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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용판결로 韓日 상의회장단 회의 취소

일본 "한국 대법원 판결은 국제법 위반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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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우 올인코리아 기자 2018-11-18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달 12~13일 부산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던 한·일상공회의소 회장단 회의가 취소됐다18일 밝혔다고 한다. “·일상의 회장단 회의는 민간 경제협력 회의체로 1년에 한번 한국과 일본상의가 번갈아서 개최한다, 조선닷컴은 대한상의 관계자의 회의 개최를 앞두고 일본상의가 강제징용 판결을 언급하겠다는 의사를 타진했다. 이에 경제계 행사에서 판결 언급은 적절하지 않다고 만류해 회의를 연기하기로 했다는 말을 전하면서 양국 상의는 회장단 회의가 민간 경제교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내년에 재개하기로 노력하겠다는 데 합의했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이 부당하다고 전파하라고 재외 공관들에 지시했다고 한다. 산케이신문의 9고노 다로 일본 외상이 영사관을 포함한 재외 공관들에 일본 쪽 주장을 알리라는 지시를 내렸다익명의 외무성 간부 말을 인용해, 일본대사의 현지 언론 기고 활동이 중심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는 보도를 전한 한겨레신문은 이날 외무성 간부의 한국 대법원 판결은 명확한 국제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전하면서 이미 주 프랑스 일본대사관 페이스북 계정에는 한국 대법원 판결에 항의하는 내용의 고노 다로 외상 성명이 실려 있다고도 전했다.

 

지난달 30일 대법원이 일본 기업은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을 내리자, 고노 외상은 곧바로 이에 반발하는 성명을 일본어와 함께 영어로 냈다, 한겨레신문은 이 성명에서 고노 외상은 -한의 우호 협력 관계의 법적 기반을 근본부터 뒤집는 것으로, 극히 유감이며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고노 외상은 6일에는 한국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국제 질서에 대한 도전이라고 말했고,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국제법 위반이라는 주장을 날마다 하고 있다고 한겨레신문은 전했다. 일본은 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재배상 요구를 불평한다.

 

고노 외상은 지난 5일 미국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국제법에 기초해 한국 정부와 맺은 협정을 한국 대법원이 원하는 아무 때나 뒤집을 수 있다면, 어떤 나라도 한국 정부와 일하는 게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한겨레신문은 외무성이 대사들에게 해외 언론 기고 지시를 내린 이유는 대사관 누리집이나 대사 에스엔에스를 보는 이는 한정돼 있기 때문이라며 일본의 재외 공관 언론 기고 전략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3년 아베 신조 총리가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한 것에 한국과 중국이 비판하자 이런 전략을 사용했다. 당시 몇몇 일본대사들이 현지 언론에 일본의 주장을 기고했다고 전했다.

 

한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 정부가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해 기존에 써왔던 징용공이라는 표현 대신에 옛 한반도 출신 노동자라는 표현을 통일적으로 사용하기로 했다고 9일 전했다, 한겨레신문은 일본 정부의 이런 방침은 강제징용 피해를 희석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일본 기업이 시행한 다양한 조선인 노동자 동원 방법 가운데 모집관 알선에 의한 동원은 강제동원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1944년 이후 징용에 의한 노동자만 강제노동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그러나 당시 모집과 관 알선에 의한 동원도 사실상 조선총독부의 행정력이 동원된 강제적인 것이었다고 전했다.

 

“‘강제징용 판결, ·일상의 회장단 회의 취소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a****)나라를 지키지도 못하고 노비라고 가족을 사고 파는 사대부들의 죄값은 누구한테 받을까?”라며 문정부 포퓰리즘에서 일본의 과거사를 이용하는 이기주의는 중단해야 한다고 했고, 다른 네티즌(bu****)한일협정으로 한국정부에서 돈 다 챙겨갔는데 또 돈 달라고 하는 것은 아들이 교통사고가 나서 아버지가 치료비와 피해보상금을 다 받아갔는데, 피해 당사자인 아들이 또 나서서 또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격이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kur****)일본이 중공 따라하네라고 했다. [허우 기자]

 

 

기사입력 : 2018-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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