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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준, "한국 경제는? 국가비상사태!"

세금퍼주기 소득주도성장은 대증요법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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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우 올인코리아 기자 2018-12-09

 

최근 청와대에서 물러난 장하성 정책실장의 사촌인 장하준 영국 케임브리지대학 교수가 1129(현지 시각) 우리나라 경제 상황에 대해 국가비상사태라며 문재인 정부가 얼마나 심각한지 받아들이는 게 첫 해결 방안이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문재인 정권의 소득주도성장에 관해 부를 재분배하면 소비와 생산이 늘어 플러스 효과가 있을 수는 있다. 하지만 이건 대증요법에 불과하다. 한마디로 영양제 주사 한 번 놔주겠다는 것이라며 식생활 개선, 운동 등이 없이 영양제 한 번으로 체질이 변하지 않는다. 우리 경제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소득주도성장에는 체질 개선 얘기는 거의 없다고 주장했다고 조선닷컴이 전했다.

 

장하준 교수는 지금의 경제 상황은 분배가 잘못되고 재벌이 너무 많이 가져가서 생긴 것도 아니고, 또 그걸 비판하는 쪽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정부 규제가 많아서 생긴 것도 아니다. 투자 및 신산업 개발이 부족했기 때문에 주축 산업들이 붕괴되면서 경제가 어려워진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문재인 정권의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한국의 경제구조와 현실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한 정책이라며 장 교수는 자영업자 비율이 6%인 미국의 상황을 국민 4명 중 1명이 자영업자인 한국에 적용하는 건 문제가 있다. 편의점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1000원 덜 받아서 지금의 경제 상황이 벌어진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장하준 교수는 좌우 이념에만 치우쳐 재벌을 적으로 여기고 무조건 잡아넣겠다는 식으로 간다면 경제가 살아날 길이 없다기업 집단이 붕괴하면 새로운 산업을 키울 수 있는 힘이 약화된다. 그런 다음에는 아무리 혁신을 해봐야 소용이 없다고 주장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대기업 옹호론자이고 박정희주의자라고 평가받기고 하면서, 노무현 정권 시절엔 경제자문위원으로 활동했고, 당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를 반대했던 장하준 교수는 (하성) 실장과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과 관련해 생각을 공유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생각이 다르다. 물러난 뒤에도 통화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장하준 경제 상황은 국가비상사태”>이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no****)저 양반이 좌파정권의 경제분야 정신적 지주였는데 저 양반조차 손절하는 걸 보니 완전히 끝났다고 보는 게 맞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3927****)친형제도 남북으로 갈리는 판인데 김정은은 친형도 죽이는데, 고모부를 총살시키는 북괴 김정은을 길동무라는 놈도 있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seti****)소득주도성장과 포용정책에 포커스는 모두 대북조공질의 현실적 방법론이다. 경제는 그렇게 말아먹고 안보는 핵포기와 남북군사합의서로 말아먹었다. 이제 남은 것은 빈 깡통과 국제사회에 조롱뿐이다라고 했다.

 

또 한 네티즌(chon****)문달 왕돌파리가 나라 거들내기 전에 이 정부 작살내야 한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sjpa****)경제학의 자도 모르는 문재인 대통령과 그 수족들이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이상한 용어 1마디에 필이 꽂혀서 나라경제가 어떻게 위기에 빠져드는지도 모르는 채 김정은 구하기에만 여념이 없다. 재벌기업들은 적폐세력이고, 중국 공산당도 아니고 그저 세금만 많이 받아내서 엉터리 고용과 입막음용 포퓰리즘만 강화하면 지지율이 유지된다며 나라 다 말아먹고 있는데, 이런 좌파 정부에 어떠한 철퇴를 내려야 할지 한 숨만 나온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livin****)오 내사랑 김정은! 만나줘 나! 죄인이야라고 비꼬았다.

 

그리고 한 네티즌(lbw****)김정은한테 올인 하는데 경제가 눈에 들어오기는 할까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jaele****)저 멀리 영국에 있는 장교수의 말을 빌리지 않아도 뜻있는 사람들의 생각에도 이 정부의 경제정책은 망국적 사고방식임이 알려져 있다. 빈부격차의 해법은 재벌 때려잡기, 4차산업의 기본개념 실종, 경기부양은 기본급인상, 취업율 향상은 세금배분, 국가산업 경쟁력 제고는 북한 철도개설 등등 내놓는 해법마다 산업기초 파헤치기 뿐이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hclif****)이제 한국 경제는 늦었다. 중진국 에서 헤매다 태국·말레이지아 수준에서 정착할 것 같다라고 했다. [허우 기자] 

 

 

기사입력 : 2018-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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