부패비서관으로 임명됐다고 소개했다.

 

박형철 비서관이 윗선의 지시라면서 정부 인사 가상화폐 투자조사시켰다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sjj86546****)청와대는 전부 거짓말로 국민 농락하는구나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choikn****)청와대에 구린내가 진동하네요. 자기 식구 감싸기, 민간인 사찰, 거짓말투성이 정말 꼴불견입니다. 이런 데를 국민들이 어떻게 믿을 수 있나요?”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shinm****)문재인이 공약으로 청와대의 제왕적 대통령제 청산하고 광화문시대를 열겠다고 할 때부터 거짓인 줄 알았다. 지금의 청와대는 남한의 빨간주석궁이다. 거짓말을 밥먹듯이 하는 문재인과 그 잔당들을 국민의 혁명횃불로 화장시켜야 한다라고 했다.

 

또 한 네티즌(kwon****)어느 정권하에서도 정보 수집을 위해 이런 비공식 사찰이 있었고, 때론 필요할 수 도 있다. 문제는 이런 일들을 자기들은 백옥같이 깨끗하고 상대방은 적패라며 독화살을 쏟아붓다가, 자기들이 한 짓거리가 들통이 나자, 자기들은 직무 범위 안에서 정당하게 했다는 정말 말도 않되는 변명을 늘어놓는 꼴을 보면, 이건 인간이 아닌 바퀴벌레만도 못한 시궁창에서 죽어 썩고 있는 쥐새끼 시체들을 보는 것 같아 구역질이 난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myoun****)업어치나 메치나 민간이 사찰했다는 얘기다. 구질구질한 변명으로 더 쪽 팔리지 마라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c8403****)노빠의 유통기간이 끝남을 알리는 신호탄이라고 했다.

 

그리고 한 네티즌(dkk*)김태우나 특감반원들이 개인적 일탈로 첩보를 수집 했다는 말은 100프로 거짓말이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n****)우짠다냐, 민간인 사찰. 아하, 그러면 기관장부터 모조리 잡아들여야지. 윤석렬이가 일할 때가 되었는데, 왜 소식이 없냐? 어여, 수사 착수해. 그리 혐오하던 민간사찰을 하다니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bu****)점입가경이로구나. 국정조사 및 특별검사 임명으로 수사를 해야 하는 것이 필수로 보인다. 노무현 자살로 그의 죽음을 내세워 대통령까지 되고, 자신을 제외한 노무현 주변 사람들은 쳐내기 공작을 했나? 단순히 임종석과 조국의 국기문란 문제가 아니라, 문재앙이까지 조사를 해봐야 할 것이다라고 했다

 

문재인 정권의 민간인 사찰 논란이 진위공방으로 진전되고 있다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특감반)이 작년 말 박형철 민정수석실 반부패비서관의 지시에 따라 민간인인 전직 고위 공직자들의 가상 화폐 보유 정보를 수집해 민정수석실에 보고했던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이날 조선닷컴은 박 비서관은 당시 윗선 지침에 따라 이 같은 지시를 내린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일부 특감반원이 개인적 일탈 행위로 민간인 동향 파악을 했다는 청와대의 해명과 다르다민간 사찰은 없다고 했던 현 정부에서 민정수석실 차원의 지시에 따라 민간인 정보 수집이 진행됐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고 전했다.

 

특감반 비위 의혹당사자로 지목돼 검찰에서 감찰조사를 받고 있는 김태우 수사관은 이날 작년 말 비트코인(bitcoin) 등 가상 화폐 거래소 폐지 여부를 두고 국민 여론이 들끓었을 때 박 비서관의 지시를 받고 참여정부(노무현 정부) 인사들의 가상 화폐 소유 여부를 조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며, 조선닷컴은 김 수사관은 이 지시에 따라 고건 전() 국무총리 아들 고진씨, 변양균 전 정책실장, 진대제 전 정보통신부 장관, 변양호 전 재경부 금융정책국장 등 노무현 정부 고위 공직자나 그 가족의 가상 화폐 투자 동향 정보를 수집해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당시 민간인 신분이었다고 전했다.

 

