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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향이 다른 판사를 탄핵하는 촛불법원

탄핵대상 판사 명단 흘리려 인민재판하는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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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환 편집인 2018-11-26

 

전국법관대표회의(법관회의)가 동료 판사들의 탄핵소추를 촉구하는 안을 결의한 데 이어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에 회부된 판사들의 명단이 공개되면서, 법원 내부가 둘로 쪼개진 양상을 보이는 사법파동이 벌어지고 있다. 조선닷컴은 “25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와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이 징계를 청구한 판사는 이민걸(57)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56)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홍승면(54) 전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 심준보 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사법지원실장 등 고법 부장판사급 4명과 지방법원 부장판사급 7, 평판사 2명 등 총 13이라며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615일 이들에 대해 법관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청구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들의 명단이 공개된 것이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라며 조선닷컴은 대법원 측의 피징계청구자의 신상을 공개한 사실이 없다. 징계청구된 법관의 신상은 국회에도 제공된 적이 없다법관징계법에 따라 관보에 게재하기 전까지는 신상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설명도 전했다. “예상치 않게 명단이 공개된 데 대해 대법원의 책임이 없다고 선을 긋는 모습이라며 조선닷컴은 법원 안팎에서는 이를 놓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실무 책임자였던 법원행정처 실장급은 차지하더라도, 지시를 이행한 평판사급 심의관까지 징계 대상에 올린 것은 지나친 처사라는 지적이 나온다고 전했다. 대법원장과 성향이 다른 판사들을 숙정하는 작업으로 비친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검찰에 의해 형사사법적 절차가 이뤄지고 있고, 아직 사실관계에 대한 확정은 되지 않은 상태다. 법관징계위가 징계 여부를 확정하지 않은 것도 수사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한 것 아니냐고 했고, 지방의 한 부장판사도 명단에 포함된 판사들은 자의든, 타의든 판사 생활을 이어가기 어려울 것이다. 이들의 얼굴에 낙인을 찍은 것이나 다름 없다고 했다며, 조선닷컴은 사법행정 업무를 총괄하는 안철상 법원행정처장도 이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 나와 “(명단 유출은)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법원 내에서 재판도 없는 인민재판이 벌어지는 무법천지가 한국 법조계에서 나타나고 있다.

 

반면 징계 청구된 판사들의 숫자가 적다는 주장도 있다, 조선닷컴은 차성안 사법정책연구원 판사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장을 분석한 결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법관은 93명이다. 모두가 징계청구 대상인지는 살펴봐야겠지만, 적어도 더 많은 징계청구가 필요한 것은 명백하다는 페이스북 글을 전했다. 또 수도권의 한 판사도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징계하도록 법에 규정돼 있다맞느냐, 아니냐를 장외에서 논할 게 아니라 테이블(법관징계위)에 올려놓고 따져보는 게 맞다는 주장을 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법원 내에서 칼자루를 쥔 좌익판사들과 칼날 앞에 선 우익판사들의 대결이 벌어지는 것으로 비친다.

 

조선닷컴은 또 최근 법관대표회의에서 의결돼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판사들의 탄핵 여부를 놓고도 의견이 엇갈린다위헌적 행위가 발견된 만큼 현직 판사들을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과 섣부른 논의라는 지적이 맞선다고 비교했다. “탄핵이 필요하다는 쪽은 형사 절차와 탄핵 절차는 다르다고 본다면서, 조선닷컴은 한 수도권 판사의 탄핵에 무죄 추정의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법정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지기 전에 탄핵 결정이 이뤄지지 않았느냐. 판사 업무를 수행하며 헌법을 위배했다면 탄핵 소추는 당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좌파가 아닌 판사들을 재판도 없이 인민재판으로 몰아내는 좌익판사의 억지논리로 비친다.

 

이에 반해 법관회의의 탄핵소추 촉구 의결과 정치권에서의 기민한 움직임이 더해져 의심을 낳는다는 것이라는 지적을 전한 조선닷컴은 한 서울지역 부장판사의 정치권에서 갑자기 탄핵에 속도를 내는 걸 보며 부장급 판사들은 어리둥절한 반응이다. 탄핵 대상을 어떻게 특정한다는 것인가라는 반문과 김태규 울산지법 부장판사의 일반 시민들도 숙지하고 있는 무죄추정, 적법절차, 절차적 정당성, 예단방지 등의 용어는 법관들에게는 진부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법률용어로 치부되는 느낌이라며 법관이 법관에 대한 탄핵을 의결한 20181119일은 정의의 여신이 들고 있는 긴 칼로 자신의 목을 베어버린 날로 기억될 것이라는 개탄도 전했다.

 

“‘탄핵 대상 판사명단 흘리고, 책임 미루고...‘만신창이된 법원이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m****)자칭 법관대표라고 선수치고 나가는 게 선전선동대와 흡사한 것 같다. 민노총에게 배웠나? 그런데 심각한 것은 법관들의 권위는 사라졌고 운동권들 같다는 것이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m****)사법농단이 지금 시작되고 있다. 만신창이 진흙탕으로 범벅이 된 법복이 연상된다. 개혁하고 떠드는 자들이 사법부를 오물로 채우려 한다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i****)참으로 한심한 짓을 하고 있다. 법원의 재판을 누가 믿겠는가? 정권 교체되면 재심으로 다 뒤집어질 텐데! 경박단소한 일부 판사들이 자기 얼굴에 침을 밭는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다라고 했다.

 

또 한 네티즌(sporc****)문재인이 반대파 법관들을 탄압하고 있습니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dosinon****)법관대표회의는 사법농단이다. 언젠가 댓가를 지불해야 할 거야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na****)일반 국민들을 편을 가르고 반목과 분열을 조장하여 그 반사이익을 노리고, 또 그로 인해 정권을 잡았으면 됐지. 이젠 사법부까지 분열과 반목을 부추겨 니편 내편 편을 가르고, 참 집구석 꼬라지 잘 돌아간다. 지금이야 살아있는 권력이니 사법부의 심신 허약한 판사들이 죽을 둥 살 둥 모르고 종부기정권에 충성하려고 애쓴다만, 권불십년이고 화무십일홍일세. 아무리 날고 기어봤자 종부기정권 끝이 얼마나 남았는지 셈이나 한번 해보시라라고 했다.

 

그리고 한 네티즌(shju****)명단 유출은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다고요? 대한민국 최고 엘리트 집단이라는 대한민국 사법부의 수준이 함량 미달입니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au****)김명수라는 이상한 자가 대법원장으로 들어온 후 법원이 난장판이 되는군이라 했고, 또 다른 네티즌(js****)박근혜대통령 탄핵사유 같지 않은 탄핵 결정부터 사법부는 자기 얼굴에 침을 뱉기 시작했다. 지금은 사법부 내 단체 출신 판사들이 모여 다른 판사를 축출하는 더러운 짓거리를 국민은 손 놓고 바라만 보고 있다. 과거 5.16혁명이 왜 일어났는지 상기하면 지금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했다. [조영환 편집인]

 

 

기사입력 : 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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