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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대·고영한 대법관 구속영장 기각돼

네티즌 "정권 시녀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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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상우 기자 2018-12-07

 

김명수 대법관이 주도하는 판사 숙정 작업의 막바지 과정이었던 대법관들에 대한 검찰의 구속작업이 실패했다. “양승태(70·사법연수원 2)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박병대(61·12고영한(63·11) 전 대법관이 구속 위기를 피했다며 조선닷컴은 박 전 대법관과 고 전 대법관의 영장실질심사를 각각 맡은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와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오전 037분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두 전직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되면서 검찰 수사가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검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한다.

 

박 전 대법관에 대해선 5시간, 고 전 대법관에 대해선 3시간 30분가량 진행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서 임민성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 중 상당 부분에 대해 박 전 대법관의 관여 범위 및 공모관계의 성립에 대해 의문의 여지가 있고, 다수의 증거자료가 수집돼 있다. 박 전 대법관이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을 보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고, 명 부장판사도 고 전 대법관의 관여 정도 및 행태와 일부 범죄사실에 있어 공모 여부에 대한 소명 정도, 압수수색을 포함해 광범위한 증거 수집이 이뤄졌다고 했다며, 조선닷컴은 두 부장판사 모두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전 정권의 대법원 판사들과 대법원장을 구속시키는 권력을 과시해야 할 처지에 빠진 문재인 정권의 검찰은 이런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결정에 반발했다고 한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철저한 상하 명령체계에 따른 범죄다. 큰 권한을 행사한 상급자에게 더 큰 형사책임을 묻는 것이 법이고 상식이라며 하급자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구속된 상태에서 상급자인 박·고 전 대법관 모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은 재판의 독립을 훼손한 반헌법적 중범죄들의 전모를 규명하는 것을 막는 것으로서 대단히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오전 110분쯤 서울구치소에서 영장심사 결과를 받고 귀가하려던 박병대 전 대법관은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고 입장을 밝혔고, ‘(청와대의) 국무총리 제안에는 대가성이 없었다고 생각하느냐등의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고 더 드릴 말씀이 없다고 귀가했고, 고영한 전 대법관은 이보다 6분 늦은 오전 116분쯤 모습을 드러내면서 추위에 고생이 많다면서 귀가했다고 한다. 이로써 지난 3일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를, 박 전 대법관에게는 위계상 공무집행방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도 적용했던 검찰 구속영장 청구는 기각됐다.

 

박 전 대법관은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옛 통진당 의원 지위확인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 사건 등 각종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헌법재판소에서 파견근무하는 판사에게 헌재 내부 정보를 수집하도록 지시한 혐의와 각급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도 받는다고 전 대법관은 부산 스폰서 판사사건 당시 부산고등법원장에게 압력을 넣는 등 의혹을 무마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며 조선닷컴은 두 전직 대법관은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문건을 만들도록 지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별 법관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도 받는다고 전했다.

 

조선닷컴은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조직적인 범죄 행위로 보고 있다. 사법행정을 총괄하는 법원행정처 특성상 임 전 차장을 시작으로 두 전직 대법관을 거쳐 양 전 대법원장까지의 지시·보고 체계가 있었다는 판단이라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은 박 전 대법관이 158페이지, 고 전 대법관이 108페이지 분량이었다. 앞서 구속된 임 전 차장은 물론 양 전 대법원장도 공범으로 적시됐다고 전했다. 법원이 두 전직 대법관의 항변을 받아들임에 따라 두 사람을 구속한 뒤 추가 조사를 통해 각종 증거관계를 보완한 뒤 양 전 대법원장을 소환해 조사한다는 검찰의 계획은 힘이 빠졌다

 

 

기사입력 : 2018-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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