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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 판사가 위장전입자 유죄판결?

극좌편향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의 내로남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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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환 편집인 2018-12-06

 

수차례 위장전입을 했던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가 2012년 위장전입(뉴질랜드 시민권자임에도 한국 여권을 발급받아 사용한 여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62)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것으로 5일 확인되자, 조선닷컴 네티즌들은 좌파들의 원칙은 내가 하는 것은 괜찮고, 넘이 하는 꼴은 절대로 용납이 안 된다! 그게 원칙이고, 정의다!(q1243****)”, “이런 인간들만 골라서 쓰는 인사권자도 놀라운 인간이네. 대한민국을 쓰레기장으로 맹글어(만들어) 가는 곰씨 아자씨 홧팅!(kkom****)”, “한마디로 ㅅㄱ꾼 대통령에 ㅇㅇ치 대법관이네. 한마디로 후안무치(ksyo****)”라는 등의 질타와 조롱을 쏟아냈다.

 

조선닷컴은 김모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김상환 후보자는 선고 당시 이미 세 차례 위장전입을 했었는데, 자기와 같은 불법(위장전입)을 저지른 사람을 형사처벌해 전과자로 만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 판결의 세부적 경위에 관해 김 후보자는 2012년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 재판장이었다. 그해 6월 김모씨가 재판에 넘겨져 형사28부에서 재판을 받았다. 김씨 혐의는 크게 세 가지였다. 주된 혐의는 국가보안법 위반이었다김씨는 2010~2011년 북한산() 송이버섯을 국내로 들여와 파는 사업을 추진했다고 소개했다. 사실은 국가보안법 위반을 피해 위장전입으로 처벌한 듯한 인상도 준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과거 군납(軍納) 관련 일을 했던 김씨가 북한 국가안전보위부(우리의 국정원 해당) 소속 요원으로부터 고공관측 레이더 등 군사 장비를 사달라는 요청을 받고 구입에 나섰지만 실패했는데, 재판부(형사 28)북한이 개입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고 조선닷컴은 소개했다. “그러나 김(상환) 후보자는 김씨의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유죄 선고를 내렸다, 조선닷컴은 김씨는 2005년 뉴질랜드 시민권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상실했다. 실제 거주하는 곳은 외국인데도 그가 대북 사업 시작 직전인 20107월 자신의 주소가 부산 연제구의 한 건물이라고 신고해 위장전입을 했다는 것이었다고 전했다.

 

국보법 위반 혐의자를 위장전입으로 처벌한 김상환 후보자는 판결문에서 피고인(김씨)은 주민등록에 관해 거짓의 사실을 신고했다고 했다며, 조선닷컴은 당시는 김 후보자도 세 차례 주소를 거짓 신고한 뒤였다김 후보자는 1994~1996년 부산지방법원에서 근무했다. 그런데 김 후보자는 당시 본인이 살고 있는 주소를 서울로 신고했다. 19945월 형과 모친이 거주하는 서울 창동의 한 빌라로 전입신고를 했다. 4개월 뒤에는 처 외조모가 있는 서울 압구정동의 아파트로, 이듬해 12월엔 장인이 사는 서울 서초구의 한 빌딩에 살고 있다고 주민등록 신고를 했다. 서울 아파트 청약을 하려고 위장전입을 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김 후보자와 김씨의 위장전입은 내용과 동기가 다르다. 김씨의 위장전입 동기는 명확히 밝혀지진 않았지만 사업상 편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면서도, 조선닷컴은 한 원로 법조인의 어떤 목적이었건 자기 이익을 위해 주소를 허위로 위장했다는 불법의 본질은 같다는 지적도 전했다. 또 조선닷컴은 김 후보자가 김씨의 위장전입을 처벌하기 위해 적용한 법조항은 주민등록법 37조 제3호다. 김 후보자의 위장전입이 발각됐다면 그 역시 정확히 이 법 조항의 적용을 받아 형사처벌 됐을 것이다라며 법원장 출신 변호사의 판사가 하면 무죄, 남이 하면 유죄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지적도 전했다.

 

 

기사입력 : 2018-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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