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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 엉터리 단기 일자리 급조

세금 퍼주기 알바 자리를 급조하는 촛불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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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환 편집인 2018-10-25

 

문재인 정권이 단기 일자리’ 59000개를 급조하는 고용 창출 대책을 내놨는데, 시중 여론은 좋지 않다. “정부는 24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최근 고용·경제 상황에 따른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을 발표했다며, 한국경제신문은 문재인 정부 들어 일곱 차례 일자리 대책을 발표했지만, 고용 상황은 갈수록 악화하고 있는 데 따른 후속책이라며 신규로 창출하기로 한 일자리 대부분이 근로기간 2~3개월짜리 초단기에, 아르바이트 수준의 단순 노무여서 연말 일자리 지표 부풀리기가 아니냐는 지적을 소개했다.

 

이어 한국경제신문은 정부는 공공기관, 고용·산업위기지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연말까지 청년과 50~60대 중·장년 등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59000개를 만들기로 했다. 정부가 이달 초부터 공공기관에 압박하고 있는 체험형 인턴(5300) 등이 포함돼 있다하지만 산불 감시원, 전통시장 환경미화원, 국립대 에너지 절약 도우미 등 대부분 맞춤형 일자리라는 표현이 무색할 정도로 단순 아르바이트 자리다라고 전했다.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꼼수 일자리 만들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문재인 정권을 비판했다고 한국경제신문은 전했다.

 

이에 대해 조선닷컴은 사설을 통해 정부가 약 7개월 만에 다시 내놓은 일자리 종합 대책에서 인턴·아르바이트 같은 두세 달짜리 단기 일자리를 올해 말까지 59000개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부처별로 산하 공기업·공공기관을 총동원해 단기 임시직을 채용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것도 모자라 공공기관을 넘어서 아예 정부가 직접 세금을 투입하는 단기 알바까지 급조하겠다는 것이라며 고용 악화를 감추려고 이런 일까지 벌인다. 정부·공공기관 단기 일자리를 합쳐서 연말까지 전례 없는 대규모로 단기 알바가 생긴다고 꼬집었다. 단기 일자리로 통계를 높이려는 꼼수라는 것이다. 

 

심지어 통계상 일자리 숫자를 늘리고 불리겠다는 계산이라며, 조선닷컴은 정부가 밝힌 59000개의 단기 일자리 내용을 보면 한숨이 나온다. 하는 일도 없이 체험만 하면 월 150만원 정도 주는 체험형 인턴5300명 채용하고 대학 강의실 전등 끄는 게 업무인 에너지 절약 도우미1000, 산불 등 화재 감시원을 1500명 뽑겠다고 한다. 산재보험 가입 안내며 외국인 불법 고용 계도, 소상공인 결제 수단 홍보, 전통시장 환경미화, 농한기 농촌 환경 정비 분야 등의 채용 계획도 있다. 가짜 일자리가 대부분이라며 일자리 숫자 올리기용 세금 살포라고 질타했다.

 

이어 조선닷컴은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0)' 정책은 공기업 내부 노조·임직원의 고용 세습이라는 심각한 부작용을 낳았다이런 문제를 일으키면서까지 비정규직을 없애려 하는 사람들이 비정규직이 아니라 일자리라고도 할 수 없는 인턴·알바·임시직을 양산하겠다고 한다일자리 늘리기 억지를 꼬집었다. “고용이 중요한 것은 일자리가 늘어야 소비가 늘어 성장의 선순환이 시작되기 때문이라며, 조선닷컴은 가짜 일자리로는 국민 눈을 잠시 속일 수 있을지는 몰라도 소비와 투자, 성장의 마중물이 될 수 없다. 투자 성장이 없으면 일자리는 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조선닷컴 사설은 부품 업체들이 3조원 긴급 지원을 요청할 만큼 위기에 몰린 자동차 산업 대책은 ·기보 우대 보증 1조원을 공급한다는 두 줄짜리 내용이 전부라며 세금을 투입하는 임시 변통으로는 일자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부도 모를 리 없다. 그런데 무슨 압박을 받는지 당장 눈속임하는 대책에만 허덕대고 있다며 조선닷컴은 세금 퍼붓기 말고는 다른 정책이 없다는 듯이 군다지금이라도 규제를 혁신적으로 풀고 기득권 노조를 개혁하는 정공법으로 기업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등 끄기등 단기 알바 59000, 정권 내내 이럴 건가라는 조선닷컴 사설에 한 네티즌(ral****)모든 규제 100개 중 90개만 풀면, 일자리는 저절로 생길 텐데 어디를 그래 헛다리짚고 헤매고 다니는지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pw****)차라리 전 국민의 공무원화로 실업률 ‘0’의 즈덜식 복지국가 만드는 손 쉬은 길 놔두냐, 그러고 깡통 차고 길거리 나앉든지 쫄딱 망하든지, 비정상도 이럴 순 없노라!”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ohs****)보자 보자 하니까 정말로 한심한 정권이다. 단기알바처럼 단기정권으로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라고 했다.

 

또 한 네티즌(kim8****)젊은 시절부터 공부는 안 하고 대중선동에만 능해 노동의 신성함을 모르고 주둥이로만 살아온 그들이 능력도 안 된 체 정권을 잡으니 선무당 사람 잡듯 권력 곳곳에 완장찬 기생충들을 심어놓고 기존의 자유대한민국의 모든 가치와 질서를 붕괴시키는구나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lhg****)문종북적와대정권 전공 댓글 알바는 없냐? 내 좀 취직하자. 종북적와대 찬양댓글 멋지게 써주마라고 힐난했고, 또 다른 네티즌(hp****)촛불 끄기 알바도 채용하거라. 할 줄 아는 거는 김정은 구하기와 세금 쓰는 정책뿐인 것 같다라고 촛불정권을 질타했다.

 

그리고 한 네티즌(rnfma****)청와대 일자리상황판은 어디다 숨겼는지. 할 줄 아는 건 혈세를 낭비 온갖 쑈와 선전선동으로 3대 세습독재 체제연장 뿐인데, 더 늦기 전에 불법탄핵원천무효 총궐기운동을 전개 모조리 끌어내 처형하고 박 대통령을 복위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해야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justin****)무식하고 매일 거짓말하고 여기저기에 똥 싼 뒤 책임은 절대 안 지는 파렴치한 집단. 어느 정당일까요?”라고 힐난했고, 또 다른 네티즌(br****)생산에 대한 고민을 안 해본 놈들에게 직업이란 밥값 타가는 곳일 뿐이다라고 했다. [조영환 편집인]

 

 

기사입력 : 2018-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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