김 수사관은 “(민정의) 윗선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박 비서관의 전언도 있었다고 했다며, 조선닷컴은 정부는 작년 말과 올해 초 가상 화폐 거래소 폐쇄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가, 가상 화폐 가격이 폭락(暴落)하고 투자자들이 반발하자 급하게 이를 보류했던 때다. 이들에 대한 정보 수집 활동은 특감반의 적법한 업무 범위를 넘은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대통령비서실 직제에 따르면 특감반은 현직 고위 공직자와 공공기관·단체의 장() 및 임원, 대통령 친·인척 등에 한정해 비리 관련 감찰 활동을 하게 돼 있다. 전직 공무원을 비롯한 민간인들의 재산 정보 수집과 동향 파악은 법적으로 규정된 권한 밖의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비트코인 관련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반부패비서관실 차원에서 보고서를 작성했고 특감반도 여기에 협업(協業) 차원에서 지원한 것이다. 이는 직무 범위 안의 일이라며 “"당시 노무현 정부 인사들이 가상 화폐 시장과 관련됐다는 이야기가 많아 확인 차원에서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 ‘특감반에 민간인 정보 수집 지시는 했지만, 반부패비서관실 행정요원 자격으로 정보를 수집하도록 했다는 것이 청와대의 해명이라는 것이다. 17일 청와대는 김 수사관의 전직 총리 아들과 은행장 관련 보고를 개인 일탈로 규정하면서 상부의 지시는 없었다고 밝혔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특감반 직무 범위를 벗어난 것이 명확한 해당 보고들에 대해 청와대는 특감반이 첩보를 수집하면 본연의 업무에 해당하는 첩보만이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불분명한 내용이 함께 묻어서 들어온다. 김 수사관이 언론에 제공하는 내용 중에도 불순물이 꽤 있다는 주장을 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불순물은 상관에 보고되는 과정에서 걸러지고 폐기된다고 주장하면서 청와대는 반부패비서관, 민정수석에게 보고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재활용 쓰레기 대란 사태 관련 환경부 동향 보고삼성반도체 작업 환경 보고서 관련 고용부 동향 보고적법한 직무 감찰이라고 주장했고, ‘개헌 관련 각 부처 동향 보고다른 비서관실과의 협업 차원이라고 설명했다고 한다.

 

한편, 조선닷컴은 청와대 특별감찰반 비위 의혹으로 검찰에 복귀한 김태우 수사관의 직속상관인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은 지난 2012년 박근혜 정부 초기,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 지휘하에 윤석열 현 서울중앙지검장과 함께 국정원 대선 개입을 수사했다. 당시 팀장이었던 윤 지검장과 함께 원세훈 전 국정원장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놓고 검찰 윗선과 마찰을 빚다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이후 좌천성 인사 발령 통보를 받고 지난해 사표를 냈다서울 출신으로 대검찰청 공안2과장,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장, 대전고검 검사를 지냈다. 그는 작년 5월 정부 출범 초기 반부패비서관으로 임명됐다고 소개했다.

 

박형철 비서관이 윗선의 지시라면서 정부 인사 가상화폐 투자조사시켰다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sjj86546****)청와대는 전부 거짓말로 국민 농락하는구나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choikn****)청와대에 구린내가 진동하네요. 자기 식구 감싸기, 민간인 사찰, 거짓말투성이 정말 꼴불견입니다. 이런 데를 국민들이 어떻게 믿을 수 있나요?”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shinm****)문재인이 공약으로 청와대의 제왕적 대통령제 청산하고 광화문시대를 열겠다고 할 때부터 거짓인 줄 알았다. 지금의 청와대는 남한의 빨간주석궁이다. 거짓말을 밥먹듯이 하는 문재인과 그 잔당들을 국민의 혁명횃불로 화장시켜야 한다라고 했다.

 

또 한 네티즌(kwon****)어느 정권하에서도 정보 수집을 위해 이런 비공식 사찰이 있었고, 때론 필요할 수 도 있다. 문제는 이런 일들을 자기들은 백옥같이 깨끗하고 상대방은 적패라며 독화살을 쏟아붓다가, 자기들이 한 짓거리가 들통이 나자, 자기들은 직무 범위 안에서 정당하게 했다는 정말 말도 않되는 변명을 늘어놓는 꼴을 보면, 이건 인간이 아닌 바퀴벌레만도 못한 시궁창에서 죽어 썩고 있는 쥐새끼 시체들을 보는 것 같아 구역질이 난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myoun****)업어치나 메치나 민간이 사찰했다는 얘기다. 구질구질한 변명으로 더 쪽 팔리지 마라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c8403****)노빠의 유통기간이 끝남을 알리는 신호탄이라고 했다.

 

그리고 한 네티즌(dkk*)김태우나 특감반원들이 개인적 일탈로 첩보를 수집했다는 말은 100프로 거짓말이라 했고, 다른 네티즌(n****)민간인 사찰. 아하, 그러면 기관장부터 모조리 잡아들여야지. 윤석렬이가 일할 때가 되었는데, 왜 소식이 없냐? 어여, 수사 착수해. 그리 혐오하던 민간사찰을 하다니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bu****)점입가경이로구나. 국정조사 및 특별검사 임명으로 수사를 해야 하는 것이 필수로 보인다. 노무현 자살로 그의 죽음을 내세워 대통령까지 되고, 자신을 제외한 노무현 주변 사람들은 쳐내기 공작을 했나? 단순히 임종석과 조국의 국기문란 문제가 아니라, 문재앙이까지 조사를 해봐야 할 것이다라고 했다.  [조영환 편집인] 

 

 

기사입력 : 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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