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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문재인 치매설 삭제요청' 거부

전원 일치 "사회혼란 현저히 야기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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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우 올인코리아 기자 2018-11-30

 

문재인 치매설 등을 보도한 언론·유튜브에 대한 문재인 정권의 과도한 통제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제동을 걸었다. 언론노조에 친화적인 좌파매체인 미디어오늘은 30경찰의 가짜뉴스’(허위정보) 대응이 지나치다는 데 여야 추천 방송통신심의위원 간 이견이 없었다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는 30일 오전 회의를 열고 문재인 대통령 치매설 등 내용을 담은 유튜브 영상 및 게시글 삭제 요청을 심의한 결과 해당 없음또는 각하처리했다. ‘해당 없음은 심의 결과 제재가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이고, 각하는 해당 영상이 이미 삭제돼 심의 자체를 하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전했다.

 

미디어오늘은 앞서 경찰은 문재인 대통령 치매설 등 건강이상설, 문재인 대통령이 간첩이라는 주장,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 공작이라는 주장, 박근혜 전 대통령이 독방에서 칩거한다는 내용을 담은 조선일보 보도 인용, 유류저장소 사고가 북에 보낸 정유를 은폐하기 위해 저지른 자작극이라는 주장을 담은 유튜브 영상 및 인터넷 게시글을 삭제 요청했다경찰은 해당 영상과 글이 허위정보라고 규정하고 통신심의규정 가운데 사회질서 위반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고든 창(Gordon Chang)은 대한민국이 문재인 정권에 의해 표현의 자유를 봉쇄하는 경찰국가가 될까 우려했다.

 

통신심의규정은 사회적 혼란을 현저히 야기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유통을 금지하고 있다며, 미디어오늘은 그러나 심의위원들은 모두 제재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냈다며 정부 추천 김재영 위원의 이런 정보가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개인의 표현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아 심의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는 의견과 이소영 위원의 “(지난 정부 때) 사드 괴담을 삭제 의결했는데 그것도 적절하지 않다. 사회적인 혼란을 야기하는 상태에 이르는 경우 엄격히 적용해야 하는데 (심의 대상에) 그런 사례는 보이지 않는다는 의견을 전했다. 박근혜 정권 타도에 가짜뉴스를 악용했던 촛불세력이 악랄하게 언론 자유를 탄압한다.

 

자유한국당 추천 전광삼 소위원장은 규제를 한다고 걸러지는 게 아니라 반론, 재반론이 이뤄지면서 자연스럽게 걸러질 사안이라고 말했고, 자유한국당 추천 이상로 위원은 경찰이 특정한 정보를 가짜라고 하면서,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한 행위를 한 점에 대단히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고, 이소영 위원은 가짜뉴스의 해법은 정보 차단으로 해결될 수 없다. 정보를 검증하는 언론의 책임이 중요하고, 정부는 행정을 투명하게 하면서 소통을 게을리 하지 않아야 하고, 수용자 입장에서는 정보를 걸러내고 독해하는 리터러시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고 미디어오늘은 전했다.

 

이날 함께 심의에 오른 예멘 난민, 조선족 등에 대한 허위사실은 사회질서 혼란이 아닌 차별비하 관련 조항으로 심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미디어오늘은 이소영 위원의 현재 심의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혐오적 선동과 관련한 표현을 어떤 기준에 따라 심의할 것인지 구체적인 기준 마련을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을 전했다. 1120일 미디어오늘은 최근 경찰이 문재인 대통령 치매설을 다룬 신의 한 수유튜브 영상을 비롯한 16건의 콘텐츠 삭제를 방통심의위에 요청했고, 방통심의위의 자문기구인 통신권익보호특별위원회(통신특위)가 관련 논의를 했다고 전했었다,

 

1120일 미디어오늘은 경찰이 문재인 대통령의 치매설을 다룬 유튜브 영상 등이 허위정보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에 삭제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준희 언론노조 방통심의위 지부장은 민원인이 어떤 민원을 넣든 막을 수는 없지만 경찰청에서 대통령 심기 경호와 과잉 충성하는 식으로 무분별한 심의 요청은 자제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정부가 가짜뉴스 대책을 발표한 것이 현실로 나타난 결과라고 본다. 대통령 치매설과 같은 정보는 규제 필요성이 없다. 허위사실이더라도 사회적 혼란을 현저히 야기한다는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향후 방통심의위 통신심의소위원회가 정식 심의절차에 착수해 게시글 삭제시정요구 제재를 하면 이전 정부보다 과도한 조치를 하게 된다며 미디어오늘은 박근혜 정부 때 경찰은 사드, 메르스, 세월호 참사 등과 관련한 루머성 게시글을 삭제 요청한 전례가 있으나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삭제한 경우는 없었다특히, 통신심의 규정은 공인의 경우 당사자의 민원이 있을 때만 명예훼손 게시글을 심의하는데 사회혼란 조항으로 대통령 치매설을 심의하면 명예훼손 심의규정을 우회해 편법 소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박근혜 정부 때 세월호 참사 이후 대통령에 대한 비난·루머글을 방송통신심의위는 삭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현 정부의 가짜뉴스 통제에 관해 김준희 지부장은 방통심의위는 관계기관에서 이첩되었다는 이유로 거수기처럼 삭제해주는 기구가 아니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4기 방통심의위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고 미디어오늘은 전했다. 김동찬 사무처장도 다만, 예멘 난민이나 혐오표현에 대한 인터넷 게시글의 경우 강력범죄로 이어질 우려도 있어 규제 필요성이 전혀 없지는 않다.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않고 사회적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 통신심의 규정에는 혐오표현 조항이 들어가 있다. 어떻게 운용할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는 입장을 밝혔다고 미디어오늘은 전했었다

 

 

기사입력 : 2018-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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