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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역장군들 '군사합의서=안보역량훼손'

향군과 성우회 찾아가, 협조 당부한 국방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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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우 올인코리아 기자 2018-11-19

 

1111일 고든 창(@GordonGChang)이 트위터에 문재인은 일방적 무장해제로 한국을 무방비상태로 만들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가운데, 남북군사합의에 따른 안보역량 약화를 지적하는 ‘9·19 남북군사합의 국민대토론회21일 오후 2시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열릴 예정인데, 토론회에 참석할 전문가들은 행사에 앞서 공개된 발제문을 통해 군사합의서는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가 전무한 상태에서 한국의 안보역량을 일방적으로 훼손하는 조치라며 정찰·감시 전력 공백을 연합정찰 자산 또는 한국군 정찰 자산으로 메우겠다는 안보 당국의 발상은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고 조선닷컴은 19일 전했다.

 

이어 “토론회에서는 이상훈 전 국방장관 겸 전 재향군인 회장이 기조연설을 하고, 박희락 국민대 교수가 남북합의와 안보·국방’, 신원식 전 합참 작전본부장이 군사 분야 합의서와 국민 생존’,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이 문재인 정부의 국방정책을 주제로 발표한다며 한국의 안보상황에 대해 박휘락 국민대 교수는 완벽한 폭풍(Perfect Storm)’에 비유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여러 기후조건들이 혼합되어서 완벽한 폭풍이 이는 것처럼, 박휘락 교수는 한국의 안보 상황도 북한의 핵사용 위협 또는 사용’, ‘국민의 대북경계심 약화’, ‘정부의 안보위기 불감과 무능’, ‘군대의 정치화 및 비전문화등이 맞물려 위기에 처했다고 분석했다고 한다.

 

신원식 전 합참 작전본부장은 “9·19 군사합의서는 공격용 무기는 줄이고 감시정찰을 확대한다는 군비통제의 초보적 원칙도 위배 해 군사적 안정을 더 위태롭게 했다군사합의서는 예산을 확보해도 북한과 협의해야 전력 증강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 무인기 외에 우리 정찰 자산을 증강해 전력을 보강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주장은 천문학적 예산 때문에 비현실적이라고 비판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신원식 전 작전본부장은 장사정포 갱도, 지휘소, 탄약 저장소 등 전선 지역 중요 군사표적은 견고한 지하시설로 이뤄져있어, 현무 등 지대지 미사일과 타우루스 등 공대지 미사일로 대체하기에는 막대한 예산이 들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남북한 군사합의서의 유해성에 관해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은 군사분야합의서와 국방개혁 2.0통북(通北탈미(脫美)’ 기조가 반영됐다고 했다고 주장했다면서, 조선닷컴은 그의 동맹위기와 함께 한미 연합방위 태세의 핵심인 연합훈련이 장기적으로 중단되고 연합작전계획들이 사문화되면 한국의 대북 억제력은 무력화될 것이라는 주장도 전했다. 또 이상훈 전 국방부 장관은 남북 군사합의서 제11항은 한국군을 북한과의 전쟁에서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게 만들 것이라며 남북 군사 합의 제12항의 상대방을 겨냥한 군사연습 중지는 전쟁 한 번 없이 한국군의 군사력을 불능화시키는 내용이라고 주장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남북 군사합의 제11항은 남북이 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해 군사훈련 및 무력 증강 문제, 봉쇄 차단 및 항행 방해 문제, 상대방 정찰 행위 중지 문제 등을 협의해 나간다고 돼 있다, 조선닷컴은 이날 토론회에는 전직 국방부 장관 9, 전직 육··공 참모총장 20여명, 예비역 장성 300여 명이 참석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송대성 전 세종연구소장이 진행을 맡았고 김진 전 중앙일보논설위원과 김민석 중앙일보 논설위원이 지정 토론을 할 예정이다. 개회사는 이종구 전 국방장관이, 축사는 박관용 전 국회의장 겸 대한민국수호비상국민회의 의장이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19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재향군인회와 성우회를 방문하여 협조를 당부했다.

 

향군이 입장을 발표한 이날 오전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재향군인회와 성우회를 방문하여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군의 노력에 힘을 더해줄 것을 요청했는데, 이는 향군들의 반발을 막으려는 행보로 비쳐진다. 향군은 입장문을 통해 우리가 핵을 보유하지 못한 상황에서 북한의 핵을 폐기시키기 위해서는 남·북한 간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쌍방의 협의 과정이 불가피함을 수용해야 한다남북군사합의 결정에 대해 극단적이고 자극적으로 표현함으로써 군이 무능력한 집단으로 매도되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상실케 하거나 군을 선동하는 행위 등은 자제되어야 한다며 퇴역장성들의 우려를 반박하는 어용적 자세를 취했다.

 

이런 향군의 행태에 대해 블루투데이는 향군의 입장과 달리 9·19 군사 분야 남북합의서에는 심각한 많은 문제점들이 내포되어 있다. 이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은 선동이 아니고 진실을 감추고 묵인하고 은폐하는 것이 선동인 것이라며 “‘9·19 ·북 군사합의를 통해 NLL은 물론이고 군사분계선 부근에서는 우리는 어떠한 감시 정찰비행을 할 수 없게 됨으로 북한군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전혀 모르는 상황에 처해 있다. 이로 인해 미국의 군사위성이나 고공 정찰기로 대체할 수 없는 핵심 방어 능력이 무력화된다. , 북한의 장사정포를 겨냥한 우리 공군기의 공대지 사격훈련도 비행 금지구역 설정으로 엄청난 제약을 받게 됐다고 지적했다.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수역에서 포사격과 해상 기동훈련을 금지한 조치도 서해 5도 방어에 큰 문제가 발생한다. 서해 5도를 지키기 위해서는 방어훈련을 계속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막연하게 평화수역으로 완충 수역으로 묶어 놨다며 블루투데이는 비무장지대(DMZ) 내 경계초소(GP)를 남북 동수로 11개씩 철수하기로 한 것도 형평에 어긋난다한국은 이미 ‘9·19 ·북 군사합의를 통해 북한의 공격 능력은 그대로 둔 채 우리의 방어 능력만 줄인 안보 자해 행위를 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블루투데이는 군을 선동하는 행위를 자제해야 한다는 향군의 표현에 대해 반역자에게나 해야 할 소리라며 맹목적 군축으로 인한 안보 위협을 향군이 묵인한다고 지적했다

 

<예비역 장성 대토론회 南北군사합의, 군비통제 초보적 원칙도 안 지켜”>이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jin9****)이건 한마디로 문재인 대역적이 불법적으로 저지른 온 백성이 개탄 통탄할 북괴 김정은에게 행한 항복문서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lankapark60****)신원식 전 합참본부장의 고견과 현 정권의 대북 관련하여 펼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국민에게 알려 주시고, 정권의 해바라기인 똥별들에게 군인의 자존심을 지키라는 고언을 부탁함이라 했고, 또 다른 네티즌(dark****)예비역 장성 대토론회가 북괴와 내통하며 안보를 농단하는 종북 주사파 문재인을 몰아내는 애국운동의 시발점이 되길 바란다라고 했다. [허우 기자] 

 

 

기사입력 : 2018-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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