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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연대, 이효성 국가보안법 위반 고발

북한체제 선전하는 ‘조선의 소리’와 공동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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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상우 기자 2018-11-30

 

자유연대·자유대한호국단·대한민국애국시민연합은 30일 오전 11시 대검찰청 앞에서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국가보안법 제7조 제1반국가단체 등 활동 동조죄위반으로 기자회견을 가지고, 고발장을 검찰에 접수했다. 자유연대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윤상직 의원이 2018.11.1 방송통신위원회의 2019회계연도 예산안 사업설명자료를 분석한 결과, 방송통신위원회는 조선의 소리와 대외방송(국제방송) 프로그램 제작을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50600만원을 편성했다, 문제점을 지적했다.

 

자유연대 등은 피고발인은 명백한 반국가단체인 북한체제를 선전하는 조선의 소리8개 언어로 방송을 공동 제작하여 남북한 바로 알리기’ 특별사이트를 통해 배포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는 등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하여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선전 활동에 합치되는 행위를 함은 물론이거니와 북한의 활동에 호응·가세하는 범죄행위를 하였다이는 국가보안법 제7조 제1반국가단체 등 활동 동조죄에 대하여 실행 행위의 기수에 이르렀다고 아니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

 

자유연대 등은 위와 같은 피고발인의 범죄사실과 반국가단체 등 활동 동조죄의 구성요건을 검토할 때 고발인은 피고발인의 2019회계연도 예산안 편성행위가 반국가단체 등 활동 동조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고도 남음이 있다고 판단해 재발을 방지하고 노무현 정부 때부터 방송장비 북한 무상지원한 책임 등을 규명하여 사법처리하기 위해 고발장을 접수한다, 이날 검찰에 고발했다. 이효성 위원장의 행위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지를 판단해달라는 고발이다. [류상우 기자]

 

 

고 발 장

  

고 발 인

1. 김 상 진 서울 종로구 종로 1110 제일빌딩 3

자유연대 사무총장

 

피고발인

1. 이 효 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및 관계 실무자

  

고 발 취 지

 

고발인은 피고발인을 국가보안법 제7조 제1반국가단체 등 활동 동조죄위반으로 고발하오니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엄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 발 이 유

 

1. 적용법조

 

대한민국 국가보안법(법률 제13722)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며(1목적등”) 이 법에서 정하는 반국가단체라 함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말하고(2정의”) 특히 여기서의 반국가단체는 북한 김정은 괴뢰정부와 북한군을 의미한다.

 

국가보안법 제7(찬양·고무등) 1항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미수범도 처벌대상이 된다.

  

2. 범죄사실

  

피고발인은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및 관계 실무자로서 방송통신위원회는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에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그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이 2018.11.1 방송통신위원회의 2019회계연도 예산안 사업설명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조선의 소리와 대외방송(국제방송) 프로그램 제작을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50600만원을 편성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예산안 사업설명자료 315쪽에서 한반도 평화정착의 세계여론선도가 필요하다시사/보도, 다큐멘터리 등 프로그램 제작을 확대하고 북한 바로알기, 통일 대비 남북 움직임 관련 정규/특집 프로그램을 편성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구체적인 예로 북한 국제방송 조선의 소리(8개 언어방송)’공동제작을 통해 남북한 바로 알리기 특별사이트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조선의 소리(Voice of Korea)는 북한 조선중앙방송위원회가 운영하는 국제 단파 라디오로 한국의 KBS월드라디오 정도에 해당하며, ‘김일성 장군의 노래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를 내보내며 시작한다. 한국어 외 일본어, 중국어,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아랍어, 러시아어 등으로도 방송하며 국내 청취와 인터넷 접속이 금지된 불법 매체다.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에 따르면 방송 내용의 대부분이 선전선동 일색이며 인권 등 주요한 북한 관련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서방국가를 비난하는 논설형식의 프로그램도 자주 등장 한다고 한다.

 

국가보안법 제7조 제1반국가단체 등 활동 동조죄구성요건으로서 동조는 반국가단체 등의 선전·선동 및 활동과 동일한 내용의 주장을 하거나 이에 합치되는 행위를 하여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에 호응·가세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때 선전또는 동조행위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03504, 판결)

 

피고발인은 명백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그 체제를 선전하는 조선의 소리8개 언어로 방송을 공동 제작하여 남북한 바로 알리기특별사이트를 통해 배포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는 등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하여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선전 활동에 합치되는 행위를 함은 물론이거니와 북한의 활동에 호응·가세하는 범죄행위를 하였다. 이는 국가보안법 제7조 제1반국가단체 등 활동 동조죄에 대하여 실행 행위의 기수에 이르렀다고 아니할 수 없다.

 

위와 같은 피고발인의 범죄사실과 반국가단체 등 활동 동조죄의 구성요건을 검토할 때 고발인은 피고발인의 2019회계연도 예산안 편성행위가 반국가단체 등 활동 동조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고도 남음이 있다고 판단한다.

 

3. 결어

  

이에 고발인은 피고발인의 행위를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등 활동 동조죄로 판단하며, 그에 대한 법의 엄정한 심판을 구한다.

  

2018. 11. 30. () 

자유연대 사무총장 김 상 진 대검찰청 귀중 

 

 

기사입력 : 2018-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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