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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단체장들, 촛불정권 노동정책 비판

최저임금제도에 대한 경제인들의 노골적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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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우 올인코리아 기자 2018-12-17

 

경제단체장들이 문재인 정권의 파산적 노동정책을 비판했다. 17개 경제단체가 정부가 추진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공동 성명을 통해 강력히 반대하며 필요한 경우 국회에서 입법으로 다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고 한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201910.9%의 최저임금 인상 현실화를 앞두고 기업들은 이를 감당해 낼 수 있을지, 범법자로 내몰릴 수밖에 없을지, 사업을 어떻게 경영해야 할지에 대한 생존적 두려움을 느낀다어려운 경제 현실과 불합리한 임금체계와 최저임금 산정방식, 세계 최상위권의 최저임금 상대적 수준, 한계선상에 있는 기업의 부담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달라고 호소했다고 한다.

 

공동 입장문에는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대한건설협회, 대한석탄협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한국석유화학협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한국시멘트협회,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한국철강협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참여했다며 조선닷컴은 경제단체들은의 최저임금 산정기준 변경은 법 위반시 징역 또는 벌금이 부과되는 형사법적 문제이기 때문에 입법으로 다뤄야 할 사항임이 너무나 명백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조선닷컴이 전했다. 경제인들의 본격적인 문재인 정권 비판 모습이다.

 

그럼에도 정부가 산정시간 수를 시행령으로 처리하려는 것은 편법적인 접근이며 경제 주체의 정당한 법적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행정의 정당성, 신뢰성을 스스로 훼손하는 조치라며, 이 경제단체들은 최저임금 시급은 근로자가 받은 소정의 임금(분자)’소정근로시간(분모)’으로 나눠 산정하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분모인 근로시간에 소정근로시간 외 유급처리 된 시간을 추가했다정부의 가공적 잣대로 기업들의 시간당 최저임금 수준을 20~40% 정도 낮게 평가하는 방식으로 단속하는 것은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더욱 가중시킨다며 정부의 임금정책에 비판적 입장을 표했다고 한다.

 

이들은 그동안 정부는 행정지침을 통해 주급이나 월급을 소정근로시간에 유급처리 된 시간을 합산한 시간으로 나눠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감독해 왔다. 하지만, 기업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은 일관되게 유급처리 된 시간을 제외하고 소정근로시간만으로 나눠 위반 여부를 판단하라며 기업의 손을 들어줬다고 밝혔다며, 조선닷컴은 대법원의 판결 취지는 주휴수당 등 법 규정이나 단체협약에 의한 유급처리 된 시간’, 즉 임금(수당)은 지급되면서 실제 근로제공이 없는 가상적인 시간은 법상 소정근로시간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해석이라며 대법원이 정부의 무리한 산정방식을 무효화시켰다는 주장을 전했다.

 

이 경제단체들은 정부는 실체적 진실을 존중해 지침을 수정하는 것이 순리지만, 오히려 시행령 개정으로 유급처리된 시간을 포함시켜 정식으로 명문화하면 대법원의 판결을 피해갈 수 있다는 행정 자의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대법원서 승소한 사안임에도 행정부로부터 무시당하고 있다는 무력감까지 느낀다고 불평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이어 기업 입장에서는 주휴수당 같은 유급휴일수당은 근로제공에 없음에도 임금을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자체로도 강제 부담인 상황에서 최저임금 산정에서까지 더 불리한 판정을 받게 돼 이중적으로 억울한 입장이라고 부당성을 호소했다고 한다.

 

경제단체들은 특히 강성노조가 있는 기업일수록 유급처리 된 시간을 더 많이 주는 데 합의할 수밖에 없는 점을 감안하면, 국가적 법정 의무 기준이 노조에 좌우되도록 맡기는 결과가 된다고 우려했다, 조선닷컴은 이들의 상당수 기업에서 임금에 상여금을 포함시킬 수 없어 이로인해 연봉 5000만원 이상을 지급하는 기업까지도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으로 단속 대상이 되는 비상식적인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다. 이는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임금체계가 얼마나 시대에 뒤떨어진 불합리한 구조인지를 명백히 반증하는 것이라는 주장도 전했다. 좌익노조가 갑질을 하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문재인 정권의 좌편향적 노동정책에 대한 기업가들의 반발이다. 

 

경제단체들은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2년 사이 30% 가까이 급속하게 인상되면서 1인당 국민소득 대비 최저임금이 OECD국가 중 최고 수준에 근접해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뿐만 아니라 중견기업, 대기업까지도 최저임금을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며, 조선닷컴은 국제경쟁력과 경제 의욕이 저하되고, 투자와 고용도 주저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는 이야기라고 풀이했다. 임금의 측면에서, 한국 기업들이 국제사회에서 경쟁력을 잃게 만드는 문재인 정권의 좌경적 노동정책이 기업을 죽이고 결국에는 근로자들까지 실업자로 내모는 경제참사를 초래할 것이라는 경제인들의 궁지에 몰린 하소연으로 보인다.

 

<17개 경제단체 최저임금 인상 반대생존적 두려움 느껴”>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bos****)모임에 나가니 경제가 더 망가져 이 정권이 무너져야 나라가 산다고 하던데.. 좌파들은 고집이 세서 스스로는 못 바꾼데여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new****)이병태 교수를 국회로 불러다가 잘난 척 호통치던 더불어당 국회의원들아 무슨 말 좀 해봐라, 고작 1600백원 올리는 거라며 이병태 교수를 깔아 뭉게던 국회의원, 그리고 장하성 교수야 쥐구멍에서 나와서 말 좀 해봐라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bluech****)좀 있으면 뭉가가 4대 사정기관을 동원해 17개 단체에 대하여 적폐수사를 벌이고 한 두어넘 자살하게 만든다. 조심해라라고 했다.

 

또 한 네티즌(cjy****)이렇게 당연한 권리와 문제점을 지적해도 민노총 들고 일어나면 마이동풍 된다! 어디 경제단체의 주장이 틀린 데 있나? 문제는 현실과 동떨어진 이상에 치우친 법개정을 하려는 데 있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dong****)민노총 전교조 민변 시민단체, 문빠들의 돌머리 베개를 깨부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헬조선의 실태다. 그들이 있는 한 헬조선은 그냥 망하게 돼 있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kjy57****)? 아니겠소! 자기 돈으로 평생 월급 한푼 줘보지 않은 자가 대통령이랍시고 력노총에 얼마나 많은 빚이 졌기에 그 자들의 하수인 행세나 하고 스리. 우리 국민 아는 사람들은 벌써 다 알고 있어요라고 했다.

 

그리고 한 네티즌(chois****)억지로 박근혜를 탄핵시키고 문재인을 뽑은 당신들의 업보다라고했고, 다른 네티즌(sisi****)비정상의 정상화를 주창하였으나, 정상의 비정상화만 되어버린 듯한 작금의 우리의 현실을 보고 있노라면, 향후 20-30세대가 짊어져야 할 부담이 너무도 크게 될 것이 염려스러울 뿐입니다. 이 모든 것이 각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들이 요구되고 있는 우리 사회에, 비전문가들만 난무한 결과가 아닌가 하며, 실무능력이 없는 위정자들의 헛발질로 인한 돌이킬 수 없는 안타까운 결과가 아닌가 합니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aki*)나라 경제가 뭉그러지고 있는데도, 지표상으론 아주 좋다고 한다. 개가 웃을 일이다라고 했다. [허우 기자] 

 

 

기사입력 : 2018-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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